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노인은 소득, 건강, 역할, 고독 등의 어려움에 처하며 부양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상 노인보호의 차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시각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을 강조한 끝에 노인은 무능하고 무력하며 성격적인 결함을 지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노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불공평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영원히 ...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노인은 소득, 건강, 역할, 고독 등의 어려움에 처하며 부양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상 노인보호의 차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시각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을 강조한 끝에 노인은 무능하고 무력하며 성격적인 결함을 지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노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불공평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생애주기 가운데서 노년기는 반드시 오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유아기에서 장년기까지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기에 와서는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된다면 노인의 그러한 모습은 오늘의 활기찬 젊은이의 미래의 상(image)이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을 끝마치고 자유로운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내며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풍토에서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분석하여 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분야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 및 배경을 고찰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소득보장정책, 건강, 의료정책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올바른 정책발전을 모색해 봄으로 써 좀 나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을 높여 나아가는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그리고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발간한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노인복지에 관한 단행본, 논문, 기타 신문기사 등을 기초로 하여 문헌분석접근 및 서술식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국가들의 노인복지정책과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열악한 재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경로연금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년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창업지원과 취업 증진 책 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수 에 비하여 턱없이 적다. 따라서, 시설확대와 시설설립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전담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와 의료보호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정부·가정·지역사회·민간 실버산업간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저소득 확대가족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노인개별보호를 대폭 확대하고, 확대가족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부양을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택 형 요양시설 화함으로써 실버타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덟째,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입주하는 무료요양 시설은 남아도는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은 거의 없다. 따라 서, 실비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실비요양시설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국도 향후 수년간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국형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높은 물질적·정신적 수준의 일정 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노인은 소득, 건강, 역할, 고독 등의 어려움에 처하며 부양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상 노인보호의 차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시각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쇠약을 강조한 끝에 노인은 무능하고 무력하며 성격적인 결함을 지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따라서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 노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불공평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쇠약해지기 마련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생애주기 가운데서 노년기는 반드시 오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이 유아기에서 장년기까지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노년기에 와서는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된다면 노인의 그러한 모습은 오늘의 활기찬 젊은이의 미래의 상(image)이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을 끝마치고 자유로운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내며 신체적, 경제적으로 열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풍토에서 살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분석하여 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분야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 및 배경을 고찰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를 소득보장정책, 건강, 의료정책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 후,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올바른 정책발전을 모색해 봄으로 써 좀 나은 한국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을 높여 나아가는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그리고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발간한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노인복지에 관한 단행본, 논문, 기타 신문기사 등을 기초로 하여 문헌분석접근 및 서술식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국가들의 노인복지정책과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열악한 재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경로연금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년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창업지원과 취업 증진 책 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수 에 비하여 턱없이 적다. 따라서, 시설확대와 시설설립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전담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와 의료보호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정부·가정·지역사회·민간 실버산업간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저소득 확대가족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노인개별보호를 대폭 확대하고, 확대가족의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부양을 유도해야 한다. 일곱째, 노인주거복지를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택 형 요양시설 화함으로써 실버타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덟째,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입주하는 무료요양 시설은 남아도는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 요양시설은 거의 없다. 따라 서, 실비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실비요양시설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한국도 향후 수년간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국형의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높은 물질적·정신적 수준의 일정 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been increased, older generation faced several social and financial and health problems,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rder generation. However depending on how we approach the welfare system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ld gener...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been increased, older generation faced several social and financial and health problems,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rder generation. However depending on how we approach the welfare system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ld generation, policy formulation can be varied . Traditional way of viewing the old generation are mainly focused on its negative aspects of old people. That is, old generation are often regarded as physically weak, venerable mental statues and as a result, they are passive and have defect in their characters. Thus, such stereotypical understanding deprived older people from being treated equally and therefore they are often socially excluded. It is natural that as time passes, people are getting old and so does their physical strength decrease. People are nor live permanently. Also, it is natural that people arrive at senescence and di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current social symptom of neglecting the old people will be the reflection of the fu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this sense, the most healthy society can be the one in which old generation can be respected as a equal human being and people who are not in the main stream of society, especially those who are socially and financially excluded, can enjoy their lives and free from negative social stigmas. Thus,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firs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ystem of old generation and to raise question and second, to arrive some possible alternative polic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korea, in comparison with foreign welfare system.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institution overview the documentary record of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in korea in older people in order to establish theoretical basis and its historycal circumstances in which past welfare system constructed and researched the advanced welfar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fter doing above research, we further specialized to examine the income policy, healthy, and medical sector and raised the questions respectively. By doing so, we tried to enhance the quality of welfare system in Korea. The method of this research mainly relies on the documentary from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Korea and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Korea public health welfare department. In addition to that, we used independent volumes, newspaper articles and dissertations with regard to the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in documentary approach as well as description of related subjects. There are several welfare system reforms. First, Korea should produce more non-profirable institutions in order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Second, Korea government should increase of the pension beneficially such as increased pension amount and public offcial pension, so that people who are in financially trouble can maintain their minimal life standard. Third, employment opportunity should be increased even to the elderly people such as eliminating the unfa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banning the employment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and creating the jobs which are more encouraged for elderly people. Fourth, we have to construct the welfare infrastructure. Currently, we suffer from the lack of the instutions for helping elderly people in proportion to people in need. So that it is urgent construct such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alized team of people who are ready for the need of elderly people. Fifth, we need conntec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families and provinvial and regional government. so that effective treatments for elderly people are possible. Sexth, housing should be paovided to low income families with dramatically low price. such policy should be a top priority in policy making procedure in welfare system. Seventy, for the residence of the elderly people, lentable apartment should be transformed for asylum and further, asylum town should be created. Eighth, asylum for low income families are so demanding in this period, thus, public asylum and private asylum with low cost are necessary response in this question. Korea will have, until 21 century, undergone transformation for creating advanced welfare system. quality life, enhanced mental status, clear environment, all those imagnation will be the further of our lives in the near future.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been increased, older generation faced several social and financial and health problems,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rder generation. However depending on how we approach the welfare system (social supporting system) for old generation, policy formulation can be varied . Traditional way of viewing the old generation are mainly focused on its negative aspects of old people. That is, old generation are often regarded as physically weak, venerable mental statues and as a result, they are passive and have defect in their characters. Thus, such stereotypical understanding deprived older people from being treated equally and therefore they are often socially excluded. It is natural that as time passes, people are getting old and so does their physical strength decrease. People are nor live permanently. Also, it is natural that people arrive at senescence and dies in the long run. Therefore, the current social symptom of neglecting the old people will be the reflection of the fu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this sense, the most healthy society can be the one in which old generation can be respected as a equal human being and people who are not in the main stream of society, especially those who are socially and financially excluded, can enjoy their lives and free from negative social stigmas. Thus,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firs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welfare system of old generation and to raise question and second, to arrive some possible alternative polic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korea, in comparison with foreign welfare system.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institution overview the documentary record of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in korea in older people in order to establish theoretical basis and its historycal circumstances in which past welfare system constructed and researched the advanced welfar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After doing above research, we further specialized to examine the income policy, healthy, and medical sector and raised the questions respectively. By doing so, we tried to enhance the quality of welfare system in Korea. The method of this research mainly relies on the documentary from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Korea and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Korea public health welfare department. In addition to that, we used independent volumes, newspaper articles and dissertations with regard to the welfare system for old people in documentary approach as well as description of related subjects. There are several welfare system reforms. First, Korea should produce more non-profirable institutions in order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Second, Korea government should increase of the pension beneficially such as increased pension amount and public offcial pension, so that people who are in financially trouble can maintain their minimal life standard. Third, employment opportunity should be increased even to the elderly people such as eliminating the unfa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banning the employment based on the sexual orientation and creating the jobs which are more encouraged for elderly people. Fourth, we have to construct the welfare infrastructure. Currently, we suffer from the lack of the instutions for helping elderly people in proportion to people in need. So that it is urgent construct such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alized team of people who are ready for the need of elderly people. Fifth, we need conntec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families and provinvial and regional government. so that effective treatments for elderly people are possible. Sexth, housing should be paovided to low income families with dramatically low price. such policy should be a top priority in policy making procedure in welfare system. Seventy, for the residence of the elderly people, lentable apartment should be transformed for asylum and further, asylum town should be created. Eighth, asylum for low income families are so demanding in this period, thus, public asylum and private asylum with low cost are necessary response in this question. Korea will have, until 21 century, undergone transformation for creating advanced welfare system. quality life, enhanced mental status, clear environment, all those imagnation will be the further of our liv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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