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질 역시 시대적인 문화·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신체상·재산상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범인검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문제를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
매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질 역시 시대적인 문화·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신체상·재산상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범인검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문제를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민간경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여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는 분류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세부적으로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경비분야로 나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업체는 2004년말 현재 2,322개, 종사자수는 105,697명이며, 청원경찰은 2004년 9월말 현재 2,310개소에 17,673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민간경비업 종사자수는 1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수 9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서 민간경비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통일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해서 민간경비업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수수준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순경급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수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직률을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하고 있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은 평상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다. 과거에 비해서 민간경비업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의 질적수준이나 업무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용과정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보다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키우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경비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999년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경비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거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임용시험이나 교육이 실제로 경비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매년 경비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업체간 과다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경비업체는 그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는 결국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민간경비업 전체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경비의 도입은 민간경비업 분야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력에만 의존하던 과거에 비해서 민간경비분야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 민간경비 가운데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분야가 바로 적외선감지기·경보기 등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한 기계경비분야라고 본다. 하지만 기계경비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에는 기계경비에 관한 규정이 2개항밖에 없다. 일본이 8개항을 두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관계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이내에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오경보의 문제이다. 오경보란 작동자의 조작미숙 및 기기의 결함이나 쥐 등 다른 동물에 의한 오작동을 말한다. 오경보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경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경보라 하더라도 경보가 수신되면 민간경비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이 순간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잦은 오경보로 인해서 경찰은 민간경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사실상 시설·호송·기계·신변경비 4가지 범위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웃에 있는 일본의 경우 대형공사장, 행사장주변 등에서 교통통제를 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민간경비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스페인 등에서는 ‘사설탐정’이라 불리는 공인민간조사제도가 발달해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입법적인 미비 등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인(私人)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청원경찰과 수행하는 임무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검문검색권 등의 권한이 법적으로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이 지금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민간경비업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되는 법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두 법안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안으로는 두 법안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창립통안방안과 청원경찰법을 경비업법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흡수통합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어느 통합방안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및 전문교육기관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비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업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종사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신임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및 교육제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경비지도사의 선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수 및 대우가 필수적인데,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요건을 엄격히 해서 능력있는 회사만이 설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립 후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회사경영상태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업체 등급제도 및 최저가격입찰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경비업체간의 과다출혈경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바로 기계경비분야이다. 따라서 기계경비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응체제·오경보의 문제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체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경비업체 영업소별로 일정구획을 나누어 출장소, 대기소 등을 두어 정해진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출동경비원의 행동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벌칙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경비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오경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장치에 대해서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계경비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기계결함 등으로 인한 오경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계경비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들은 경비업법에 정해진 한정된 범위내에서 활동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에 많은 업체들을 가두어 두다보니 과잉경쟁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교통경비업무나 미국·스페인의 공인민간조사제도 등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 특히 특수경비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민간경비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본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상 경험과 민간경비업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및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연구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록 부족한 연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매년 우리나라의 범죄발생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질 역시 시대적인 문화·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욱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신체상·재산상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증가하는 범죄에 경찰력만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범인검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체상·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문제를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민간경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여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경비는 분류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민간경비는 세부적으로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경비분야로 나뉘고 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업체는 2004년말 현재 2,322개, 종사자수는 105,697명이며, 청원경찰은 2004년 9월말 현재 2,310개소에 17,673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민간경비업 종사자수는 1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수 93,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이 두 가지의 법을 통해서 민간경비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통일되지 못한 법체계로 인해서 민간경비업의 운영에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한 지휘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수수준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순경급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수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이직률을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 의해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하고 있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은 평상시에는 민간인 신분이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있다. 과거에 비해서 민간경비업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의 질적수준이나 업무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임용과정은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보다는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키우기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경비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1999년 경비지도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경비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거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임용시험이나 교육이 실제로 경비전문가를 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매년 경비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업체간 과다출혈경쟁을 하게 되고, 경비업체는 그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수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는 결국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낮은 보수수준 등으로 말미암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민간경비업 전체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기계경비의 도입은 민간경비업 분야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력에만 의존하던 과거에 비해서 민간경비분야가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앞으로 민간경비 가운데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분야가 바로 적외선감지기·경보기 등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한 기계경비분야라고 본다. 하지만 기계경비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에는 기계경비에 관한 규정이 2개항밖에 없다. 일본이 8개항을 두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관계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이내에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오경보의 문제이다. 오경보란 작동자의 조작미숙 및 기기의 결함이나 쥐 등 다른 동물에 의한 오작동을 말한다. 오경보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경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경보라 하더라도 경보가 수신되면 민간경비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고, 이 순간 경찰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민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잦은 오경보로 인해서 경찰은 민간경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양자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사실상 시설·호송·기계·신변경비 4가지 범위로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웃에 있는 일본의 경우 대형공사장, 행사장주변 등에서 교통통제를 행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민간경비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스페인 등에서는 ‘사설탐정’이라 불리는 공인민간조사제도가 발달해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입법적인 미비 등으로 인해 업무영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인(私人)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청원경찰과 수행하는 임무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검문검색권 등의 권한이 법적으로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이 지금보다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민간경비업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해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되는 법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두 법안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방안으로는 두 법안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창립통안방안과 청원경찰법을 경비업법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흡수통합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어느 통합방안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합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둘째, 민간경비업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및 전문교육기관의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경비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업무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비업 종사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신임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및 교육제도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경비지도사의 선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보수 및 대우가 필수적인데,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립요건을 엄격히 해서 능력있는 회사만이 설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립 후에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회사경영상태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업체 등급제도 및 최저가격입찰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경비업체간의 과다출혈경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바로 기계경비분야이다. 따라서 기계경비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응체제·오경보의 문제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응체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경비업체 영업소별로 일정구획을 나누어 출장소, 대기소 등을 두어 정해진 시간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출동경비원의 행동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벌칙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경비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오경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장치에 대해서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기계경비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기계결함 등으로 인한 오경보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계경비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들은 경비업법에 정해진 한정된 범위내에서 활동하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한정된 범위에 많은 업체들을 가두어 두다보니 과잉경쟁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교통경비업무나 미국·스페인의 공인민간조사제도 등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업법상 민간경비원, 특히 특수경비원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대체로 민간경비원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특별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는 본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상 경험과 민간경비업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및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연구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록 부족한 연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By year and year the number of our country's crimes has surged. Also, the truth is the criminal quality has been more cruel due to the change of temporal cultural and value outlooks. Hereby many citizens have come to feel unrest and have concern about their and their familial physical and property s...
By year and year the number of our country's crimes has surged. Also, the truth is the criminal quality has been more cruel due to the change of temporal cultural and value outlooks. Hereby many citizens have come to feel unrest and have concern about their and their familial physical and property safety. However, facing such increasing crimes only with police has some degree of limitation. And post measure is taken to round up crimes already occurred, the sustained physical and property damages are seldom recovered. Thus many citizens have interested in private security guard to ensure their safety issue not depending on police power, but their own power. Hereby this research researches into private security guard business to replenish insufficient police power, and play an axis of public safety, analyzes status and problem and present its progress plan. First, the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s private security guard are as follows. Private security guard is diversely divided by classification standard, which can be broken down to private guard by guard law, and private police by private police law. And the former is classified to facilities, escort, physical safety, special guard in detail. The actual conditions are as follows: for private guard firms by guard law, they are 2,322 as of the end of 2004, and their employees are 105,697, and for private police, 2,310 as of the end of Sept. 2004, employees 17, 673. Likewise, the total employees for private guard business goes beyond about 120,000, which surpasses 93,000 police officials. As aforesaid, the two private police laws in our country provide private guard business, whose ununiformed legal system elicits big problems in operating the private guard business. First of all, the command system of guard law and private police law is not consistent, so working with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rings about a lot of problem in operation. Also, for remuneration level, the private police is treated by the class of police officer, but the private guard is not guaranteed by minimum pay on work standard law, which mainly contributes to turnover. For the private police, except for a specific case, it is prohibited from being dismissed, but for the private guard, its status is not guaranteed. On one hand, the private police is regarded as a public official in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though it is in a civilian status, which demoralizes it. Compared to the past, the private guard business is much progressed, but actually it has not won the nation's credibility. It is considered to be derived from not so high qualitative level or professionalism of the private guard. To escalate the private guard workers, appointment and training should be systematically, vigorously performed, but current appointment process is carried out in a way of eliminating un-qualifiers than selecting excellent resources. And formally executed training does not meet the level to cultivate substantial specialized knowledge and ability. To get over this problem and enhance the private guard's qualitative level, a guard instructor system was introduced in 1999, which is not properly operated. Even a guard instructor licensee is scarcely employed due to pettiness of the guard firm. And the appointment test of training of a guard instructor is thought to be unreasonable to train a guard specialist. Every year, the guard firm is in a steady rise. Yet, bloodshed competition between firms takes place, and the guard firm does not get over the pettiness, which is a vicious circle. This pettiness does not provide satisfactory remuneration level to private guard workers, and heightens turnover. Aldo by low remuneration level, it does not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ending up with degrad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whole private guard business. Introducing mechanical guard can be assessed as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the said industry. Compared to the past only relying on manpower, it has developed various markets private guard field can make entry into. Actually, the most promising field is the very mechanical guard field using each cutting-edge machine such as infra-red sensor and alarm. However, for its development to sustain,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Current guard law in our country has only two provisions regarding mechanical guard. Considering Japan provides systematic 8 provisions, our related provisions are actually unsatisfactory.And the guard firm in our country's guard law is supposed to take a countermeasure in 25 minutes upon receiving an alarm, but its effectiveness is doubtful as there is not disposition provision for its violation.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very wrong alarm. It means mal-operation by the operator's unskillful manipulation, or mechanical defect, or other animal such as a mouse. The wrong alarm is of a great issue to other advanced countries not limited to our country, that is, it wastes a lot of police power in the reality. In other words, even if the wrong alarm is received, the police asked to support from the private guard firm has come to mobilize, at this moment, other citizens needing the police officer is not provided public peace service. And frequent wrong alarm has police recognize private guard in a negative way, which does not serve mutual collaboration. And limited business area of the private guard business acts an obstruction factor to its progress. It is limited to facilities, escort, mechanical and private person. On the contrary, in Japan, the private guard takes charge of traffic lead service controlling large construction sites and event venues. And in the U.S., and Spain,‘a detective’called publicl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elaborated. Like this, so far, we have various fields the private guard firm can enter into, but its business area is limited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due to unrefined legislation. At present, our country have the private guard performing the police duties within limited area called 'private police'. But the private guard on guard law is not specially authorized as a perfect private person. Especially, the special guard working for the port has similar duty to that of the private police, but is not authorized an inspection and search, which is detrimental to business effectiveness. So far the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s private guard business was looked into. For our private guard business to make a further progress, government, academic and guard workers should deeply study on those problems and present any solutions. Hereby, this study comes up with following progress plans as follows though they are not enough. Frist, to improve problems caused by dual legal systems of guard business and private police laws, the tow legislations should be integrated as soon as possible. As the integrated plans, the two are presented : the one is a established integration plan to abolish the two laws and enact a new one, and the other is an absorption plan to incorporate private police law and guard law. It is difficult to simply which is better, but it is evident to rapidly establish the integrated legislation. Second, to enhance the qualitative level of private manpower resource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ized guard license and training institution needs to be reviewed. The professionalism can be escalated by granting a license to those having expertise and having them engage in guard business. Also the qualitative level of human manpower resources can be enhanced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charged with training for guar workers, and having them performing allocation and OJT educations. And another one is to activate the guard instructor system currently formally in effect. For this, a some degree of change in the examination and training system is thought to be necessary. And in combination with that, the supervision to electing the guard instructor should be consolidated. Realistically, to recruit excellent resources, high level pay and treatment is a must, but the truth is that proper level of pay is not paid due to the pettiness. To get over this pettiness,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should be rigorous, and only able company can be built up. And after establishment, administrative instruc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company management status should be maintained in a sound state. And excessive bloodshed competition needs to be prevented by introducing the guard firm grading and minimum fixed pricing systems. Via these system, the management status should be bettered and the workers' pay level and welfare benefits should be enhanced. Third, the most important area for developing private guard business is the very mechanical guard field. Thus it is necessary to face the problems of countermeasures and mal-alarms of the present mechanical guard business with special concern. To secure rapid countermeasure system, detailed provisions to the counter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What should be variously researched is a plan to divide each guard firm sectioned by business, and have its business office, stand-by office mobilize within a fixed time. Also a code of conduct for mobilizing guards to the spot should be established. And any penalty provision to its violation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the wrong alarm issue as the most serious one in mechanical guard area, the mechanical guard certification system passing through a defined verification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e wrong alarm is thought to be reduced by mechanical defect through this system. And effort should be made cultivate our country's mechanical guard firms. Fourth, Our country's private guard firm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efined scope. As many firms are confined to this limited boundary, so evils such as over-competition shows up. To solve this problem and help the private guard firm to grow,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siness area. Japanese traffic guard affairs and American and Spanish public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int a lot to us. Finally, to maximize the private guard on guard law, especially special guard's business efficiency,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grant a limited legal authority without prejudice to national basic rights. Other advanced countries do not grant any authority to private guards, but exceptionally recognize a special legal authority.It is hoped to make a further discussion on this part based on these foreign cases and academic view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via this researcher's business experience as a police officer, and deep interviews with private guard workers and many literary studies. But thos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actually unsatisfactory. Nevertheless, such a unsatisfactory study is expected to be a basis to our private guard business' further progress.
By year and year the number of our country's crimes has surged. Also, the truth is the criminal quality has been more cruel due to the change of temporal cultural and value outlooks. Hereby many citizens have come to feel unrest and have concern about their and their familial physical and property safety. However, facing such increasing crimes only with police has some degree of limitation. And post measure is taken to round up crimes already occurred, the sustained physical and property damages are seldom recovered. Thus many citizens have interested in private security guard to ensure their safety issue not depending on police power, but their own power. Hereby this research researches into private security guard business to replenish insufficient police power, and play an axis of public safety, analyzes status and problem and present its progress plan. First, the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s private security guard are as follows. Private security guard is diversely divided by classification standard, which can be broken down to private guard by guard law, and private police by private police law. And the former is classified to facilities, escort, physical safety, special guard in detail. The actual conditions are as follows: for private guard firms by guard law, they are 2,322 as of the end of 2004, and their employees are 105,697, and for private police, 2,310 as of the end of Sept. 2004, employees 17, 673. Likewise, the total employees for private guard business goes beyond about 120,000, which surpasses 93,000 police officials. As aforesaid, the two private police laws in our country provide private guard business, whose ununiformed legal system elicits big problems in operating the private guard business. First of all, the command system of guard law and private police law is not consistent, so working with private police and private guard brings about a lot of problem in operation. Also, for remuneration level, the private police is treated by the class of police officer, but the private guard is not guaranteed by minimum pay on work standard law, which mainly contributes to turnover. For the private police, except for a specific case, it is prohibited from being dismissed, but for the private guard, its status is not guaranteed. On one hand, the private police is regarded as a public official in the application of penalties though it is in a civilian status, which demoralizes it. Compared to the past, the private guard business is much progressed, but actually it has not won the nation's credibility. It is considered to be derived from not so high qualitative level or professionalism of the private guard. To escalate the private guard workers, appointment and training should be systematically, vigorously performed, but current appointment process is carried out in a way of eliminating un-qualifiers than selecting excellent resources. And formally executed training does not meet the level to cultivate substantial specialized knowledge and ability. To get over this problem and enhance the private guard's qualitative level, a guard instructor system was introduced in 1999, which is not properly operated. Even a guard instructor licensee is scarcely employed due to pettiness of the guard firm. And the appointment test of training of a guard instructor is thought to be unreasonable to train a guard specialist. Every year, the guard firm is in a steady rise. Yet, bloodshed competition between firms takes place, and the guard firm does not get over the pettiness, which is a vicious circle. This pettiness does not provide satisfactory remuneration level to private guard workers, and heightens turnover. Aldo by low remuneration level, it does not secure excellent human resources, ending up with degrad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whole private guard business. Introducing mechanical guard can be assessed as the biggest turning point in the said industry. Compared to the past only relying on manpower, it has developed various markets private guard field can make entry into. Actually, the most promising field is the very mechanical guard field using each cutting-edge machine such as infra-red sensor and alarm. However, for its development to sustain, some problems should be solved. Current guard law in our country has only two provisions regarding mechanical guard. Considering Japan provides systematic 8 provisions, our related provisions are actually unsatisfactory.And the guard firm in our country's guard law is supposed to take a countermeasure in 25 minutes upon receiving an alarm, but its effectiveness is doubtful as there is not disposition provision for its violation.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is the very wrong alarm. It means mal-operation by the operator's unskillful manipulation, or mechanical defect, or other animal such as a mouse. The wrong alarm is of a great issue to other advanced countries not limited to our country, that is, it wastes a lot of police power in the reality. In other words, even if the wrong alarm is received, the police asked to support from the private guard firm has come to mobilize, at this moment, other citizens needing the police officer is not provided public peace service. And frequent wrong alarm has police recognize private guard in a negative way, which does not serve mutual collaboration. And limited business area of the private guard business acts an obstruction factor to its progress. It is limited to facilities, escort, mechanical and private person. On the contrary, in Japan, the private guard takes charge of traffic lead service controlling large construction sites and event venues. And in the U.S., and Spain,‘a detective’called publicl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elaborated. Like this, so far, we have various fields the private guard firm can enter into, but its business area is limited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due to unrefined legislation. At present, our country have the private guard performing the police duties within limited area called 'private police'. But the private guard on guard law is not specially authorized as a perfect private person. Especially, the special guard working for the port has similar duty to that of the private police, but is not authorized an inspection and search, which is detrimental to business effectiveness. So far the status and problems of our country's private guard business was looked into. For our private guard business to make a further progress, government, academic and guard workers should deeply study on those problems and present any solutions. Hereby, this study comes up with following progress plans as follows though they are not enough. Frist, to improve problems caused by dual legal systems of guard business and private police laws, the tow legislations should be integrated as soon as possible. As the integrated plans, the two are presented : the one is a established integration plan to abolish the two laws and enact a new one, and the other is an absorption plan to incorporate private police law and guard law. It is difficult to simply which is better, but it is evident to rapidly establish the integrated legislation. Second, to enhance the qualitative level of private manpower resources,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ized guard license and training institution needs to be reviewed. The professionalism can be escalated by granting a license to those having expertise and having them engage in guard business. Also the qualitative level of human manpower resources can be enhanced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charged with training for guar workers, and having them performing allocation and OJT educations. And another one is to activate the guard instructor system currently formally in effect. For this, a some degree of change in the examination and training system is thought to be necessary. And in combination with that, the supervision to electing the guard instructor should be consolidated. Realistically, to recruit excellent resources, high level pay and treatment is a must, but the truth is that proper level of pay is not paid due to the pettiness. To get over this pettiness,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 should be rigorous, and only able company can be built up. And after establishment, administrative instruc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company management status should be maintained in a sound state. And excessive bloodshed competition needs to be prevented by introducing the guard firm grading and minimum fixed pricing systems. Via these system, the management status should be bettered and the workers' pay level and welfare benefits should be enhanced. Third, the most important area for developing private guard business is the very mechanical guard field. Thus it is necessary to face the problems of countermeasures and mal-alarms of the present mechanical guard business with special concern. To secure rapid countermeasure system, detailed provisions to the counter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What should be variously researched is a plan to divide each guard firm sectioned by business, and have its business office, stand-by office mobilize within a fixed time. Also a code of conduct for mobilizing guards to the spot should be established. And any penalty provision to its violation should be prepared. To resolve the wrong alarm issue as the most serious one in mechanical guard area, the mechanical guard certification system passing through a defined verification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e wrong alarm is thought to be reduced by mechanical defect through this system. And effort should be made cultivate our country's mechanical guard firms. Fourth, Our country's private guard firm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defined scope. As many firms are confined to this limited boundary, so evils such as over-competition shows up. To solve this problem and help the private guard firm to grow,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usiness area. Japanese traffic guard affairs and American and Spanish public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int a lot to us. Finally, to maximize the private guard on guard law, especially special guard's business efficiency, it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grant a limited legal authority without prejudice to national basic rights. Other advanced countries do not grant any authority to private guards, but exceptionally recognize a special legal authority.It is hoped to make a further discussion on this part based on these foreign cases and academic view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via this researcher's business experience as a police officer, and deep interviews with private guard workers and many literary studies. But those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actually unsatisfactory. Nevertheless, such a unsatisfactory study is expected to be a basis to our private guard business' further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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