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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형사소송의 결론인 동시에 교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양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의 양형조항은 매우 빈약하며 독일처럼 양형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도 아주 높은 형량을 제시하고 있어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형에 있어서는 책임과 예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법정형을 보완하고 영국식의 양형기준제를 양형편차극복의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양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크게 개별법관에 의한 양형편차와 지나친 엄벌 그리고 재사회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범죄자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벼운 형벌의 선고이다. 원상회복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보상과 결합시킴으로써 과도한 엄벌을 미연에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형이 낮아지게 되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 가벼운 형벌의 선고는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개개 법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양형편차를 줄일 수도 있다. 결국 양형절차상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양형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법관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의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한 후 양형단계별로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입법자와 법관을 비롯한 모든 양형절차참여자들의 양형불균등과 ...

양형은 형사소송의 결론인 동시에 교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양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의 양형조항은 매우 빈약하며 독일처럼 양형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형사특별법의 경우도 아주 높은 형량을 제시하고 있어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양형에 있어서는 책임과 예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법정형을 보완하고 영국식의 양형기준제를 양형편차극복의 방법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양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크게 개별법관에 의한 양형편차와 지나친 엄벌 그리고 재사회화사상에 영향을 받은 범죄자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벼운 형벌의 선고이다. 원상회복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보상과 결합시킴으로써 과도한 엄벌을 미연에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형이 낮아지게 되면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 가벼운 형벌의 선고는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개개 법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양형편차를 줄일 수도 있다. 결국 양형절차상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양형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법관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상의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한 후 양형단계별로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입법자와 법관을 비롯한 모든 양형절차참여자들의 양형불균등과 편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