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개요
최근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악화된 북핵 문제는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했다. 아직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첫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핵무기에는 핵분열탄, 증폭분열탄(boosted-fission weapon), 수소탄(핵융합탄) 등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며, 서구 기준으로 볼 때 폭발력으로 보면 수소탄으로 보기 어렵고,

Ⅰ. 서론
1. 연구개요
최근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악화된 북핵 문제는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자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했다. 아직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첫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핵무기에는 핵분열탄, 증폭분열탄(boosted-fission weapon), 수소탄(핵융합탄) 등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며, 서구 기준으로 볼 때 폭발력으로 보면 수소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수소탄이라고 할경우 디자인상 결함 있을 것으로 추정(폭발력 미약)된다. 하지만 증폭핵분열 방식의 핵무기일지라도 이는 소형화를 위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핵능력 개발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적 운반수단의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장기적 생존전략으로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상 김정은정권은 이미 핵개발과 경제회생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을 국가정책으로 시행중이다. 만일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2020년경 북한은 KN-08을 비롯한 대륙간탄도탄과 더불어 최소 20기,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1)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치밀한 전략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의 처방을 위해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각종 사례연구, 발생적 차원의 접근법, 다학제적 연구, 4·5차 핵실험 이후 주요 변수를 가정한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현상을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이른 바‘통섭(統攝)’적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여 북핵 문제를 단순히 북한 전문가나 외교안보 전문가를 넘어 심리학, 경제학(게임이론),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핵공학 등의 시각에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통섭은 『사회생물학 : 새로운 종합(Sociobiology : The New Synthesis)(1975)을 저술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윌슨(Edward Wilson)이 사용한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번역한 말로서, 여기에 근거해 통섭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로,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등 복수의 학제를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지칭하는 새로운 풍조이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가 분할된 전문지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된 거대 지식의 시대로의 변화라는 맥락과도 잘 맞는 연구방식이다. 본 연구는 통섭적, 다학제적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창의적으로 재진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출처 : 본문 Ⅰ. 서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참여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3
• 1. 연구개요 ... 13
• 2.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4
• 3. 연구방법 ... 15
• Ⅱ. 북한 비핵화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17
•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17
• 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생적 관점의 분석 ... 30
• 3. 기존 시나리오 기반 연구의 유형과 평가 ... 63
• Ⅲ. 북핵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해결방안 연구 ... 78
•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검토: 총론 ... 78
• 2. 공학적 관점: 북한 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방안 ... 80
• 3. 심리학적 관점: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김정은 개인의 성격 ... 112
• 4. 경제학/게임이론 관점 ... 137
• 5.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 핵개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 162
• 6.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본 북한/핵문제의 진단과 해법 ... 190
• 7. 북핵문제의 다학제적 분석 결론 및 시사점 ... 211
• Ⅳ.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 매트릭스(시나리오) ... 220
• 1. 북한의 향후 핵문제 전략과 선택지 ... 220
• 2. 한국과 미국의 선택지 ... 233
• 3. 시나리오 매트릭스 – 북핵 고착 vs. 협상 재개 ... 238
• Ⅴ. 실현가능한 정책수단 ... 248
• 1. 긍정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 248
• 2. 비관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 266
•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269
• 1. 비핵화 시나리오의 다학제적 시사점 ... 269
• 2. 정책제언 ... 273
• 참고문헌 ... 281
• 끝페이지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