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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과 함께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들이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면서 정...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과 함께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대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사자인 공무원단체들이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면서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근로자로서의 공무원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는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선진 외국의 노동조합 노동3권과 비교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원인을 법률 조항의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공무원과 정부 측에서 노동조합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완하여 원만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공무원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33th article, the 1st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Law prescribes the public servants as the laborers with the three labor rights. Thu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as not only public employees but also laborers making a living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velopme...

The 33th article, the 1st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Law prescribes the public servants as the laborers with the three labor rights. Thu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as not only public employees but also laborers making a living in the economic sector.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velopmental methods of the public servant union confronting with the Public Servant Union Law made in 28th January in 2006. Although the current public servant union is still an outsider of the Public Servant Union Law, it continuously requests reform of the law. In such a conflict situation, this study means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prescription for the public servant union in the recent future. For such purpose, firstly the status of the public servants as laborers and the contents of the three labor rights are surveyed in theoretical perspective. In turn the problems and theirs solutions are suggested by comparative study of the advanced foreign cases. Specially the reason why the our public servant union remains as an outsider is to be handled mainly by reviewing the Public Servant Union Law. Lastly the means for public servants to contribute the public interest is presented by improving irrational factor of Public Servant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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