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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본 연구 목적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는데 있다. 저출산은 1980년대 말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부분적인 출산지원 시책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시설 확장, 육아휴가 제도의 도입 등 저출산 저지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저출산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청년실업 및 미래의 경제적 불안 요인 증가, 일․가정양립곤란, 자녀양육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의 감소와 함께 소비․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분을 여성과 고령인력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저출산사회에서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서 오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잠재인력을 국가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체계를 저출산 사회에 순응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수정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의 전환과정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사회기능과 구성변화에 따른 ...

논문초록 본 연구 목적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는데 있다. 저출산은 1980년대 말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점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저출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였다. 그 동안 정부는 부분적인 출산지원 시책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시설 확장, 육아휴가 제도의 도입 등 저출산 저지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저출산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청년실업 및 미래의 경제적 불안 요인 증가, 일․가정양립곤란, 자녀양육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의 감소와 함께 소비․투자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조세부담․사회보장비 부담의 증가로 결국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저출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분을 여성과 고령인력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저출산사회에서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서 오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잠재인력을 국가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체계를 저출산 사회에 순응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수정적립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의 전환과정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사회기능과 구성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추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저출산 사회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