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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아세안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ASEAN in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원문보기


박정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안보전략전공 안보전략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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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아세안의 역할에 관한 연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 등 6개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분쟁은 1974년 중국이 베트남 령에 있던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시점에 국제적인 변화가 있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군사적 공백에 따른 것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의 보고이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해 주는 지전략적 해상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 분쟁의 유형과는 달리,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분쟁이면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들과의 다자간 분쟁이고, 이 분쟁에 주변 강대국인 미국이 합류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즉 남중국해 분쟁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약소국들과 위협상대국인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등 크게는 3자 구도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쟁당사국인 약소국들은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대응을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주변국 또는 강대국과의 동맹 또는 남중국해 분쟁의 특성상 다자적 접근 등을 상정하여 분쟁당사국들인 약소국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리고 아세안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강대국의 관점에서만 분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첫째,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나타난 부산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정책에 따라 주도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셋째, 미국의 남중국해 대응전략에의 의존을 강조하고 있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남중국해 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만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편향된 분석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데 충분성이 부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수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갖게 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분쟁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약소국의 전략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남중국해 분쟁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다자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들인 약소국들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아세안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남사군도의 도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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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SEAN in the Territorial Dispute in the South China Sea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re contested among the following six countries; China,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and Taiwan. These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outh China Sea began i...

주제어

#남중국해 분쟁 행동선언 내적균형 행동규칙 대칭동맹 비대칭동맹 다자적 접근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정재
학위수여기관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안보전략전공 안보전략전공
지도교수 배병인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ix, 218 p
키워드 남중국해 분쟁 행동선언 내적균형 행동규칙 대칭동맹 비대칭동맹 다자적 접근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37238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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