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전후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 및 관련법 개정이 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성을 탐구해보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의 정치제도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경로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전후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 및 관련법 개정이 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성을 탐구해보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의 정치제도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경로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세 시기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 민주화이행기, 민주화 심화기라는 시기에 따라 그 제도적 특성과 성격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상당부분 그 정치체제가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맥락을 함께하였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는 제도 내부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미시적으로 각 시기별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견제기관 관계가 이와 같은 거시적 변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구분과 측정변수의 설정은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본 논문의 제3장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초기의 내포관계모델-형식적 기관대립형의 형태로부터 발전하여 현재 중첩관계모델-실질적 기관대립형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풀어서 말하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정부 내부의 기관간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로드맵?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단체장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에 비해 소극적·한정적 역할 수행에 머물러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제4장에서 제시된 지방의회관련 제도적 변화와 내적 구성의 변화는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작업 이후 추진된 의회관련 제도적 정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법제도와 구성원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당부분 발전되었고, 선거 참여자 및 당선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특성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견해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견제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지방의회 내부의 자율적 통제문제 등은 더욱 심화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발전되어왔다.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람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심화된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동안의 논의가 단지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행정부의 강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건실한 상호견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조성은 의회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주민의 민의수렴을 위한 대표기관의 역할제고 내부적 강화를 통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능률적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전후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 및 관련법 개정이 한국지방자치의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성을 탐구해보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의 공포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의 정치제도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발전의 경로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세 시기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권위주의체제, 민주화이행기, 민주화 심화기라는 시기에 따라 그 제도적 특성과 성격이 변화해 왔기 때문이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상당부분 그 정치체제가 구성하고 있는 구조와 맥락을 함께하였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는 제도 내부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미시적으로 각 시기별 중앙정부-지방정부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행정기관-견제기관 관계가 이와 같은 거시적 변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구분과 측정변수의 설정은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본 논문의 제3장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초기의 내포관계모델-형식적 기관대립형의 형태로부터 발전하여 현재 중첩관계모델-실질적 기관대립형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풀어서 말하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정부 내부의 기관간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로드맵?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단체장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제도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에 비해 소극적·한정적 역할 수행에 머물러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연유하고 있다.제4장에서 제시된 지방의회관련 제도적 변화와 내적 구성의 변화는 일련의 정치관계법 개정작업 이후 추진된 의회관련 제도적 정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법제도와 구성원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당부분 발전되었고, 선거 참여자 및 당선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특성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다양한 견해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견제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지방의회 내부의 자율적 통제문제 등은 더욱 심화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발전되어왔다. 지속적인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 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람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심화된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동안의 논의가 단지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행정부의 강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건실한 상호견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조성은 의회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주민의 민의수렴을 위한 대표기관의 역할제고 내부적 강화를 통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능률적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The dissertation seeks to explore the ways to vitalize and expand the roles of local councils. Essentially the dissertation looks at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the local autonomy before and after 2005 and analyze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historical-process ...
The dissertation seeks to explore the ways to vitalize and expand the roles of local councils. Essentially the dissertation looks at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the local autonomy before and after 2005 and analyze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historical-process perspectives.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can be divided in three periods - Authoritarian Regime, Democratic Transition, and Democratic-Maturation- of which showcases unique changes in institutional magnitude and scope. Such changes has obviously come about as a result of change in general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t the macro level. On the other hand, at the micro-level, such changes have also caused re-arrangements of the state-local governmental relations and of the local government-councils. Chapter 2 discuss in depth such institutional rearrangement.Chapter 3 argues that the role and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has expanded vis-a-vi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check-and-balance within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functioned effectively well, resulting in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in its political scope. This was analyzed by using the inclusive authority and overlapping authority model. The Local Decentralization Road Map has stipulated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 carry more administrative roles and powers. while amen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local councils. But it is well known that local councils still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scope.Chapter 4 examines how institutional changes and rearrangements regarding local autonomy has in fact affected changes in performances of local councils by empirically analyzing legal framework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The chapter argues that local councils has undergone institutional refinement with more diverse representation with diverse backgrounds of gender, age, vocation, education.In conclusion, state autonomy in Korea has coincided with political developments at the macro-level and evolved to be at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period. However, we still ought to witness more viable and clarified check-and-balanc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The dissertation seeks to explore the ways to vitalize and expand the roles of local councils. Essentially the dissertation looks at amendments of laws regarding the local autonomy before and after 2005 and analyzes the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rough historical-process perspectives.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can be divided in three periods - Authoritarian Regime, Democratic Transition, and Democratic-Maturation- of which showcases unique changes in institutional magnitude and scope. Such changes has obviously come about as a result of change in general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at the macro level. On the other hand, at the micro-level, such changes have also caused re-arrangements of the state-local governmental relations and of the local government-councils. Chapter 2 discuss in depth such institutional rearrangement.Chapter 3 argues that the role and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has expanded vis-a-vi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check-and-balance within the local autonomy system has functioned effectively well, resulting in strengthening local councils in its political scope. This was analyzed by using the inclusive authority and overlapping authority model. The Local Decentralization Road Map has stipulated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 carry more administrative roles and powers. while amen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local councils. But it is well known that local councils still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scope.Chapter 4 examines how institutional changes and rearrangements regarding local autonomy has in fact affected changes in performances of local councils by empirically analyzing legal framework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The chapter argues that local councils has undergone institutional refinement with more diverse representation with diverse backgrounds of gender, age, vocation, education.In conclusion, state autonomy in Korea has coincided with political developments at the macro-level and evolved to be at the institutional maturation period. However, we still ought to witness more viable and clarified check-and-balanc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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