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칠 줄 모르는 유혈 충돌, 테러리즘 공포를 전 세계에 퍼뜨린 미국 뉴욕 9.11테러 사건, 이슬람국가(IS) 테러 단체의 무자비한 학살 및 문화재 파괴 등으로 전 인류가 테러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공공건물·버스·철도·지하철 등과 같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고 있다. 특히, 다중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환경에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테러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과 서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각국에 발생한 여러 형태의 테러 중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형별 특성과 수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위험과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발표된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테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테러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관한 개념과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전술, 전략 등을 파악하여 유효적절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서적 및 국내 외 논문, 간행물을 바탕으로 기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본 논문과 관련된 자료와 사례 등은 실질적인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등 현업 각 부처의 자료 및 기타 인터넷의 자료와 신문 기재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테러 대응방안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칠 줄 모르는 유혈 충돌, 테러리즘 공포를 전 세계에 퍼뜨린 미국 뉴욕 9.11테러 사건, 이슬람국가(IS) 테러 단체의 무자비한 학살 및 문화재 파괴 등으로 전 인류가 테러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공공건물·버스·철도·지하철 등과 같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고 있다. 특히, 다중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환경에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테러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과 서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각국에 발생한 여러 형태의 테러 중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형별 특성과 수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위험과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발표된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테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테러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관한 개념과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전술, 전략 등을 파악하여 유효적절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서적 및 국내 외 논문, 간행물을 바탕으로 기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본 논문과 관련된 자료와 사례 등은 실질적인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등 현업 각 부처의 자료 및 기타 인터넷의 자료와 신문 기재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테러 대응방안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볼라드) 등 장애물 설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난당한 트럭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트럭 운용 회사들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하고 대테러 감시망을 활용해 주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물차 및 승합차 등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정 설치 여부 단속 강화와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및 소급적용(기존 차량 확대보급 방안)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자생적 테러리즘을 막기 위하여 난민 및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조기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러를 계획하고 위협하는 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대형 이벤트와 공공장소에 대한 특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를 강화하거나 급진과격주의 포기와 예방을 위한 교육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 대응방안으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 제조·확산 차단을 위해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 관련 정보의 유통·확산부터 차단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정된 대테러법에 따른 대응교리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에 대한 테러 전담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탐지 및 제거 장비를 조기에 전력화하여야 한다. 이어 민·관·군·경 공감대 형성 및 유관기관 통합훈련을 정례화 하여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의 위협에 상응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 제조를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불법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응책 강구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칠 줄 모르는 유혈 충돌, 테러리즘 공포를 전 세계에 퍼뜨린 미국 뉴욕 9.11테러 사건, 이슬람국가(IS) 테러 단체의 무자비한 학살 및 문화재 파괴 등으로 전 인류가 테러 공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공공건물·버스·철도·지하철 등과 같은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재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자행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고 있다. 특히, 다중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환경에서, 본 연구자는 그동안 테러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과 서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각국에 발생한 여러 형태의 테러 중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유형별 특성과 수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위험과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발표된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테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테러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에 관한 개념과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테러와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나아가 그들의 전술, 전략 등을 파악하여 유효적절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서적 및 국내 외 논문, 간행물을 바탕으로 기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본 논문과 관련된 자료와 사례 등은 실질적인 분석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등 현업 각 부처의 자료 및 기타 인터넷의 자료와 신문 기재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테러 대응방안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차량이 돌진하지 못하도록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볼라드) 등 장애물 설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난당한 트럭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트럭 운용 회사들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하고 대테러 감시망을 활용해 주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물차 및 승합차 등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정 설치 여부 단속 강화와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및 소급적용(기존 차량 확대보급 방안)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자생적 테러리즘을 막기 위하여 난민 및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조기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테러를 계획하고 위협하는 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대형 이벤트와 공공장소에 대한 특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를 강화하거나 급진과격주의 포기와 예방을 위한 교육 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테러 대응방안으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 제조·확산 차단을 위해 제대로 된 관리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 관련 정보의 유통·확산부터 차단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정된 대테러법에 따른 대응교리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에 대한 테러 전담조직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고 탐지 및 제거 장비를 조기에 전력화하여야 한다. 이어 민·관·군·경 공감대 형성 및 유관기관 통합훈련을 정례화 하여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의 위협에 상응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사제총기 및 사제폭발물 제조를 위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불법전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응책 강구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e world is under great fear of terrorism after many incidents such as the endless bloody clashe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he 9/11 attacks in the New York City, and the ruthless massacre and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by Islamic State (IS). Even at this time around the world, terr...
The world is under great fear of terrorism after many incidents such as the endless bloody clashe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he 9/11 attacks in the New York City, and the ruthless massacre and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by Islamic State (IS). Even at this time around the world, terrorist acts are being committed at public buildings, buses, railways, and subways where people visit daily. Therefore, increasingly many lives of the innocent people get sacrificed. Especially, the fact that these terrorisms target multiple facilities indiscriminately and without any notice brings a huge sho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With this background, the researcher tries to identif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methods through the case studies. He bases his research on various research papers, books and report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terrorisms, this paper focuses on that of the vehicles and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The researcher looks deeply into the concepts and causes of the vehicle terrorisms and terrorisms using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in order to provide the counterplan against the increased risk according to the spread of these terrorisms. He redefines the concept of terrorism based on the earlier researches presented in different fields of studies. Analysing the case studies and figuring out their tactics and strategies, he identifies each problem and further proposes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 The research takes a technical approach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and publications. Also, data from the departments of the ministr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as well as other internet and newspaper resources ar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practical analysis. Through these methods and procedures, the research comes to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suggestion for preventing the mentioned terrorism is to strengthen the policy of building bollards so that the crowded places can be protected from dangerous vehicles. Also, since stolen trucks can be used for terrorism, trucking companies should be requested to take special attention and utilize the terrorism surveillance program. Moreover, regulations should be newly made and reviewed to enforce the installation of maximum speed limit device on trucks and vans, make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obligatory, and apply these devices retroactively (expanding supply for the existing vehicles). Also, it is important to foster early social integration and supervise refugees or security risks in order to prevent spontaneous terrorism. Formation of the groups that plan terrorism should be more closely looked out for, and large events or crowded places must be monitored with extra attention. Other than this, making city plans for crime prevention or providing education for renunciation and prevention of radicalism can be another solution. Secondly, in order to properly mange and prohibit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need to be reorganized. Especially, there should be a strict regul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relat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addition, corresponding doctrines on the established counter-terrorism laws must be set up beforehand. Then based on this, organization of groups exclusively in charge of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and implementation of the devices to detect and remove the arms must follow. Next, effective system of countermeasure should be built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among the civilian,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and regular integrated training sessions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Lastly,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of illegally usage of the substances that are involved in manufacture of the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The world is under great fear of terrorism after many incidents such as the endless bloody clashes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the 9/11 attacks in the New York City, and the ruthless massacre and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ies by Islamic State (IS). Even at this time around the world, terrorist acts are being committed at public buildings, buses, railways, and subways where people visit daily. Therefore, increasingly many lives of the innocent people get sacrificed. Especially, the fact that these terrorisms target multiple facilities indiscriminately and without any notice brings a huge sho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With this background, the researcher tries to identif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methods through the case studies. He bases his research on various research papers, books and report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terrorisms, this paper focuses on that of the vehicles and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The researcher looks deeply into the concepts and causes of the vehicle terrorisms and terrorisms using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in order to provide the counterplan against the increased risk according to the spread of these terrorisms. He redefines the concept of terrorism based on the earlier researches presented in different fields of studies. Analysing the case studies and figuring out their tactics and strategies, he identifies each problem and further proposes the most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 The research takes a technical approach bas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pers and publications. Also, data from the departments of the ministr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as well as other internet and newspaper resources ar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practical analysis. Through these methods and procedures, the research comes to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suggestion for preventing the mentioned terrorism is to strengthen the policy of building bollards so that the crowded places can be protected from dangerous vehicles. Also, since stolen trucks can be used for terrorism, trucking companies should be requested to take special attention and utilize the terrorism surveillance program. Moreover, regulations should be newly made and reviewed to enforce the installation of maximum speed limit device on trucks and vans, make automatic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obligatory, and apply these devices retroactively (expanding supply for the existing vehicles). Also, it is important to foster early social integration and supervise refugees or security risks in order to prevent spontaneous terrorism. Formation of the groups that plan terrorism should be more closely looked out for, and large events or crowded places must be monitored with extra attention. Other than this, making city plans for crime prevention or providing education for renunciation and prevention of radicalism can be another solution. Secondly, in order to properly mange and prohibit the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need to be reorganized. Especially, there should be a strict regul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relat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addition, corresponding doctrines on the established counter-terrorism laws must be set up beforehand. Then based on this, organization of groups exclusively in charge of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and implementation of the devices to detect and remove the arms must follow. Next, effective system of countermeasure should be built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among the civilian, government, military, and police and regular integrated training sessions within the related organizations. Lastly,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of illegally usage of the substances that are involved in manufacture of the priestly firearms or explo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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