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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교사노동조합 연맹의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병 우
교육행정교육사회 전공


교직 사회의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는 크게 양대 단체(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 양분되어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 및 성장하여 기존의 양대 교원단체 체제를 깨뜨리고 새롭게 3강 체제를 형성한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직 특성을 연구 주제로 정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노조 연맹의 등장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노조 연맹의 조직 현황과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교사노조 연맹의 활동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노조 연맹의 등장 배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유사하게 교직 사회에서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노조 가입 및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생겼다. 또한 기존교원단체의 문제점인 한국 교총의 교원단체로서의 법적 한계, 전교조의 중앙집권화된 소통 방식과 그에 따른 집행부와 조합원의 괴리감도 새로운 교원 단체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배경이 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노조 연맹의 조직 현황과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노조연맹은 조직 현황은 16개의 시도 단위 교사노조, 9개의 전국 단위 교사노조, 1개의 시도단위 교과별 교사노조 등 26개의 교사노조가 연맹에 가입한 상태이다.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외에 교원이었던 자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가입이 가능해졌다. 조직 구조는 가맹 노조–연합노조-총노조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연맹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맹에 가입된 가맹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의결기구에는 법적 기구인 대의원회와 차상위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있고 대의원의 조합원수 대표투표제(1인 다수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의원에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투표 ...

국 문 초 록

교사노동조합 연맹의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병 우
교육행정교육사회 전공


교직 사회의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는 크게 양대 단체(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로 양분되어 2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 및 성장하여 기존의 양대 교원단체 체제를 깨뜨리고 새롭게 3강 체제를 형성한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직 특성을 연구 주제로 정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노조 연맹의 등장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교사노조 연맹의 조직 현황과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교사노조 연맹의 활동은 어떠한가?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노조 연맹의 등장 배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유사하게 교직 사회에서도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노조 가입 및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까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생겼다. 또한 기존교원단체의 문제점인 한국 교총의 교원단체로서의 법적 한계, 전교조의 중앙집권화된 소통 방식과 그에 따른 집행부와 조합원의 괴리감도 새로운 교원 단체의 등장과 성장에 대한 배경이 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노조 연맹의 조직 현황과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노조연맹은 조직 현황은 16개의 시도 단위 교사노조, 9개의 전국 단위 교사노조, 1개의 시도단위 교과별 교사노조 등 26개의 교사노조가 연맹에 가입한 상태이다. 조합원의 가입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외에 교원이었던 자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가입이 가능해졌다. 조직 구조는 가맹 노조–연합노조-총노조의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조합원은 연맹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맹에 가입된 가맹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의결기구에는 법적 기구인 대의원회와 차상위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있고 대의원의 조합원수 대표투표제(1인 다수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의원에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투표 의사결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노조 연맹의 활동은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원의 임금과 복지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교사 관련 수당 인상 및 연가 승인사유 확대를 위한 단협을 맺었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의 참여를 촉구 하였으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역대 정부 최저임을 지적하고 교사의 먹는 물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열악한 먹는 물 환경을 지적하였다. 교원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사노조연맹 조합원의 상근 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과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등의 조항을 단체 협약으로 맺었고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입법화 하기 위해 정부와 정당에 제안 및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 노조인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인천지부의 단체 협약서와 인천 교총의 단체 합의문을 비교한 결과 경기교사노조의 단체협약서가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조항이 단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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