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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부터 인구이동, 특히 도시집중화현상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상업용건물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 붐을 일으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무려 1,012,506동을 상회함으로서 전구 건물 동수 (6,356,890)대비 15.9%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주택 다음으로 상업용건물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건축 붐은 상업분야에서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 수익하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주(住)측면의 지원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대량건축은 자연스럽게 건물사용수익에 필요한 관리서비스를 합리적 방법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선진관리기술, 관리시스템, 법적 제도적 장치와 ...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부터 인구이동, 특히 도시집중화현상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상업용건물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건축 붐을 일으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무려 1,012,506동을 상회함으로서 전구 건물 동수 (6,356,890)대비 15.9%를 차지하게 됨으로서 주택 다음으로 상업용건물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건축 붐은 상업분야에서 건물을 중심으로 사용 수익하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주(住)측면의 지원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업용건물의 대량건축은 자연스럽게 건물사용수익에 필요한 관리서비스를 합리적 방법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선진관리기술, 관리시스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과학적 관리법 도입을 시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늑장대응과 건물자산괸리기술 선진화의 지연으로 상업용건물 관리현장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계속 양산되어 건물관리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상업용건물의사용수익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건물소유자, 사용자(임차인), 관리자(관리회사)로 구성되는 건물소유주체, 사용주체 그리고 관리주체에 의한 이해당사자 상호관계 구조를 형성함으로서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와 목적이 서로 상반되고 상이하여 건물관리현장에서 이해충돌 구조와 갈등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서 그리고 상호간에 의무이행 대신 권리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서 불만의 목소리를 양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수익 이해당사자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물 유지관리제도, 용역관리제도, 서비스제도 등의 모순과 흠결로 건물사용수익 측면의 문제를 만들어 냄으로서 건물관리 이해당사자의사용수익에 대한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상업용건물 이해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양과 함께 질을 강조함으로서 상업용건물 관리현상에 종사하는 건물관리자에게도 또 하나의 고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요인들이 상업용건물의 문제점으로 작용하여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서 마침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법·제도 측면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개선내용과 개선방향에 따라 상업용건물관리 이해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목적을 관리서비스 사용자 측면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신설과 개정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일반업무용건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 건물소유주체(소유자)와 관리주체(관리회사)간의 유지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법제도 측면의 접근방법으로서 오피스빌딩 유지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방안과 2차적으로 이를 기초로 법정유지관리제도로의 전환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건물소유주체와 관리주체간에 특히 관리주체의 흠결로 지적되어온 용역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용역관리회사의 허가제 도입방안과 2차적으로 용역회사 관리종사자의 전문자격제도 도입과 인식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반업무용건물 관리 구조체계 이해당사자인 관리주체와 사용주체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 사용주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관리주체는 법적 서비스제도를 신설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측면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커다란 흐름을 읽으면 세상의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세상이 보이면 지식과 정보와 부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건물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통하여 건물관리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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