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이후 한국에 미치는 안보상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 안보상황의 위기를 북한의 핵 개발과정과 핵능력을 이해하므로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핵개발에 착수한 후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특유의 벼랑...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이후 한국에 미치는 안보상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 안보상황의 위기를 북한의 핵 개발과정과 핵능력을 이해하므로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핵개발에 착수한 후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핵실험 결과가 실패하였든지 불완전한 성공이었든지 ‘핵폭발’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 또는 핵보유국들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 져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또는 핵무기 제조능력 확보)는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과 동북아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하고,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전략 하에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북한과의 고도의 대화협상 전략으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전력과 핵 방호태세를 집중 보강해 나감으로써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대비태세를 조기에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 군대에 보다 많은 핵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거나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동시에 군 야전부대에서는 핵전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소요를 도출하여 야전과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대비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변화된 전략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각 종 단체가 단합하여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제도적인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국의 안보는 그 위협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가존립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다.본 논문의 연구초점은 최근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주변국(러·일·중)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위협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있다.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북한 핵실험, 핵문제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의 안보정책결정 과정을 냉전기ㆍ탈냉전기ㆍ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한국의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그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간략히 논하였다.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 핵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북한 핵문제의 성격, 핵개발의 활동, 핵능력 평가 및 핵관련 주요 활동변화를 문헌연구와 학위논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셋째, 북한 핵으로 인한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내용을 정책연구집을 참조하여 인용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위기에 따른 안보상황과 문제점들을 서술하였다.넷째, 북한의 이러한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또한, 군사문제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군사력 보강과 우리 군의 대비책이 강구 될 때 국가의 안녕과국민의 안정은 보장 받게 되며 한국의 안보위협은 전략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의 주요 목적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이후 한국에 미치는 안보상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한국 안보상황의 위기를 북한의 핵 개발과정과 핵능력을 이해하므로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서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핵개발에 착수한 후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마침내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핵실험 결과가 실패하였든지 불완전한 성공이었든지 ‘핵폭발’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 또는 핵보유국들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 져야 할 것이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또는 핵무기 제조능력 확보)는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과 동북아지역 전체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유사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전체의 공멸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 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하고,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전략 하에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북한과의 고도의 대화협상 전략으로 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전력과 핵 방호태세를 집중 보강해 나감으로써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군사대비태세를 조기에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우리 군대에 보다 많은 핵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거나 국내외 위탁교육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동시에 군 야전부대에서는 핵전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소요를 도출하여 야전과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대비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변화된 전략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각 종 단체가 단합하여 핵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제도적인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국의 안보는 그 위협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가존립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본다.본 논문의 연구초점은 최근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불안정 하기 때문에 주변국(러·일·중)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위협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 한국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있다.본 논문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북한 핵실험, 핵문제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의 안보정책결정 과정을 냉전기ㆍ탈냉전기ㆍ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한국의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그 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책을 간략히 논하였다.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 북한 핵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북한 핵문제의 성격, 핵개발의 활동, 핵능력 평가 및 핵관련 주요 활동변화를 문헌연구와 학위논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셋째, 북한 핵으로 인한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내용을 정책연구집을 참조하여 인용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위기에 따른 안보상황과 문제점들을 서술하였다.넷째, 북한의 이러한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해야 함을 피력하였으며 또한, 군사문제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군사력 보강과 우리 군의 대비책이 강구 될 때 국가의 안녕과국민의 안정은 보장 받게 되며 한국의 안보위협은 전략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is to form a countermeasure after careful analysis of Korean situation and effects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o Korean peninsula. The instability of security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is to form a countermeasure after careful analysis of Korean situation and effects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o Korean peninsula. The instability of security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alysis of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neighboring nations(Russia, Japan, and China) and ROK· US coalition is vital. The contents of study regarding the issues are as follows.First, analysis of Korea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due to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from 1990s to 2007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South Korea's countermeasure to the threat.Second, brief introduction of basic knowledge regarding nuke will be given before discussing problem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Current situation of nuclear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through documented study and thesis.Third, current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s well as the security situation during President Kim Daejung era will be briefly discussed in order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problems arising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ill be discussed.Fourth, North Korean nuclear issues, recent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and changes in Korea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neighboring nations are studied.Last, ROK·-US coalition must be maintained in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Correct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nuke must be the base in forming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lso, military reinforcement must take place through reform in military issues.North Korea has begun nuclear development in 1950s, and North Korea has used its unique strategy in carrying on the nuclear development during the past 50 years. On October 9th 2006, North Korea has finally forced nuclear testing; disregarding the result of the nuclear test, North Korea is now presumed to possess a nuclear weapon through the fact that nuclear blast has taken place. Although rest of the world or nations currently possessing nuclear weapons do not officially accept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nation possessing nuclear weapons,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North Korea now has capability and technology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at least to the minimal level.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or their capability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seriously threatens not only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but also security of neighboring nations and North Eastern Asia.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in Korean peninsula, immediate victims of the attack would be South Korea. In such condition, South Korea must strongly support government's effort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eaceful manner. Especially, South Korea must strengthen ROK· US coalition in mid to long-term manner in order to counter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y using negotiations, South Korea must lead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nuke issue into its favorable side. From military perspectiv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surgical strike force, and protection against nuclear attacks must be reinforced in order to develop readiness to match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strong ROK· US coalition, best level of joint defense readiness must be achieved.It is necessary to obtain more nuclear experts into our military; in order to do so, more programs regarding nuclear issues must be developed and enforced or more opportunities for such education must be made available. At the same time, military hospitals must strengthen exercises geared toward nuclear warfares. Each educational facilities must estimate the need for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enforce related education. Also, periodic education and systematic device must be put in place in order to education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Therefore,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must unite and share the nuclear threats in order to develop a systematic counter device after correctly acknowledging Korean security situation du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Military must continuously develop a mir to long-term countermeasure in order to minimize the threats posed to Korean's security by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guarantee the nation's secur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is to form a countermeasure after careful analysis of Korean situation and effects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o Korean peninsula. The instability of security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has increased due to the rec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alysis of South Korean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neighboring nations(Russia, Japan, and China) and ROK· US coalition is vital. The contents of study regarding the issues are as follows.First, analysis of Korea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due to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from 1990s to 2007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South Korea's countermeasure to the threat.Second, brief introduction of basic knowledge regarding nuke will be given before discussing problem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Current situation of nuclear development will be discussed through documented study and thesis.Third, current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s well as the security situation during President Kim Daejung era will be briefly discussed in order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problems arising from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will be discussed.Fourth, North Korean nuclear issues, recent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s, and changes in Korea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regarding neighboring nations are studied.Last, ROK·-US coalition must be maintained in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Correct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nuke must be the base in forming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lso, military reinforcement must take place through reform in military issues.North Korea has begun nuclear development in 1950s, and North Korea has used its unique strategy in carrying on the nuclear development during the past 50 years. On October 9th 2006, North Korea has finally forced nuclear testing; disregarding the result of the nuclear test, North Korea is now presumed to possess a nuclear weapon through the fact that nuclear blast has taken place. Although rest of the world or nations currently possessing nuclear weapons do not officially accept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nation possessing nuclear weapons, we must accept the fact that North Korea now has capability and technology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at least to the minimal level.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or their capability to manufacture nuclear weapons) seriously threatens not only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but also security of neighboring nations and North Eastern Asia.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in Korean peninsula, immediate victims of the attack would be South Korea. In such condition, South Korea must strongly support government's effort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peaceful manner. Especially, South Korea must strengthen ROK· US coalition in mid to long-term manner in order to counter threats pos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y using negotiations, South Korea must lead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nuke issue into its favorable side. From military perspectiv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surgical strike force, and protection against nuclear attacks must be reinforced in order to develop readiness to match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Based on strong ROK· US coalition, best level of joint defense readiness must be achieved.It is necessary to obtain more nuclear experts into our military; in order to do so, more programs regarding nuclear issues must be developed and enforced or more opportunities for such education must be made available. At the same time, military hospitals must strengthen exercises geared toward nuclear warfares. Each educational facilities must estimate the need for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and enforce related education. Also, periodic education and systematic device must be put in place in order to education threat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Therefore,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must unite and share the nuclear threats in order to develop a systematic counter device after correctly acknowledging Korean security situation du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Military must continuously develop a mir to long-term countermeasure in order to minimize the threats posed to Korean's security by th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guarantee the nation's security.
주제어
#북한 핵문제
#한국 안보상황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
#한·미 동맹 유지
#북한 핵능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군사적 대비책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Republic of Korean security situation
#countermeasure to nuclear threats
#ROK-US coalition maintenance
#North Korean nuclear capacity
#correct acknowledg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military countermeasure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성범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전공
지도교수
김종표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75장
키워드
북한 핵문제,
한국 안보상황,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
한·미 동맹 유지,
북한 핵능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군사적 대비책,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Republic of Korean security situation,
countermeasure to nuclear threats,
ROK-US coalition maintenance,
North Korean nuclear capacity,
correct acknowledg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military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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