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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Motiveless Crimes and Criminal Profiling Technique 원문보기


임재식 (전북대학교 법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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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특징적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며, 많은 경우에 있어 연쇄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 수사기법의 적용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과학수사 체제의 한계점과 공판중심주의 등과 맞물려 경찰수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동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56년 미국의 ‘Mad Bomber’ 사건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프로파일링 기법은 다양한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며, 유용성에 대한 찬반양론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5년 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Copson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수사관들의 82.6%가 프로파일링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한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프로파일링에 정확하게 맞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프로파일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2005년에 범죄분석요원을 특별 채용하여 일선 지방경찰청에 배치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기법을 범죄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서울 서남부권 살인사건, 카페여주인 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本稿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걸음마 단계인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 조사에 응한 범죄분석요원이나 형사요원들 대부분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일선 형사요원들의 2/3 가량이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전담하고 있는 범죄분석요원의 체계화·전문화와 더불어 형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내실화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을 한 단계 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se 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in which specific motive can not be found or identified. Economic class polarization, quickness, hedonism and violence-oriented culture may cause this tendency, in many cases this kind of crimes take the shape of serials. Conventional investigation t...

주제어

#무동기범죄 범죄자 프로파일링 CRIMES PROFILIN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임재식
학위수여기관 전북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viii, 94p.
키워드 무동기범죄 범죄자 프로파일링 CRIMES PROFILING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0069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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