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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정부실패: 보육정책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 Apr. 25, 2008년, pp.93 - 104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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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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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성이란 논리에 대해 공공선택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부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성 논리를 통해 정부개입을 가장 많이 확장한 보육분야를 한 정책 예로 선택하여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역할을 확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육을 들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성 논리를 통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로서 보육정책을 고찰해 본다.
  • 따라서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부개입 비용에는 정부의 직접지출비용만을 고려하므로, 정부실패를 야기할만큼 높은 사회비용을 수반한다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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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재 이론을 재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성 논리를 포함한 공공재 이론을 재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정부팽창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공재 논리를 통해 시장실패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반드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보육은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가진다. 영유아 시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장 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들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미래에 사회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는 가정의 보육도 중요하지만, 사회관계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영유아 시기의 교육은 평생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은 가정과 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공존하므로, 보육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로는 한국의 경우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영유아 시기의 보육투자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Heckman and Klenow(1997)는 청소년기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미비한 반면, 영유아기의 투자는 그 효과가 매우 큼을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1단위 투자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8.7단위가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capital market imperfection)을 들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으므로 서비스를 수요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치재는 무엇인가? 사유재의 정부제공에 대한 이론으로 가치재(merit goods)을 들수 있다. 가치재는 Musgrave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Eecke(1998)의 정의에 따르면, “시장배분에 의해 이루어진 자원배분에 대해 정부가 만족하지 못할 때, 소비자의 기호에 관계없이 정부가 개입할 정도도 중요한 재화”이다13). 가치재의 논리적 근거는 시장체제 속에서 국민들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재화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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