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과 교육여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재정의 부족은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함은 물론 국가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발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부족한 학교재정을 외부로부터 조성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조성 및 운용에 문제점들이 ...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과 교육여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재정의 부족은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함은 물론 국가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발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부족한 학교재정을 외부로부터 조성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조성 및 운용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할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필요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조성 및 운용의 투명성, 조성상황의 만족, 운용공개원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교직원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재정의 확보에 대해 교직원은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경우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은 부족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여건개선과 학생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현행 조성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운영의 문제로는 기금조성의 인식부족, 기금운영의 불신, 기금납부의 부담감,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정착에 대한 인식은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금조성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금조성에 대한 홍보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조성의 지속적 분위기 마련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으로는 교직원은 학교 행정실, 학부모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적절하다고 답하여 접수의 편리성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공개방법으로는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홍보 및 안내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활성화방안의 하위영역 중 조성방법, 운영문제, 제도정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필요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직원이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교육여건개선 및 학생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점은 부작용을 우려해 법 규정 등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제도적 장치의 규범을 위반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현행지침 등 관련법규에 대해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므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 조성계획, 구체적인 조성방법을 결정하고, 조성 및 운용내역을 공개함으로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례도 수집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팬시점, 안경점, 서점,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협약(예, 지역교육발전후원의집)을 맺어 이용하는 일정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지역단체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성의 지속적인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는 동문, 지역사회인사, 기업체 등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이 조성되도록 학교운영보고, 홍보, 참여행사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 풍토를 위한 사후관리로서 학교소식지를 발송하고 학교행사에 초대하여 긍지를 갖게 함으로 기금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기부는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 기부와 같이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해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해택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은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복지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기부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일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시대변화에 따른 시설과 교육여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재정의 부족은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함은 물론 국가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발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부족한 학교재정을 외부로부터 조성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조성 및 운용에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할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필요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조성 및 운용의 투명성, 조성상황의 만족, 운용공개원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금 조성 및 운용의 주체에 대해서는 교직원은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재정의 확보에 대해 교직원은 인식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경우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은 부족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학교발전기금이 교육여건개선과 학생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현행 조성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운영의 문제로는 기금조성의 인식부족, 기금운영의 불신, 기금납부의 부담감,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정착에 대한 인식은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금조성을 위한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고, 기금조성에 대한 홍보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조성의 지속적 분위기 마련 행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법으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수방법으로는 교직원은 학교 행정실, 학부모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적절하다고 답하여 접수의 편리성으로 나타났다. 학교발전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한 공개방법으로는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홍보 및 안내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활성화방안의 하위영역 중 조성방법, 운영문제, 제도정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섯째, 교직원과 학부모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필요성, 활성화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직원이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교육여건개선 및 학생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 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점은 부작용을 우려해 법 규정 등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제도적 장치의 규범을 위반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현행지침 등 관련법규에 대해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므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 조성계획, 구체적인 조성방법을 결정하고, 조성 및 운용내역을 공개함으로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사례도 수집하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팬시점, 안경점, 서점,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협약(예, 지역교육발전후원의집)을 맺어 이용하는 일정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지역단체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성의 지속적인 분위기 마련을 위해서는 동문, 지역사회인사, 기업체 등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이 조성되도록 학교운영보고, 홍보, 참여행사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 풍토를 위한 사후관리로서 학교소식지를 발송하고 학교행사에 초대하여 긍지를 갖게 함으로 기금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한 기부는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 기부와 같이 전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해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해택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 운영은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복지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기부풍토를 조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과제일 것이다.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 by social change, educational environment is essential. However, educational finance is actually not enough to meet facility and educational condition in keeping pace with the temporal change. The lack of educational finance deteriorates educational setting, weakens th...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 by social change, educational environment is essential. However, educational finance is actually not enough to meet facility and educational condition in keeping pace with the temporal change. The lack of educational finance deteriorates educational setting, weakens the institutional base of national education, and becomes a barrier in carrying through the inherent function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educational setting and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for educational progress. The school development funding system is a sound financial funding system to form the insufficient school finance from outside. However,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in forming and operating the process, which does not animate the school development funding system to play a critical role for improving educational setting and school welfar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aff and parents to the formation, operation, need and invigoration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he finding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kind, formation and operation transparency of school development fund, satisfaction to formation circumstances, operation opening principle were positively perceived, and on the subject of the fund formation and operation, school personnel recognizes it, whereas student parents do not know, so it is found to require constant information and publicization to the system. Second, on the ensuring the school finance, it was found that school personnel recognizes it, but student parents do not know. It eas perceived that educational finance is lacking, and development fund needs to be formed, and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welfare. Third, the need of current formation method was positively perceived, and as its operational system, funding formation recognition lacking, funding operation distrusted, funding payment shouldered, and concern of school operation commission lacking. The system settlement was perceived to need the recognition change of donation culture, and its own effort for funding formation, and the publicity and governmental cooperation for fund-raising. The honorable treatment to donors and constant funding-promotion events were indicated to be positively perceived. Fourth, the publicity method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school development fund was indicated to be the best in publicizing it through school home-pages, and for receipt method, its convenience was indicated by school personnel answering it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office, student parents through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The publication method to the operation result of school development fund was responded to be the most proper via school papers or home-pages. Fifth, experiencing in publicizing and informing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ystem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t its formation and operation than in-experiencing case. Also experiencing the perception, publicity and information to its need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nd of sub-areas of an vitalizing plan, formation method, operation problem and system settlement were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Sixth, perception difference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ystem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school personnel than student parents, but the need of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welfare was significantly high in student parents. The discussions focusing on the findings at the abo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roblems related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wa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norm of institutional system prepared in advance such as legislative regulations for fear of side effects. Thus a right perception should be settled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like the current directions of the system through constant guidance through school home pages or home newsletter. Second, the formation subject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s the school operation commission, so its function should be fully activate. An active effort is needed to gather the opinions of school personnel and student parents, decide a specific formation method, make public its formation and operation details, seek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fund and collect, publicize successful cases. Third, to ensure educational finance, an effort and cooperation is needed in many areas. Diverse endeavor is required, say, an operation of local entity mileage enter into a covenant, and contribute a fixed amount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argeting to fancy shops, opticians' shops, bookstores, and restaurants used by students, school personnel and student parents(ex.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 sponsor). To prepare for a steady mood creation, concern and support should be attracted from alumni, local social figures, and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inducing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a community, events for school operation report, publicity and participation should be diversely developed to form development fund, and for honorable treatment for contributors, who should be made to get delivered school newsletters, invited at school events, and contribute to formation of fund as a after-management to create the donation climate. Finally, contribution to school is granted total deduc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money and other valuables, civil relief funds from a natural disaster (Article 34, paragraph 2, the Income Tax Law).The gover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active to animate these tax benefits. The operation of school development fund plays a role or securing insufficient educational resource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 for student welfare, creating a fine contribution climate, so settling it down is the task for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To provide educational service by social change, educational environment is essential. However, educational finance is actually not enough to meet facility and educational condition in keeping pace with the temporal change. The lack of educational finance deteriorates educational setting, weakens the institutional base of national education, and becomes a barrier in carrying through the inherent function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educational setting and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for educational progress. The school development funding system is a sound financial funding system to form the insufficient school finance from outside. However, many problems are pointed out in forming and operating the process, which does not animate the school development funding system to play a critical role for improving educational setting and school welfar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staff and parents to the formation, operation, need and invigoration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he finding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kind, formation and operation transparency of school development fund, satisfaction to formation circumstances, operation opening principle were positively perceived, and on the subject of the fund formation and operation, school personnel recognizes it, whereas student parents do not know, so it is found to require constant information and publicization to the system. Second, on the ensuring the school finance, it was found that school personnel recognizes it, but student parents do not know. It eas perceived that educational finance is lacking, and development fund needs to be formed, and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nfluence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welfare. Third, the need of current formation method was positively perceived, and as its operational system, funding formation recognition lacking, funding operation distrusted, funding payment shouldered, and concern of school operation commission lacking. The system settlement was perceived to need the recognition change of donation culture, and its own effort for funding formation, and the publicity and governmental cooperation for fund-raising. The honorable treatment to donors and constant funding-promotion events were indicated to be positively perceived. Fourth, the publicity method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school development fund was indicated to be the best in publicizing it through school home-pages, and for receipt method, its convenience was indicated by school personnel answering it through school administrative office, student parents through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The publication method to the operation result of school development fund was responded to be the most proper via school papers or home-pages. Fifth, experiencing in publicizing and informing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ystem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t its formation and operation than in-experiencing case. Also experiencing the perception, publicity and information to its need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nd of sub-areas of an vitalizing plan, formation method, operation problem and system settlement were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Sixth, perception difference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system was indic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school personnel than student parents, but the need of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and student welfare was significantly high in student parents. The discussions focusing on the findings at the abov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roblems related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wa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norm of institutional system prepared in advance such as legislative regulations for fear of side effects. Thus a right perception should be settled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like the current directions of the system through constant guidance through school home pages or home newsletter. Second, the formation subject of the school development fund is the school operation commission, so its function should be fully activate. An active effort is needed to gather the opinions of school personnel and student parents, decide a specific formation method, make public its formation and operation details, seek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fund and collect, publicize successful cases. Third, to ensure educational finance, an effort and cooperation is needed in many areas. Diverse endeavor is required, say, an operation of local entity mileage enter into a covenant, and contribute a fixed amount to the school development fund targeting to fancy shops, opticians' shops, bookstores, and restaurants used by students, school personnel and student parents(ex. local educational development sponsor). To prepare for a steady mood creation, concern and support should be attracted from alumni, local social figures, and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inducing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a community, events for school operation report, publicity and participation should be diversely developed to form development fund, and for honorable treatment for contributors, who should be made to get delivered school newsletters, invited at school events, and contribute to formation of fund as a after-management to create the donation climate. Finally, contribution to school is granted total deduc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money and other valuables, civil relief funds from a natural disaster (Article 34, paragraph 2, the Income Tax Law).The governmental cooperation should be active to animate these tax benefits. The operation of school development fund plays a role or securing insufficient educational resource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providing educational service for student welfare, creating a fine contribution climate, so settling it down is the task for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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