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Housing Market Regulation Policy in Korea : in Terms of the Possibilities of Non-market Failure.원문보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참여정부의 주택시장(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실패 및 규제실패에 대한 연구 문헌검토와 더불어, 역대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주택시장으로 한정하되, 그중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한정하였으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와 관련된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반응과 이에 수반한 현상 등을 통해서 정부실패의 요인, 非시장산출물(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요.공급조건 그리고 정부실패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현 정권까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폭넓게 이뤄져왔으며,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정치적 지지의 획득,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주택은 단순한 경제재 이상의 것으로서, 그 공급과 수요의 특성상 시장의 수급원리만으로는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어느 정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그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수록, 시장의 과열양상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참여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인적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봤다. 인적요인으로는 관료들의 내부화와 이기적 행위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제한된 통제능력, 정치적 지지를 위한 ...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참여정부의 주택시장(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실패 및 규제실패에 대한 연구 문헌검토와 더불어, 역대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주택시장으로 한정하되, 그중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한정하였으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와 관련된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반응과 이에 수반한 현상 등을 통해서 정부실패의 요인, 非시장산출물(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요.공급조건 그리고 정부실패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현 정권까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폭넓게 이뤄져왔으며,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정치적 지지의 획득,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주택은 단순한 경제재 이상의 것으로서, 그 공급과 수요의 특성상 시장의 수급원리만으로는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어느 정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그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수록, 시장의 과열양상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참여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인적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봤다. 인적요인으로는 관료들의 내부화와 이기적 행위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제한된 통제능력, 정치적 지지를 위한 공공재(시장 규제) 과다공급, 비용과 수익의 비대응, 분배적 불공평성, 파생적 외부효과, 제한된 정보로 인한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복잡한 정책환경구조 등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초래된 정부실패는 다시 그 유형별로 정책목표의 변질로 인한 정치적 실패와 관료의 정책에 대한 인지 오류와 정보환경의 불완전성, 정책집행과정의 환경부적응, 미래예측시스템의 제약 등으로 인한 관료적 실패 그리고 관료들에 의한 사익추구와 관료집단의 내부화 문제 그리고 정부규제로 인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의 전도 등에 의한 지대추구적 실패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뤄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은, 정부의 시장규제에 있어서도 그 접근방법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규제의 본질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한 간접적 규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직접규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에 있어 접근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참여정부의 주택시장(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분석을 통해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실패 및 규제실패에 대한 연구 문헌검토와 더불어, 역대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주택시장으로 한정하되, 그중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한정하였으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 및 그와 관련된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반응과 이에 수반한 현상 등을 통해서 정부실패의 요인, 非시장산출물(부동산 대책)에 대한 수요.공급조건 그리고 정부실패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현 정권까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폭넓게 이뤄져왔으며, 부동산 대책이 단순히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정치적 지지의 획득,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주택은 단순한 경제재 이상의 것으로서, 그 공급과 수요의 특성상 시장의 수급원리만으로는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에, 어느 정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된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그 정책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수록, 시장의 과열양상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하는 행태를 보였다. 결국 참여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는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인적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봤다. 인적요인으로는 관료들의 내부화와 이기적 행위가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구조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제한된 통제능력, 정치적 지지를 위한 공공재(시장 규제) 과다공급, 비용과 수익의 비대응, 분배적 불공평성, 파생적 외부효과, 제한된 정보로 인한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복잡한 정책환경구조 등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초래된 정부실패는 다시 그 유형별로 정책목표의 변질로 인한 정치적 실패와 관료의 정책에 대한 인지 오류와 정보환경의 불완전성, 정책집행과정의 환경부적응, 미래예측시스템의 제약 등으로 인한 관료적 실패 그리고 관료들에 의한 사익추구와 관료집단의 내부화 문제 그리고 정부규제로 인한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의 전도 등에 의한 지대추구적 실패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뤄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은, 정부의 시장규제에 있어서도 그 접근방법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규제의 본질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시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이용한 간접적 규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직접규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문제해결에 있어 접근방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possibilities of Non-market failure in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target of study is the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focus of the housing market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By case st...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possibilities of Non-market failure in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target of study is the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focus of the housing market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By case studying of the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 got the fact that the direct regulation of housing market by the government result in the damage of the market system and the failure of government in housing market. So, if the government is in the situation of regulation of the market, the government have to adapt the indirect regulation of the market by using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possibilities of Non-market failure in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target of study is the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n focus of the housing market of the national capital region. By case studying of the housing regulation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I got the fact that the direct regulation of housing market by the government result in the damage of the market system and the failure of government in housing market. So, if the government is in the situation of regulation of the market, the government have to adapt the indirect regulation of the market by using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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