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핵심적 질문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가? 그렇다면, 그 보편성의 기반은 무엇인가?” 나아가,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롤스의 『만민법』 속에 제시되는 우선적 인권 개념과 비이상적 이론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롤스의 기획은 간단히 말해, 인권의 개념에 바탕 해서 일반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만민의 사회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롤스의 이론이 인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본 논문의 핵심적 질문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가? 그렇다면, 그 보편성의 기반은 무엇인가?” 나아가,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롤스의 『만민법』 속에 제시되는 우선적 인권 개념과 비이상적 이론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롤스의 기획은 간단히 말해, 인권의 개념에 바탕 해서 일반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만민의 사회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롤스의 이론이 인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는 곧,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 혹은 인도주의의 실현방식에 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현대 인권의 개념은 얇음과 두꺼움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관계 속에 서 있다. 2장에서는 현대 인권 개념의 국제법적 인권 개념과 자연법적 인권 개념의 분석을 통해 롤스의 우선적 인권 개념이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롤스가 제시하는 우선적 인권은 생명권을 중심으로한 최소주의적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 롤스는 우선적 인권의 개념을 최소주의의 관점에서 추출해 내고, 한편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포괄적 교리들을 인정한다.자기중심성의 인정에 바탕한 비자유적 만민들에 대한 관용은 롤스의 만민법 기획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재이다. 이상적 이론에서 롤스는 관용에 바탕해 비자유적 만민들이 우선적 인권만 보장된다면, 이들이 자유적 만민들과는 분명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만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비이상적 이론에서 롤스는 우선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자유적 만민이 처한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질서정연한 만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3장의 핵심 내용이다.롤스의 비이상적 이론에 대한 구분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적 인권을 보호할 능력이 부재한 경우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의지가 부재한 경우는 무법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만민법 기획 내에서 무법 국가는 팽창주의적 성향을 지니거나, 팽창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질서정연한 만민들은 능력이 부재한 불리한 여건의 사회에게는 원조의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방어 전쟁을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무법 국가에 대항한 방어 전쟁은 만민법 내에서 유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무력 사용이지만, 이 전쟁의 과정에서도 롤스는 우선적 인권에 바탕한 제약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우선적 인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만민법 체계에 있어 대량 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질서정연한 만민에 의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민법 체계 내에서 무법 국가에 대한 방어전쟁과 비상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등치 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 인권 개념의 내적 특징과 개입 논의의 이론적 문제 및 현실적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4장의 주 목적이다.자유적 만민들에 의해 제시한 우선적 인권과 만민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사회적 세계’를 추구하는 롤스의 만민법 기획은 보편적 인권에 바탕한 인도주의의 실현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도주의는 자유적 만민의 자기중심성의 인정과 관용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자유적 만민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문화와 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될 때, 인권이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적 질문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인가? 그렇다면, 그 보편성의 기반은 무엇인가?” 나아가, “인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롤스의 『만민법』 속에 제시되는 우선적 인권 개념과 비이상적 이론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롤스의 기획은 간단히 말해, 인권의 개념에 바탕 해서 일반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만민의 사회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롤스의 이론이 인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는 곧,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 혹은 인도주의의 실현방식에 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현대 인권의 개념은 얇음과 두꺼움 혹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관계 속에 서 있다. 2장에서는 현대 인권 개념의 국제법적 인권 개념과 자연법적 인권 개념의 분석을 통해 롤스의 우선적 인권 개념이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롤스가 제시하는 우선적 인권은 생명권을 중심으로한 최소주의적 관점에 바탕하고 있다. 롤스는 우선적 인권의 개념을 최소주의의 관점에서 추출해 내고, 한편으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포괄적 교리들을 인정한다.자기중심성의 인정에 바탕한 비자유적 만민들에 대한 관용은 롤스의 만민법 기획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재이다. 이상적 이론에서 롤스는 관용에 바탕해 비자유적 만민들이 우선적 인권만 보장된다면, 이들이 자유적 만민들과는 분명 다른 제도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만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비이상적 이론에서 롤스는 우선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자유적 만민이 처한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질서정연한 만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3장의 핵심 내용이다.롤스의 비이상적 이론에 대한 구분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적 인권을 보호할 능력이 부재한 경우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의지가 부재한 경우는 무법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만민법 기획 내에서 무법 국가는 팽창주의적 성향을 지니거나, 팽창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질서정연한 만민들은 능력이 부재한 불리한 여건의 사회에게는 원조의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무법 국가에 대해서는 방어 전쟁을 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무법 국가에 대항한 방어 전쟁은 만민법 내에서 유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무력 사용이지만, 이 전쟁의 과정에서도 롤스는 우선적 인권에 바탕한 제약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우선적 인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만민법 체계에 있어 대량 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질서정연한 만민에 의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민법 체계 내에서 무법 국가에 대한 방어전쟁과 비상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등치 시키는 것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 인권 개념의 내적 특징과 개입 논의의 이론적 문제 및 현실적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것이 4장의 주 목적이다.자유적 만민들에 의해 제시한 우선적 인권과 만민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사회적 세계’를 추구하는 롤스의 만민법 기획은 보편적 인권에 바탕한 인도주의의 실현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도주의는 자유적 만민의 자기중심성의 인정과 관용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자유적 만민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만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문화와 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될 때, 인권이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This thesis focuses on two different questions: First, ‘are human rights universal values?’ and ‘what guarantee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econd, ‘what makes humanitarian intervention just and legitimate?’ To answer the questions, I consulted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which can be unders...
This thesis focuses on two different questions: First, ‘are human rights universal values?’ and ‘what guarantee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econd, ‘what makes humanitarian intervention just and legitimate?’ To answer the questions, I consulted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global political project for the extension of the general social contract idea to the society of liberal democratic peoples and the society of decent peoples. Within the project, ‘human rights proper’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peace among liberal societies and non-liberal societies. Thus, it seem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whole project of The Law of Peoples as a study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ctions in global society.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cludes conflict betwee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in other words, thick and thin. The main aim of chapter 2 is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Rawls’s ‘human right proper’ in comparison with two different versions of human rights from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ural law. The concept of human right proper is based on moral minimalist view, focusing on fundamental right to life. Based on the minimalist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Rawls recognized that comprehensive doctrines which suppor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an differ from peoples’ own context.The concept of toleration based on recognition of self-centeredness is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Rawls’s project. In ideal theory part, Rawls said that a non-liberal society should be tolerated by liberal societies and considered as a member of peaceful society of peoples if the society guarantees human right proper, although they still have different institutions and cultur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liberal societies.Furthermore, Rawls classified non-liberal societies into outlaw states and burdened societies.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problems of willingness and capability of non-liberal societies. In this interpretation of Rawls’s non-ideal theory, outlaw states which won’t to protect human right proper and burdened societies which lacked capability should be treated in different ways. The one important implication of non-ideal theory is that the most of non-liberal societies can be considered as decent or burdened society if they are not expansionary state. From the classification, Rawls said that well-ordered societies have right to defensive war against outlaw state and duty to assist burdened society. In the law of peoples, the war against outlaw sate is only justifiable use of military force, but just war doctrines are constrained by human rights proper. These are main topics of chapter 3.In the law of peoples, actually, the concept of outlaw state includes two different kinds of states, a state which expresses expansionist policy externally and which extremely violates minimal human right internally. It is clear that extreme violation of minimal human rights like massacre requires positive action of well-ordered societies, because a guarantee of human right proper is marginal precondition of Rawls’s project. But it might be wrong that considering just war against expansionary outlaw state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 same action. Analyzing this, I argued that wrong approach to humanitarian intervention can make non-humanitarian result when we neglect self-centered exclusiveness of human rights and theoretical, practical problem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Chapter 4 focused on these problems.Rawls’s the Law of peoples suggests that humanitarian actions should be taken carefully and should be limit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 proper when liberal societies pursue peaceful ‘social world’ among liberal, decent, burdened and outlaw societies. Humanitarianism starts with liberal societies’ recognition of possibilities of self-centeredness and toleration of otherness, thus the aim of humanitarian actions is not to make non-liberal societies change like us, but to help them can change by themselves in their ways. The real meaning of human rights can be recovered, when the peoples achieve the institutions and cultures which guarantee human rights on their own.
This thesis focuses on two different questions: First, ‘are human rights universal values?’ and ‘what guarantees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econd, ‘what makes humanitarian intervention just and legitimate?’ To answer the questions, I consulted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global political project for the extension of the general social contract idea to the society of liberal democratic peoples and the society of decent peoples. Within the project, ‘human rights proper’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peace among liberal societies and non-liberal societies. Thus, it seem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whole project of The Law of Peoples as a study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ctions in global society.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cludes conflict between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in other words, thick and thin. The main aim of chapter 2 is to clarify characteristics of Rawls’s ‘human right proper’ in comparison with two different versions of human rights from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ural law. The concept of human right proper is based on moral minimalist view, focusing on fundamental right to life. Based on the minimalist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Rawls recognized that comprehensive doctrines which suppor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an differ from peoples’ own context.The concept of toleration based on recognition of self-centeredness is another important feature of Rawls’s project. In ideal theory part, Rawls said that a non-liberal society should be tolerated by liberal societies and considered as a member of peaceful society of peoples if the society guarantees human right proper, although they still have different institutions and culture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liberal societies.Furthermore, Rawls classified non-liberal societies into outlaw states and burdened societies.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problems of willingness and capability of non-liberal societies. In this interpretation of Rawls’s non-ideal theory, outlaw states which won’t to protect human right proper and burdened societies which lacked capability should be treated in different ways. The one important implication of non-ideal theory is that the most of non-liberal societies can be considered as decent or burdened society if they are not expansionary state. From the classification, Rawls said that well-ordered societies have right to defensive war against outlaw state and duty to assist burdened society. In the law of peoples, the war against outlaw sate is only justifiable use of military force, but just war doctrines are constrained by human rights proper. These are main topics of chapter 3.In the law of peoples, actually, the concept of outlaw state includes two different kinds of states, a state which expresses expansionist policy externally and which extremely violates minimal human right internally. It is clear that extreme violation of minimal human rights like massacre requires positive action of well-ordered societies, because a guarantee of human right proper is marginal precondition of Rawls’s project. But it might be wrong that considering just war against expansionary outlaw state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 same action. Analyzing this, I argued that wrong approach to humanitarian intervention can make non-humanitarian result when we neglect self-centered exclusiveness of human rights and theoretical, practical problem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Chapter 4 focused on these problems.Rawls’s the Law of peoples suggests that humanitarian actions should be taken carefully and should be limit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 proper when liberal societies pursue peaceful ‘social world’ among liberal, decent, burdened and outlaw societies. Humanitarianism starts with liberal societies’ recognition of possibilities of self-centeredness and toleration of otherness, thus the aim of humanitarian actions is not to make non-liberal societies change like us, but to help them can change by themselves in their ways. The real meaning of human rights can be recovered, when the peoples achieve the institutions and cultures which guarantee human rights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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