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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정치에서 시기별로 집단지도체제가 최고지도부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되었음을 증명하고, 현재 중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집단지도체제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정치에서 집단지도체제의 시스템 운용이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가설 아래 연구를 하였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치 지도부의 장기 집권과 권력승계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당과는 다르게 중국공산당은 80년 이상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의 저력은 전형적인 레닌주의 전위당의 구조와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단행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하며 그 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자기 혁신과 시대의 적응력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존, 엘리트 정치의 틀안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상호 경쟁과 견제를 용이하는 정치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실제로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심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지도체제이다.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7-9명으로 구성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당․정․군의 인사권을 장악한다. 또한 집단지도체제 구성원 안에서 당의 리더쉽에 정점에 있는 최고지도자(paramount leader)가 존재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명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국제적인 의사일정과 중국의 국가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진 정권 아래에서 개인적 상징으로서 지도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내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모택동이 집권한 시기 1950년대부터 1960대 전반까지는 제도화된 지도자 그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1960대 후반 이후 문화대혁명이 당 지도부의 해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가 󰡐집단지도󰡑를 대체하였다. 조직을 우선하는 체제가 후퇴하고, 모택동의 자의성이 지배하는 지도자 개인 우위의 체제가 지배하였다. 결국 집단지도체제는 붕괴되었으며, 한계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개인에 의한 절대적의존에 벗어나 보다 제도화된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후에도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집단지도체제라는 과도기적 조치를 통하여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등소평시기 집단지도체제는 과도기의󰡐분절된(fragmated) 집단지도체제󰡑라고 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등소평 시기 정책결정 구조를 통해서 집단지도체제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택민시기는 집단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한 시기로서,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출현한다. 최고지도자인 강택민은 이전의 두 지자에 비해 카리스마도 없고 군대나 공산당 내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정치에서 시기별로 집단지도체제가 최고지도부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되었음을 증명하고, 현재 중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집단지도체제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정치에서 집단지도체제의 시스템 운용이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가설 아래 연구를 하였다.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정치 지도부의 장기 집권과 권력승계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당과는 다르게 중국공산당은 80년 이상의 존속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의 저력은 전형적인 레닌주의 전위당의 구조와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단행할 수 있었던 점에 기인하며 그 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자기 혁신과 시대의 적응력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존, 엘리트 정치의 틀안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상호 경쟁과 견제를 용이하는 정치문화와 전통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실제로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심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지도체제이다.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7-9명으로 구성되며,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당․정․군의 인사권을 장악한다. 또한 집단지도체제 구성원 안에서 당의 리더쉽에 정점에 있는 최고지도자(paramount leader)가 존재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명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국제적인 의사일정과 중국의 국가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진 정권 아래에서 개인적 상징으로서 지도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내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모택동이 집권한 시기 1950년대부터 1960대 전반까지는 제도화된 지도자 그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1960대 후반 이후 문화대혁명이 당 지도부의 해체를 추진함과 동시에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가 󰡐집단지도󰡑를 대체하였다. 조직을 우선하는 체제가 후퇴하고, 모택동의 자의성이 지배하는 지도자 개인 우위의 체제가 지배하였다. 결국 집단지도체제는 붕괴되었으며, 한계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모택동 사후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개인에 의한 절대적의존에 벗어나 보다 제도화된 정치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사후에도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집단지도체제라는 과도기적 조치를 통하여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등소평시기 집단지도체제는 과도기의󰡐분절된(fragmated) 집단지도체제󰡑라고 보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등소평 시기 정책결정 구조를 통해서 집단지도체제의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택민시기는 집단지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한 시기로서,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출현한다. 최고지도자인 강택민은 이전의 두 지자에 비해 카리스마도 없고 군대나 공산당 내의 권력기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택민의 특징은 집단지도체제의 시스템을 적극 운용하는데 더 적합하였고, 1992년과 1993년 사이에 확립된 제2기 강택민체제 하에서의 최고 정책결졍기관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中央政治局常務委员会)의 구성원 7인의 상호분업적인 역할과 권한이 제도화됨으로써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다. 현재 호금도를 중심으로한 新집단지도체제는 이전의 강택민시기 집단지도체제와 같이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新집단지도체제에게는 중국사회의 분화에 따라 출현하고 있는 문제들, 즉 시장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기과열, 인플래, 소득격차, 국유기업 적자, 농업의 상대적 정체,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같은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지도자나 인재는 군권이나 카리스마에 의한 일인 통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역할안에서 합의와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의 운용은 더 유용한 기능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