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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구가하였던 고속 경제성장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저성장과 Inflation에 의한 Stagflation 기조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되어 과거 호경기에 도입하였던 관대한 급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여기에 덧붙여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급락은 세대 간 부양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부과방식 속성의 공적연금제도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급속하게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파생될 막대한 재정 부담은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모두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전세계적인 연금개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말 이후부터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하나는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통한 제도의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구가하였던 고속 경제성장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저성장과 Inflation에 의한 Stagflation 기조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되어 과거 호경기에 도입하였던 관대한 급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여기에 덧붙여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출산율의 급락은 세대 간 부양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부과방식 속성의 공적연금제도의 앞날을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의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급속하게 도래할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파생될 막대한 재정 부담은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모두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전세계적인 연금개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말 이후부터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하나는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통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2층 구조로 하여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다.이 두가지 방안은 현재 노인계층과 자영자를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제도 수급의 성숙기까지 도입하고자 하는 개혁논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정부와 야당은 이와 같은 두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정당간 합의없이 별도 법안으로 제출된 연금개혁안은 2007년 4월 임시국회에서 각각 부결되고, 국민연금 개혁법안의 부수법안으로 제출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국민연금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부수법안만 처리됨에 따라 각 당은 대체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각 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법안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유사점은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며, 급여수준은 각각 40%와 45%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5~10%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다.차이점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소득비례연금 40%와 기초연금 10%로 50%의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금소진시기가 2059년이고, 열린우리당은 소득비례연금 45%와 일정소득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자에게만 5%를 보장하는 것으로 기금소진 시기는 2056년이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치적 합의를 위해 잠정적인 실무합의를 시도하였는 바, 열린우리당안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비례연금 수준 40%, 일정소득 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10%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는 소득비례 국민연금 위주의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다층보장 체계로 전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때 정치적 합의도 성사된다고 본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체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안을 비교분석하고 OECD 국가 등의 연금개혁 사례와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연금개혁 권고안이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를 평가하여 정치적·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본 연구의 의미있는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권의 실무합의는 전통적 공적 연금위주의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저부담, 저급여 체계의 다층소득보장체계로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축소됨에 따라 감소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현재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제도를 법정 의무가입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자영자 계층이 개인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한 노후보장체제 형성이 필요하다.둘째,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가입기간이 12년 정도이고 2070년에 가서도 20년 내외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40% 수준으로 크게 인하하는 경우 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보장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셋째, 개혁안의 재정안정화는 적자 및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기대되며,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통하여 재정안정을 통한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Pension reforms, which are happening around the world, have arisen because of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ince the 1970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the rapid economic growth, which had lasted until the oil shock of the 1970s, has already been substituted with stagflation caused by lo...

Pension reforms, which are happening around the world, have arisen because of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ince the 1970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s the rapid economic growth, which had lasted until the oil shock of the 1970s, has already been substituted with stagflation caused by low growth and inflation over the long term, it is true that extensive adjustments of a generous benefit payment system is inevitable.Furthermore, a significantly lower birth rate, along with a rapidly increasing average life span darken the future of public pension systems, which are types of pay-as-you-go systems based on the principal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This is a common phenomenon that most countries in the world go through. In Korea, especially, it can be a very serious problem because the rapid pace of aging and drop in birth rates are both much higher and more severe than in any other country.In this regard, it is notable that financial burdens, derived from when systematic measures against an aging society are not well prepared, will be laid not on a specific generation but on the shoulders of every generation to follow. Therefore, it is urgent to reform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o that it is sustainable within an aging society.Geared toward the global pension reform trend, in Korea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n the pension reform plan since the end of 1990s. We can classify it into two directions within a bigger picture as follows:One is to change the pension system from one of lower contributions and higher benefits into one of appropriate contributions and appropriate benefits, to acquire sustainability through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other is to introduce a Basic Pension and an Earnings-related Pension as a two-pillar structure to settle financial stability and solve the dead zone problem.These two plans can be said to have the same approach in that they are deliberated at the same time or separately,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will last until the National Pension has matured enough to solve the dead zone problem, which exists mainly between elderly and self-employed people.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y proposed amend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ried to come to an agreement to implement such pension reforms, however, amendments on pension reform separately submitted without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was rejected in an extra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government’s amendment on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was proposed as a collateral bill,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come into effect in 2008.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alternative bills which each party is pursuing, are as follows;The similarities are that the contribution rate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is maintained at 9%, the same as at present, and the replacement rate is 40% or 45%. Furthermore, a Basic (Old-age Pension) of 5 to 10% was suggested by all parties.The difference is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suggest guaranteeing a 50% income level by maintaining an earnings-related pension of 40% and a Basic Old-age Pension of 10%, which results in the pension fund expected to be exhausted by 2059, while the Uri party proposes an earnings-related pension of 45% while guaranteeing 5% to eligible beneficiaries of the Basic Pension, who earn less than the specified level. If this bill takes effect, the fund is expected to be exhausted by 2056.The Grand National Party tried to come to a provisional agreement for the political consent by guaranteeing an earnings-related pension of 40% in order to pay a Basic Old-age Pension of 10% to elderly people who earn less than the specified level, based on the Uri party’s bill.We can interpret that the Korean income security system, which is based on an earnings-related National Pension, is shifted to a multi-pillar security system. When social consent is available, political consent will be reached.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discussions on the pension reforms in progress to find out socially and politically agreed upon poi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Pension’s present status, problems, and reform plans and analyzing the pension reform cases of OECD countries, as well as implications from advice on the Korean pension reform suggested b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Important conclusions derived from analyzing the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administrative level consent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can be considered as an attempt to shift the Korean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raditionally based on the public pension, into a multi-pillar income security system with a lower contribution-lower benefits sche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paid in a lump-sum, is replaced by a mandatory retirement pension plan to complement a reduced old-age income security level, due to the lowered replacement rate of the public pension, as well as to create a security system to grant self-employed people tax incentives corresponding to the level of employers.Second, the average period of coverage in the National Pension is 12 years now,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s much as 20 years in 2070. In this context, if the replacement rate of the public pension is lowered from 60% to 40%, more than half of the pension beneficiaries are guaranteed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So, we must introduce a way to solve this problem.Third, financial stability pursued in the reform plan will be expected to be effective in extending the year when the pension fund becomes a deficit or is exhausted, rather than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exists in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we must secure the system’s sustainability after the reform is finally implemented through consistent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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