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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선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제도, 주거보장정책, 노인보호서비스 측면에서 스웨덴과 일본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해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 서비스정책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노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의료보장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수용시설은 부족한데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비용의 문제까지 ...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기초로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선진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제도, 주거보장정책, 노인보호서비스 측면에서 스웨덴과 일본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해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 서비스정책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노인 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연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의료보장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수용시설은 부족한데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은 물론 비용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급성 환자의 치료가 주목적인 병원의 시설을 1/10정도 할애하여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의 수용시설로 변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고 주택 내 물리적 설비와 생활에 필요한 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노인전체에 확대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노인인구가 점차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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