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남중국해의 지리적·환경적 가치와 그간 진행된 영유권 분쟁 개황을 살펴보고, 분쟁 발생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SLOC 차단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사적,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개관, 제3장은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보호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4장은 이러한 위협에 따른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경제 활동 보장 대책 및 한국 경제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분쟁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과 점유현황 등 분쟁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사군도 분쟁 가능성은 국제적 차원(문명의 충돌, 에너지 전쟁 등)과 국가적 차원(연계이론 등)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위기상황 발생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차 해양교통로 확보가 국가생존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
본 연구에서는 남중국해의 지리적·환경적 가치와 그간 진행된 영유권 분쟁 개황을 살펴보고, 분쟁 발생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SLOC 차단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사적,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개관, 제3장은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보호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4장은 이러한 위협에 따른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경제 활동 보장 대책 및 한국 경제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분쟁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과 점유현황 등 분쟁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사군도 분쟁 가능성은 국제적 차원(문명의 충돌, 에너지 전쟁 등)과 국가적 차원(연계이론 등)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위기상황 발생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차 해양교통로 확보가 국가생존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지역의 당사국은 아니나, 이 지역 분쟁은 아국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발생에 따라 한국의 해양 의존도를 분석하고 장차 더욱 증대되는 해양 물동량의 변화 추이와 증가전망을 제시한 후 해양 및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활동 유지를 위하여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현재나 미래나 국가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는 여기서 나아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역량 구비를 위해 행동할 단계이다.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상대적인 국력과 해군력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보호 전략을 구사하고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하는 전략적 방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독자적인 보호구역의 범위는 반폐쇄형의 해양조건하에서 주변국의 간섭 없이 대양항로로의 진·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인후(咽喉)인 바시해협 인근까지의 1,000NM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1,000NM 범주내의 해상교통로 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부적 방위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선택적 해양우세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겠으며, 수세적 및 공세적 방위 전략을 병행 구사하여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도 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해에서의 위와 같은 임무는 대북억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역함대가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원해작전이 가능한 별도의 전략적인 기동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위협적인 해양진출과 21세기 국가간 분쟁의 도화선인 남중국해의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형화, 흉폭화 되어가는 해적 활동 및 해상테러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활동 보장 및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 보호대책은 장기적이고 다국적인 협력과 공조 아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중국해의 지리적·환경적 가치와 그간 진행된 영유권 분쟁 개황을 살펴보고, 분쟁 발생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SLOC 차단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사적,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개관, 제3장은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보호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4장은 이러한 위협에 따른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경제 활동 보장 대책 및 한국 경제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분쟁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과 점유현황 등 분쟁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사군도 분쟁 가능성은 국제적 차원(문명의 충돌, 에너지 전쟁 등)과 국가적 차원(연계이론 등)에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위기상황 발생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차 해양교통로 확보가 국가생존에 미치는 결정적 요소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교역량의 99.7%,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교역 및 원유도입의 해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걸프만,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남사군도의 전략적·경제적·지역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 지역의 당사국은 아니나, 이 지역 분쟁은 아국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다자간 평화적 해결에 상당한 국익이 걸려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발생에 따라 한국의 해양 의존도를 분석하고 장차 더욱 증대되는 해양 물동량의 변화 추이와 증가전망을 제시한 후 해양 및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활동 유지를 위하여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해상교통로의 보호는 현재나 미래나 국가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는 여기서 나아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역량 구비를 위해 행동할 단계이다.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상대적인 국력과 해군력을 고려하여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보호 전략을 구사하고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하는 전략적 방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독자적인 보호구역의 범위는 반폐쇄형의 해양조건하에서 주변국의 간섭 없이 대양항로로의 진·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인후(咽喉)인 바시해협 인근까지의 1,000NM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1,000NM 범주내의 해상교통로 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부적 방위를 수행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선택적 해양우세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겠으며, 수세적 및 공세적 방위 전략을 병행 구사하여 독자적인 역량만으로도 이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해에서의 위와 같은 임무는 대북억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역함대가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원해작전이 가능한 별도의 전략적인 기동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위협적인 해양진출과 21세기 국가간 분쟁의 도화선인 남중국해의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형화, 흉폭화 되어가는 해적 활동 및 해상테러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활동 보장 및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 보호대책은 장기적이고 다국적인 협력과 공조 아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South China Sea geographically and environmentally. Then, we will examine the dispute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over possession of the South China Sea. Also, we will analyze how these disputes will affect Korea especially when SLOC 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South China Sea geographically and environmentally. Then, we will examine the dispute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over possession of the South China Sea. Also, we will analyze how these disputes will affect Korea especially when SLOC is blocked. Then, finally, we will focus on alternative plans when the dispute happens.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5 main sections. The second section is the general survey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third section discusses reasons for protecting the South China Sea route. Then, in the fourth section, we will discuss effects of these disputes to Korean economy. Also, in the fourth section, we will discuss how to ensure Korean economical activities when these disputes happen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to maintain Korean economy growth by finding stable supply of energy. First, we examined the dispute among countries and occupancy status of the South China Sea. Then, we analyzed possibility of dispute starting over Spratly Islands in internat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By analyzing what would happen when these crisis actually occur, we would like todemons trate that protecting and obtaining sea route is essential in survival of Korea. Spratly Islands are important strategically,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Spratly Island s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ea route that connects Persian Gulf, Malacca Strait, and East China Sea.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depend 99.7% of international trade and 100% of importing petroleum on sea transportation through the South China Sea. Korea is not a concerned party in this dispute. Nonetheless, dispute in this region will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Korean economy. Also, it affects our policy and relation with China and members of ASEAN countries. So, national interest of Korea is directly related to peaceful resolution among these countries. Also, we analyzed the Korean dependency on trade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After presenting future growth prospect and changes of amount of trades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we will suggest possible solutions in terms of obtaining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protecting sea route, and using military in order to maintain Korean economical activities. Finally, we should realize that protecting sea route is essential in survival and prosperity of Korea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Now, we need to take one more step forward. We need a comprehensive plan to ensure the safety of sea route, and in order to protect sea route, strategically, we should first consider national strength and navy force. Then, taking thes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e need to be able to act alone to the certain extent. Beyond this extent, I believe that we need to solve the situ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the protection region where we can act alone should include up to 1,000 NM or near the throat of Bashi Strait because under the semi-closed international marine term, we can enter and exit without consent of nearby countries. Within 1,000NM of sea route, we need strength to defend ourselves at the minimum. Also, we need to show and use our strength when necessary. We need strength to fight alone by taking both defensive and offensive measures. In the distant sea, we cannot use Navy because at the moment, Navy is preoccupied with North Korea. So, Navy cannot go to the distant sea for a long time. So, it is essential that we acquire a mobile force that can carry out operation far away and for a long time. Therefore, we need to deal with intimidating advance in sea of countries neighboring the South China Sea, possibility of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 possession, pirate activities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bigger and violent, and increase in terrorist activities in the sea. In order to protect Korean economy, we need to systematically protect sea route through a long term plan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carefully plan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South China Sea geographically and environmentally. Then, we will examine the dispute among its neighboring countries over possession of the South China Sea. Also, we will analyze how these disputes will affect Korea especially when SLOC is blocked. Then, finally, we will focus on alternative plans when the dispute happens.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5 main sections. The second section is the general survey of the South China Sea, and the third section discusses reasons for protecting the South China Sea route. Then, in the fourth section, we will discuss effects of these disputes to Korean economy. Also, in the fourth section, we will discuss how to ensure Korean economical activities when these disputes happen and suggest alternative plan to maintain Korean economy growth by finding stable supply of energy. First, we examined the dispute among countries and occupancy status of the South China Sea. Then, we analyzed possibility of dispute starting over Spratly Islands in internat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By analyzing what would happen when these crisis actually occur, we would like todemons trate that protecting and obtaining sea route is essential in survival of Korea. Spratly Islands are important strategically, economically, and geographically. Spratly Island sar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ea route that connects Persian Gulf, Malacca Strait, and East China Sea. North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depend 99.7% of international trade and 100% of importing petroleum on sea transportation through the South China Sea. Korea is not a concerned party in this dispute. Nonetheless, dispute in this region will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Korean economy. Also, it affects our policy and relation with China and members of ASEAN countries. So, national interest of Korea is directly related to peaceful resolution among these countries. Also, we analyzed the Korean dependency on trade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After presenting future growth prospect and changes of amount of trades through marine transportation, we will suggest possible solutions in terms of obtaining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protecting sea route, and using military in order to maintain Korean economical activities. Finally, we should realize that protecting sea route is essential in survival and prosperity of Korea not only in the present but also in the future. Now, we need to take one more step forward. We need a comprehensive plan to ensure the safety of sea route, and in order to protect sea route, strategically, we should first consider national strength and navy force. Then, taking these considerations into account, we need to be able to act alone to the certain extent. Beyond this extent, I believe that we need to solve the situ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the protection region where we can act alone should include up to 1,000 NM or near the throat of Bashi Strait because under the semi-closed international marine term, we can enter and exit without consent of nearby countries. Within 1,000NM of sea route, we need strength to defend ourselves at the minimum. Also, we need to show and use our strength when necessary. We need strength to fight alone by taking both defensive and offensive measures. In the distant sea, we cannot use Navy because at the moment, Navy is preoccupied with North Korea. So, Navy cannot go to the distant sea for a long time. So, it is essential that we acquire a mobile force that can carry out operation far away and for a long time. Therefore, we need to deal with intimidating advance in sea of countries neighboring the South China Sea, possibility of dispute over the South China Sea possession, pirate activities that is becoming increasingly bigger and violent, and increase in terrorist activities in the sea. In order to protect Korean economy, we need to systematically protect sea route through a long term plan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carefully plan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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