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의 조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문제점과 사례 검토대상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나타난 실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제도적 위상 및 성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유형을 통해 서로 비교하였고,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작성지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둘째,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석수2지구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까지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의 조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문제점과 사례 검토대상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나타난 실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제도적 위상 및 성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유형을 통해 서로 비교하였고,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작성지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둘째,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석수2지구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까지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에 해당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의 초기 및 제도의 미성숙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운영시스템의 미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을 주민의견청취라는 소극적인 절차에 제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의 제반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겠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해당 주민들과 사업의 이해당사자, 공무원,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수시로 만들어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여 입안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개발규모의 유도, 효율적 인센티브의 운영, 사업수단의 강화 등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요구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를 위한 계획적 수단의 하나로서 10년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도시관리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0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부터이며 이후 199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되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가 갖는 소극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로 법으로는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여 제정된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구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의 조성을 하고는 있으나 제도운영상 여러 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문제점과 사례 검토대상지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통해서 나타난 실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제도적 위상 및 성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및 유형을 통해 서로 비교하였고,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작성지침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둘째,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제반사항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셋째, 석수2지구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까지 발생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석수2지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에 제한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제도는 도시계획에 해당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의 초기 및 제도의 미성숙단계로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운영시스템의 미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을 주민의견청취라는 소극적인 절차에 제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구단위계획의 제반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하겠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해당 주민들과 사업의 이해당사자, 공무원,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유기적인 대화채널을 수시로 만들어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여 입안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 개발규모의 유도, 효율적 인센티브의 운영, 사업수단의 강화 등 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요구되고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침과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District unit planning is a kind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a means of planning urban management at a unit of 10 years.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s an urban design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micro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 by the Urban Pla...
District unit planning is a kind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a means of planning urban management at a unit of 10 years.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s an urban design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micro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 by the Urban Planning Act and integrated into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by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in 2000. District unit planning is an active tool replacing the passive ‘use‐based zoning system,’ and a district urban planning system established by integrating previous ‘urban design’ and ‘micro planning.’ In order to apply district unit planning, more comprehensive and general environment is being promoted for districts using various means but still there are several points to be improv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to identify problems in district unit planning, to analyze an actual case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the district around 10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district unit planning. In this paper, first, the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nd other types of planning were described, type 1 district unit planning and type 2 district unit planning were distinguished and compared, and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for building apartments were presented. Second, through the field case of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items to be included in district unit planning were closely analyzed and explained. Third, gen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and announcing resident‐participation‐type district unit plans for Seoksu 2 District and problems specific to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were proposed. The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started with the object of inducing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but caused many unexpected problems. It was because, in the early immature stage of the system, district unit planning was operated inadequately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istrict unit planning. Thus, it is necessary to adopt a more active operation procedure by holding open discussions in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rather than delimit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e passive procedure of public hearings. Furthermore, we need to suggest guidelines for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e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o provide specialists in district unit planning. Because, in most cases, urban management planning is preceded by district unit planning,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 for district unit planning. To meet the demand, we need to enhance people’s interest in district plan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rresponding area and minimize confusion in the planning procedure by establishing organic conversational channels between the residents who have proposed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ject, civil servants and planning committee members, and to reduce time for deciding the range of district unit planning by improving relevant systems. In addi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we need to make approaches for the growth and activation of localities, inducing development in adequate size, operating efficient incentives, reinforcing project execution tools, etc., and to develop guidelines and manuals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it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District unit planning is a kind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a means of planning urban management at a unit of 10 years.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s an urban design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micro plan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90 by the Urban Planning Act and integrated into th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by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in 2000. District unit planning is an active tool replacing the passive ‘use‐based zoning system,’ and a district urban planning system established by integrating previous ‘urban design’ and ‘micro planning.’ In order to apply district unit planning, more comprehensive and general environment is being promoted for districts using various means but still there are several points to be improv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to identify problems in district unit planning, to analyze an actual case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the district around 101 Seoksu‐dong, Manan‐gu, Anyang‐si, Gyeonggi‐do,”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district unit planning. In this paper, first, the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nature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relations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nd other types of planning were described, type 1 district unit planning and type 2 district unit planning were distinguished and compared, and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for building apartments were presented. Second, through the field case of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items to be included in district unit planning were closely analyzed and explained. Third, gener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and announcing resident‐participation‐type district unit plans for Seoksu 2 District and problems specific to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for Seoksu 2 District were identified, and solutions were proposed. The resident‐proposal‐type district unit planning system started with the object of inducing the residents’ direct participation, but caused many unexpected problems. It was because, in the early immature stage of the system, district unit planning was operated inadequately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district unit planning. Thus, it is necessary to adopt a more active operation procedure by holding open discussions in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rather than delimit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e passive procedure of public hearings. Furthermore, we need to suggest guidelines for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es of district unit planning and to provide specialists in district unit planning. Because, in most cases, urban management planning is preceded by district unit planning,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 for district unit planning. To meet the demand, we need to enhance people’s interest in district plans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rresponding area and minimize confusion in the planning procedure by establishing organic conversational channels between the residents who have proposed district unit planning and the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ject, civil servants and planning committee members, and to reduce time for deciding the range of district unit planning by improving relevant systems. In addi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we need to make approaches for the growth and activation of localities, inducing development in adequate size, operating efficient incentives, reinforcing project execution tools, etc., and to develop guidelines and manuals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ity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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