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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범죄현상으로서 조직폭력범죄는 어느 사회이든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되어 왔던 범죄행위로써 최초에는 군집범죄에서 오늘날 조직범죄의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동적 구조를 지닌 범죄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조직폭력범죄가 조직범죄와 동일시되는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범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범죄자들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의 유동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일정한 표면적 한계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외관을 띠고 있는 인간의 집단적,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더라도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제되는 조직폭력범죄와 여러 외국에서 거론되는 조직범죄는 그 개념은 물론이고 유형과 특성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전제해 두고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

이 연구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범죄현상으로서 조직폭력범죄는 어느 사회이든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문제되어 왔던 범죄행위로써 최초에는 군집범죄에서 오늘날 조직범죄의 양상으로 변모해 가는 동적 구조를 지닌 범죄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조직폭력범죄가 조직범죄와 동일시되는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 이유는 범죄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범죄자들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의 유동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에 일정한 표면적 한계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외관을 띠고 있는 인간의 집단적,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더라도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문제되는 조직폭력범죄와 여러 외국에서 거론되는 조직범죄는 그 개념은 물론이고 유형과 특성에 있어서도 명백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전제해 두고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진에 있어서 다양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부단히 전개하고 있으나 이들 전문가집단은 공통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학계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실무진 내부에서조차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개념 정의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연구의 방향이 왜곡되고 이러한 결과는 범죄특성에 대한 접근방식에 오류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국에는 범죄학적 관점의 면밀한 분석의 실패와 형사정책적 대책의 공동화를 불러오게 된다. 즉 연구자집단은 서구의 조직범죄개념에 우리 사회의 조직폭력범죄를 대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정에서 서구적 관점의 개념과 규제이론들을 수용하여 설명하려 하지만 주어로 등장한 개념과 술어로 제시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어 범죄에 대한 해명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실무가집단도 수사기관 상호간에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조직폭력범죄의 실체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 수사기관은 수시로 조직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그 결과를 신속하게 여론을 통해 사회일반에 환기시킨다. 그러나 조직폭력범죄의 실재를 파악해 보면 범죄의 외관은 주로 갈취형 내지 협박형 범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전문가집단이 우려하는 수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수사기관은 국제적인 조직범죄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범죄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범죄에 대한 대책이란 가설적 우려에 기반을 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실적 범죄발생의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가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무가들 역시 조직폭력범죄와 조직범죄를 동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집단과 동일한 개념 왜곡을 조장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은 급진적인 국제화 추세에 편승하여 여러 외국이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규제방안을 비교법적 관점이라 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국제사회가 조직범죄에 대한 자금원 차단에 국제적인 공조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조직폭력범죄의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국제사회의 여러 조직범죄규제방안들은 먼저 인적 자원의 유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 본 후 그에 대한 대응을 시도한 결과, 규모면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금원 차단으로 형사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매년 일정한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나 조직폭력범죄가 여러 외국의 경우처럼 규제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러 있지 않거니와 인적 자원의 유입에 대한 차단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진의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본으로 조직폭력범죄 원인을 다시 파악하는 과제는 학계와 실무가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특히 연구자집단이 조직폭력범죄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법학과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등 범죄사회과학은 모두가 인간행동을 탐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행동과학에 근거한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외국의 사회특성과는 일정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하나의 체계화된 일반이론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조직폭력의 범죄원인을 최대한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해명하는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직폭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목적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 역시 요청된다. 범죄원인에 대한 규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하는 일은 단순히 현학적으로 인간행동 가운데 범죄와 일탈행위의 목록을 구분하여 제시하기 위한 편협한 목적과 제한된 취지에 따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체계적으로 나열된 범죄 유발요인은 구체적인 범죄억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범죄예방책을 강구할 수 없는 범죄원인 분석은 개념의 과잉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범죄원인에 대한 분석의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범죄원인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모두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에서 지적한 유연한 의사소통과 행동과학에 근거한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원인의 재구성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사회일반이 조직폭력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법감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시된 결과의 검증을 통해 전문가집단이 제안하는 대응책이 사회적 인식 내지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면 올바른 정책적 대안의 조정은 불가피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사회일반이 판단하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감정을 확인하고 피해경험을 조사하여 조직폭력범죄의 대응책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형사정책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따라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자금원 규제와 더불어 인적 자원의 유입을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이를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조직폭력의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경로가 되는 학교폭력과 교정시설에서의 조직폭력수형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에 활동하는 기성 조직폭력범죄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잠재적인 위험성을 지닌 학교폭력의 심각함과 조직폭력범죄자를 단순히 가두어 두는 교정시설의 방임이 결과적으로 더욱 큰 조직폭력범죄의 문제를 촉발하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집단의 우려에 속하는 조직범죄의 출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폭력의 입구를 막고, 조직폭력의 출구를 열어주는 형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책무이기 이전에 건전한 사회로의 진입을 희구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해결의 책임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분담하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