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기존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만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 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민간기구도 없어 범죄 예방의 장치로서 새로운 제도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죄예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학문 적제 고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민간경호•경비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국내 민간경호 법 즉, 경비 업 법은 현재까지 15차에 걸쳐 소폭 개정 또는 대폭 개정되고, 변화하는 경호•경비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과 직무에 맞지 않는 허가요건 강화, 감독기구의 대체, 이원적 운용체제의 단일화, 배치상 문제점, 전문경비인력의 자격화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격사유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민간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 업 법의 운용체제를 법률적 단일체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 및 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 해야 한다. 또한 관련대학 및 관련업종 경력자들에게 교육의 일부 면제사항 등을 추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 업 법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업체의 과잉경쟁, 경비지도사의 비효율적 운용, ...
오늘날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기존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만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 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민간기구도 없어 범죄 예방의 장치로서 새로운 제도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죄예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학문 적제 고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민간경호•경비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국내 민간경호 법 즉, 경비 업 법은 현재까지 15차에 걸쳐 소폭 개정 또는 대폭 개정되고, 변화하는 경호•경비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과 직무에 맞지 않는 허가요건 강화, 감독기구의 대체, 이원적 운용체제의 단일화, 배치상 문제점, 전문경비인력의 자격화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격사유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민간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 업 법의 운용체제를 법률적 단일체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 및 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 해야 한다. 또한 관련대학 및 관련업종 경력자들에게 교육의 일부 면제사항 등을 추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 업 법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업체의 과잉경쟁, 경비지도사의 비효율적 운용, 마케팅 전략의 부재, 경비산업 교육기관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경쟁에 따른 상한 최저가 도입, 인력수준에 비례 경비 지도 사 추가선임 및 배치, 전문 마케터에 의한 교육과정 개설, 정부차원에서 건립된 전문교육 기관 설립 및 위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는 소수의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은 전국의 대학에서 경호•경비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는 미약하고, 각 대학의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업무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학회는 정확하고 실증적인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가 이루 어져 야 하고, 각 대학 경호 관련 학과에서는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 식 교육을 진행 해야 한다. 또한 경호•경비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가 및 민간 경호•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자격제도인 경비 지도 사 자격제도는 시험과목의 문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방식 문제, 응시자격 연령의 문제, 경비 지도 사 교육 과목과 시간의 문제, 보수 교육의 결여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연령을 상향조정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 경호•경비 자격제도는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 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상의 상호간 이해 부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상호협력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의 문제 등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으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관들만의 힘으로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전환과, 이를 활성화시키는 국가 정책을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각종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기존 정부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공권력만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 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민간기구도 없어 범죄 예방의 장치로서 새로운 제도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죄예방의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학문 적제 고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재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민간경호•경비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국내 민간경호 법 즉, 경비 업 법은 현재까지 15차에 걸쳐 소폭 개정 또는 대폭 개정되고, 변화하는 경호•경비 환경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과 직무에 맞지 않는 허가요건 강화, 감독기구의 대체, 이원적 운용체제의 단일화, 배치상 문제점, 전문경비인력의 자격화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격사유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민간경호•경비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 업 법의 운용체제를 법률적 단일체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호 및 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 해야 한다. 또한 관련대학 및 관련업종 경력자들에게 교육의 일부 면제사항 등을 추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 업 법이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업체의 과잉경쟁, 경비지도사의 비효율적 운용, 마케팅 전략의 부재, 경비산업 교육기관의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잉경쟁에 따른 상한 최저가 도입, 인력수준에 비례 경비 지도 사 추가선임 및 배치, 전문 마케터에 의한 교육과정 개설, 정부차원에서 건립된 전문교육 기관 설립 및 위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내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는 소수의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은 전국의 대학에서 경호•경비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다양한 학과 명칭과 교육과목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경호•경비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는 미약하고, 각 대학의 경호 관련학과의 교육은 민간경호업무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과정 설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 후 경호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도출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학회는 정확하고 실증적인 민간 경호•경비의 연구가 이루 어져 야 하고, 각 대학 경호 관련 학과에서는 현장중심의 업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맞춤 식 교육을 진행 해야 한다. 또한 경호•경비 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확립을 통해 민간 경호•경비 발전은 물론 사회의 전문 직종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국가 및 민간 경호•경비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국가 자격제도인 경비 지도 사 자격제도는 시험과목의 문제, 필기시험 중심의 선발방식 문제, 응시자격 연령의 문제, 경비 지도 사 교육 과목과 시간의 문제, 보수 교육의 결여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연령을 상향조정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비 업무별 실기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 경호•경비 자격제도는 공신력 제고와 노력의 부족, 시스템 결여와 시스템적 사고의 부족, 경비업체의 연계 및 협조 부족, 자격의 편 증,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연계부족의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국가인정을 받도록 꾸준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취업으로 연계시키며, 자격 종류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격 검정 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상의 상호간 이해 부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상호협력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의 문제 등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으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관들만의 힘으로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전환과, 이를 활성화시키는 국가 정책을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iversity crime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ecome a tendency now days. In the existing government criminal policy responses had fail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t and,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ower has simply neglected to respond to crime is confronted with the lim...
The diversity crime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ecome a tendency now days. In the existing government criminal policy responses had fail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t and,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ower has simply neglected to respond to crime is confronted with the limits. In addition, more aggravate of social crime will be out the limits of the police and the police for any government agency to replace for a crime prevention interception. Accordingly, a new system or process should be presented to alternate stand by for polices and other securities anytime. Therefore, the security guards province is not just to prevent a crime, also, step forward to have comprehensive services and the South Korea’s security guards development course explores the issues, the research has been enforced to keep the purpose on preparing in developmental policy. These are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reached. First, the security law reformed significantly fifteen times, response to the systematic effort to complement in changes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guard’s society and social society. However, the business nature of the authority does not meet the job requirements, changing of the director agency, disunity system, placement issues, unqualified security guards issues were produced. To resolve these issues for security guards qualifications need to contain reliablity and objectivity. The security guard institution’s authority needs to be formed independently include security polices law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and the security law. And the private guards and security guards of the eligibility criteria can enhance curriculum should improve. In addition, the relevant university and related sector career training to those who are some of the exclusions will be implemented by adding a guard up so that you can act as constructively dissolve this will be improved. Second, the issues of the security guards corporations are excessive competition, leader of security guard’s inefficient operation, in the absence of a marketing strategy, a lack of corpor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solve these issues for excessive competition due to the instruction of minimum wage, hire and place the leaders, establish in educational curricula of experts and the institution from the government. Third, only minority academies are researching about security in domestic. Also,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studies and training courses to enable student to guard and companies requires talent to nurture with. However, the research is marginal, and each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curriculum falling due after graduating students. Moreover, even if students are occupied an employment exceptional adaptability has occurred. Therefore, the institute will need research accurately and empirically. Also, each university has to require an educational curriculum in center of experienced field, establish more university departments. Then, the security’s society will be placed in professional occupation, elevate the phase and will decrease the turnover rate. Fourth, these are the problems on qualification systems are as follows: In consistency of the examination subject, the passage from written examination only and the limitation of age is too young, also, problems of education subjects and time, conservative education. By improvement plan, improvement direction presented direction that inspects subject that security leader course relativity is high, and adds practical examination, and heightens age. Also, presented education and persistent education of practical skills are putting first by business. The security guards system was deducted problem of trust and imperfection of effort, system problem, link and want of cooperation mutually,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ion link insufficiency. Improvement direction constructs constant effort and systematic system so that may get government approval, and links by unemployment to qualification an acquisitor, and presented plan that diversify qualification kind, also presented establishment plan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that consider link with qualification of certified subject. Fifth, Problem of cooperation of police and security guard in the work each other, lack of comprehension insufficiency, police and disagreement reduction, unpreparedness of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security, information interchange unpreparedness for mutual cooperation prevention of crimes system construction, problem of security guard department which is belonged to the police indicate .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oposing to train the security guard in full charge post expertly and the joint patrol and full charge post’s collaboration plan. Also, various present and infraction socially effect as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that feel threat in person at present by only policeman’s force are limited. Police and security guard’s relationship are the most important to supply better service for the people. Therefore, polices are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crime prevention. Police and security guard must make change of realization of people, will have to unfold relation of police and security guard through country policy efficiently so.
The diversity crime is increasing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ecome a tendency now days. In the existing government criminal policy responses had fail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t and,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ower has simply neglected to respond to crime is confronted with the limits. In addition, more aggravate of social crime will be out the limits of the police and the police for any government agency to replace for a crime prevention interception. Accordingly, a new system or process should be presented to alternate stand by for polices and other securities anytime. Therefore, the security guards province is not just to prevent a crime, also, step forward to have comprehensive services and the South Korea’s security guards development course explores the issues, the research has been enforced to keep the purpose on preparing in developmental policy. These are the following conclusion has reached. First, the security law reformed significantly fifteen times, response to the systematic effort to complement in changes of the environmental security guard’s society and social society. However, the business nature of the authority does not meet the job requirements, changing of the director agency, disunity system, placement issues, unqualified security guards issues were produced. To resolve these issues for security guards qualifications need to contain reliablity and objectivity. The security guard institution’s authority needs to be formed independently include security polices law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and the security law. And the private guards and security guards of the eligibility criteria can enhance curriculum should improve. In addition, the relevant university and related sector career training to those who are some of the exclusions will be implemented by adding a guard up so that you can act as constructively dissolve this will be improved. Second, the issues of the security guards corporations are excessive competition, leader of security guard’s inefficient operation, in the absence of a marketing strategy, a lack of corporation’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resolve these issues for excessive competition due to the instruction of minimum wage, hire and place the leaders, establish in educational curricula of experts and the institution from the government. Third, only minority academies are researching about security in domestic. Also,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a variety of studies and training courses to enable student to guard and companies requires talent to nurture with. However, the research is marginal, and each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curriculum falling due after graduating students. Moreover, even if students are occupied an employment exceptional adaptability has occurred. Therefore, the institute will need research accurately and empirically. Also, each university has to require an educational curriculum in center of experienced field, establish more university departments. Then, the security’s society will be placed in professional occupation, elevate the phase and will decrease the turnover rate. Fourth, these are the problems on qualification systems are as follows: In consistency of the examination subject, the passage from written examination only and the limitation of age is too young, also, problems of education subjects and time, conservative education. By improvement plan, improvement direction presented direction that inspects subject that security leader course relativity is high, and adds practical examination, and heightens age. Also, presented education and persistent education of practical skills are putting first by business. The security guards system was deducted problem of trust and imperfection of effort, system problem, link and want of cooperation mutually,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ion link insufficiency. Improvement direction constructs constant effort and systematic system so that may get government approval, and links by unemployment to qualification an acquisitor, and presented plan that diversify qualification kind, also presented establishment plan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that consider link with qualification of certified subject. Fifth, Problem of cooperation of police and security guard in the work each other, lack of comprehension insufficiency, police and disagreement reduction, unpreparedness of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security, information interchange unpreparedness for mutual cooperation prevention of crimes system construction, problem of security guard department which is belonged to the police indicate .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proposing to train the security guard in full charge post expertly and the joint patrol and full charge post’s collaboration plan. Also, various present and infraction socially effect as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that feel threat in person at present by only policeman’s force are limited. Police and security guard’s relationship are the most important to supply better service for the people. Therefore, polices are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crime prevention. Police and security guard must make change of realization of people, will have to unfold relation of police and security guard through country policy efficientl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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