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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errorist Threat on Korean Security 원문보기


이강무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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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단지 일부 나라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고가 변화되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9. 11테러 사건 이후 대테러 전쟁 중에도 세계도처에서 테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심지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제적인 테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테러리즘의 양상은 더욱 흉폭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테러는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이라는 적을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지리학적으로 인접 국가로부터 항상 위협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테러에 대한 위협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한.미 동맹관계를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주축으로 하는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이라크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들에게 표적이 되어 주요 테러위협 대상국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안보적 여건 하에서 테러에 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요소를 고찰하였고, 현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 안보상황에 적합한 국가적 정책제시와 중장기 군사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테러 양상은 탈 국가적이고 대량 살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되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중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는데 있다. 대량으로 살상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증대하여 테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테러의 양상의 특징은 요구조건이나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곤란하며,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그물망 조직으로 무력화가 어렵고,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오늘날 국제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리즘과 전혀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안보상황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테러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대량 살상무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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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he world see terrorism has been varied vastly for the last few years. Terrorism, once believed to be exclusive incident for a few nations, is changed and now accepted as a general threat to the whole world. Since the 9.11 terrorists attack on United States, terrorism has been happening cont...

주제어

#테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강무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보정책학과 안보정책전공
지도교수 최청호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74
키워드 테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7337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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