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가 그 소유주가 되거나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특성인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특성인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기업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우편,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은행, 방송, 고속도로, 지하철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생활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국가기간산업에서 독점적 내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리나라 철도 사업의 경우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서 최초의 열차가 운행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설 투자의 등한시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림에 따라 한때 퇴출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보조적 교통수단 지원에 머물러오던 철도가 최근 재기의 기회를 맞게 된 바, 고속철도(KTX)의 등장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수송 효율성 등의 장점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화려한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오일 쇼크 등 자원무기화 시대를 경험한 각국의 정부는 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80년대 영국 Thatcher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민영화가 시도된 이후 여러 국가의 중요한 개혁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 즉, 철도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되, 운영 방식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르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와 공항의 정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훼손 문제의 해소, 그리고 ...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가 그 소유주가 되거나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특성인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특성인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기업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우편,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은행, 방송, 고속도로, 지하철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생활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국가기간산업에서 독점적 내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리나라 철도 사업의 경우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서 최초의 열차가 운행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설 투자의 등한시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림에 따라 한때 퇴출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보조적 교통수단 지원에 머물러오던 철도가 최근 재기의 기회를 맞게 된 바, 고속철도(KTX)의 등장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수송 효율성 등의 장점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화려한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오일 쇼크 등 자원무기화 시대를 경험한 각국의 정부는 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80년대 영국 Thatcher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민영화가 시도된 이후 여러 국가의 중요한 개혁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 즉, 철도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되, 운영 방식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르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와 공항의 정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훼손 문제의 해소, 그리고 유럽통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1987년에 국철(JNR)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이와 같은 철도의 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바, 외환위기와 현 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철도 사업의 공사화 문제가 논의되어왔다. 1989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법안이 작성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1993년과 1996년 2차에 걸친 공사화 추진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화 계획은 과다한 비용과 노조의 저항 등으로 백지화되었고, 그 대안으로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2003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게 된다.본 연구는 근본적인 철도경영혁신을 이룩하는 바탕은 철도사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소유의 독점기업성 청산, 조직 및 경영 등에 산재하는 각종 규제의 제약에 벗어나 경쟁력있는 자율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때의 민영화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형태에서 공사의 형태로, 다시 공사의 형태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변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주식매각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철도사업이 지닌 특성과 과거의 민영화 추진과정 및 교훈, 현재 한국 철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보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철도사업이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함으로써 예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가 그 소유주가 되거나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의 특성인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특성인 기업성을 동시에 지닌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기업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우편,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은행, 방송, 고속도로, 지하철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생활 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국가기간산업에서 독점적 내지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우리나라 철도 사업의 경우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서 최초의 열차가 운행된 이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설 투자의 등한시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밀림에 따라 한때 퇴출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였다.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보조적 교통수단 지원에 머물러오던 철도가 최근 재기의 기회를 맞게 된 바, 고속철도(KTX)의 등장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및 수송 효율성 등의 장점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화려한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오일 쇼크 등 자원무기화 시대를 경험한 각국의 정부는 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80년대 영국 Thatcher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민영화가 시도된 이후 여러 국가의 중요한 개혁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 즉, 철도의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되, 운영 방식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르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와 공항의 정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훼손 문제의 해소, 그리고 유럽통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1987년에 국철(JNR)의 민영화를 단행하였다.이와 같은 철도의 변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바, 외환위기와 현 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철도 사업의 공사화 문제가 논의되어왔다. 1989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 법안이 작성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1993년과 1996년 2차에 걸친 공사화 추진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화 계획은 과다한 비용과 노조의 저항 등으로 백지화되었고, 그 대안으로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2003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게 된다.본 연구는 근본적인 철도경영혁신을 이룩하는 바탕은 철도사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소유의 독점기업성 청산, 조직 및 경영 등에 산재하는 각종 규제의 제약에 벗어나 경쟁력있는 자율적인 경영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때의 민영화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형태에서 공사의 형태로, 다시 공사의 형태에서 주식회사의 형태로 변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주식매각 등에 의해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동시에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철도사업이 지닌 특성과 과거의 민영화 추진과정 및 교훈, 현재 한국 철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보다 앞서 철도 민영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철도사업이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함으로써 예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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