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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about domestic condition of guaranteed income system for handicapped people and improvement plans 원문보기


이두환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사회수당으로 장애수당, 공적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득 격차가 커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과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추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수준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고용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national pension, incapacity benefit as a social security, an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s public assistance in Korea as a guaranteed income system for the handicapped. However, the gap of income level between handicapped people and normal people is big, thus the in...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두환
학위수여기관 인제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지도교수 이정우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iv, 67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7548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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