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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5년 1월 27일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

국 문 초 록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5년 1월 27일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성과급제 등과 더불어 무능하고 부적격한 공무원 퇴출제가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공무원들의 신분불안은 더 한층 가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무원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공무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올바른 공무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첫째,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조사방법을 통한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외국의 공무원단체 활동을 토대로 시사점을 찾았으며 셋째, 한국 공무원단체에 대한 제도적 변천과정과 활동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연구하였고, 넷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공무원단체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단체 활동과일선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단체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운영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역할 인식에서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 및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기여도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조직문화 변화에 기대감은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무원단체 역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는 권위적인 행정조직 문화를 합리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문화로 탈바꿈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 개인과 관련한 공무원단체의 역할 인식 평가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 인사의 합리적 운영,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기여 부분도 조직운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통이다？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큰 틀에서의 조직과 관련한 공무원단체의 역할보다는 공무원 개인과 관련한 역할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단체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퇴출제도 도입과 연금개혁 등에 따른 신분불안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공무원단체에 거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처한 현실과 노사관행 및 문화적 특수성을 중시하고 국민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적실성 있는 발전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단체 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