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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
A Stud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9 no.2, 2023년, pp.254 - 261  

이재민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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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crime typ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functions, such as human limitations and lack of budget, are increasing. Method: However, as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that do not use illegal means to ...

주제어

#공인탐정제도   #민간경비   #민간조사원   #탐정업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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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의 중인 탐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탐정제도에서 가장 크게 논의 중인 업무범위에 따른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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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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