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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통일-분단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통합 방식에 따른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다. 더불어 남북 통일-분단비용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분단비용에 관한 연구는 연구 데이터의 부족과 임의적 사용 등으로 추정결과의 과학적 정확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통합 방식과 비용의 크기(관계)라는 새로운 비교 시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즉 “어떤 통합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남북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통일 과정 중 특정한 한 해의 GNP 대비 통일-분단비용의 비율을 주된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비용의 개념과 추정치의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통일-분단비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통합 방식에 따른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다. 더불어 남북 통일-분단비용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시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분단비용에 관한 연구는 연구 데이터의 부족과 임의적 사용 등으로 추정결과의 과학적 정확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통합 방식과 비용의 크기(관계)라는 새로운 비교 시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즉 “어떤 통합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남북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통일 과정 중 특정한 한 해의 GNP 대비 통일-분단비용의 비율을 주된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비용의 개념과 추정치의 절대값도 함께 고려했다.
선행 연구 가운데 조동호(1997)와 홍성국(1998)의 연구로 분단비용을, KDI(1991)와 박태규(1996)의 연구로 흡수통일비용을, KDI(1991)와 이영선(1993)의 연구로 점진적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그 크기를 비교했다. 이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1) 최신 연구, 2) 정부 유관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 3) 역사적 가정이나 전제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구분단론, 흡수통일론, 점진적 통일론과 일치하는 연구라는 점 때문이다.
먼저, 조동호와 홍성국의 연구를 종합하면 1995년 남한의 분단비용은 각각 약 11조 9,800억 원(조동호)과 193억 달러(홍성국)이며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조~20조원에 달했다. 이를 조동호가 기준으로 한 95년 남한 잠재 GNP 대비 비율로 표현하면 4.9~7.7%가 된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통일할 경우, 박태규의 연구 결과는 남한이 통일 후 10년 동안 재정비용만 매년 GNP의 5.6~8.2%를, KDI의 연구 결과는 10년 동안 매년 남한 GRP의 3.5~3.7%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통일을 가정한 이영선의 연구 결과는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각기 다르나 32~54년 동안 3,880억~8,41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DI는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2010년 북한주민 1인당 총생산 수준을 남한의 평균 60%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재정부담) 160.1억~171.3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액수는 같은 기간 남한 GRP의 1.3~1.5%에 이른다.
본 연구는 앞서 밝힌 기준에 따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흡수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작고, 점진적 통일비용보다는 크거나 적어도 작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통일-분단비용의 추세를 거시적 함수로 표현하고 비용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통일의 주체인 남북한의 정책 및 노력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일-분단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경제력과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 접근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류와 지원이 치밀한 전략과 분명한 로드맵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eunification costs with 'division cost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ypes of reunification approache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reunification and division costs. Division costs mean the expenses that must be covered by South Korean govern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eunification costs with 'division cost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accordance with types of reunification approache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reunification and division costs. Division costs mean the expenses that must be cover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due to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 addition, this study will take an experimental approach to identify character and substance of reunification and division costs of South and North Korea so as to find a way to minimize its costs.
Studies on reunification and division cost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however, a limitation in scientific accuracy and realistic suitability of projected results due to lack of research data and its arbitrary use. In that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in comparing different type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costs. So, the question of “what type of reunification would cost least?" was raised. A major criteria of comparison taken for this study was a ratio of reunification or division costs against GNP of a specific year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concept of costs was also considered.
Out of previous studies, costs used in comparison were taken from the works of Dong-Ho Jo(1997) and Song-Kuk Hong(1998), those of KDI(1991) and Tae-Gyu Park(1996), and those of KDI(1991) and Young-Sun Lee(1993) in projecting division costs, absorptive reunification costs, and gradual reunification costs, respectively. Those studies were used in analysis because they were 1) recent studies and 2) works of researchers who belong to relevant governmental institution and have 3) the same historical assumptions and presuppositions as those set for the permanent division model, the absorptive reunification model, and the gradual reunification model.
After comparing costs according to the criteria presented earlier, a conclusion was drawn that the costs of absorptive reunification is smaller than those of division and greater or at least not smaller than those of the gradual reunification.
Tendency of reunification and division costs is expressed as macroscopic functions and the costs are considered not constant but variable depending on circumstance and policies and efforts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the subject of the reunification. Therefore, it is viewed that exchanges and supports need to be done under elaborate strategies and a clear road-map to take a macroscopic approach to elevate strength and efficiency of North Korean economy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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