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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돼 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목적, 공정경쟁 확보와 기업체질 개선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목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빈곤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착목하여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변화를 겪은 호주 사례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노사분쟁의 조정과 해결방식을 밟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는 노사관계제도의 변화로 인해 파생됐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변화가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데 비해 호주는 경제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노사관계적 성격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희귀한 사례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경제적 환경․노동시장․정치적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된 노사관계 분권화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에서 자유시장형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 기업별 교섭시기를 전환기형, 개별계약 확대시기를 자유시장형으로 구분한다. 2장은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와 호주의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한다. 호주는 1896년 빅토리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노사단체 대표와 중립위원으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항상적인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이 유형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호주는 1904년 조정중재법을 도입하여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뒤 1907년 연방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일정한 지불능력 이하의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것으로 국내수요에 기반하고 있던 제조업과 노동조합, 국가간의 역사적인 타협이다.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영미식 사회안전망 수준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직무와 직무의 위계에 따른 임금의 최저수준까지 결정하는 복수의 최저임금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별 교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강력한 중앙집중적 결정으로 임금평준화에 기여했다. 이런 강력한 중앙집중성은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호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며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해체되는 과정을 밟는다. 3장은 기업별 분권화와 전환기형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다. 1987년 이원적 ...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돼 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정책적 목적, 공정경쟁 확보와 기업체질 개선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목적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빈곤층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착목하여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변화를 겪은 호주 사례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를 노사관계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노사분쟁의 조정과 해결방식을 밟았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 변화는 노사관계제도의 변화로 인해 파생됐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의 변화가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 추진됐다는 데 비해 호주는 경제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노사관계적 성격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희귀한 사례이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경제적 환경․노동시장․정치적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된 노사관계 분권화가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에서 자유시장형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사회통합형, 기업별 교섭시기를 전환기형, 개별계약 확대시기를 자유시장형으로 구분한다. 2장은 중앙집중적 노사관계와 호주의 전통적인 최저임금제도를 설명한다. 호주는 1896년 빅토리아주에서 세계 최초로 노사단체 대표와 중립위원으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항상적인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이 유형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호주는 1904년 조정중재법을 도입하여 중앙집중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뒤 1907년 연방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일정한 지불능력 이하의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것으로 국내수요에 기반하고 있던 제조업과 노동조합, 국가간의 역사적인 타협이다. 전통적인 호주의 최저임금제도는 영미식 사회안전망 수준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직무와 직무의 위계에 따른 임금의 최저수준까지 결정하는 복수의 최저임금으로 운영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별 교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강력한 중앙집중적 결정으로 임금평준화에 기여했다. 이런 강력한 중앙집중성은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호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며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해체되는 과정을 밟는다. 3장은 기업별 분권화와 전환기형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다. 1987년 이원적 임금체계 도입은 당초 산별노조를 통한 작업장 혁신이 목적이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여 기업별 교섭 도입의 신호탄이 되었다. 1993년 노사관계개정법 도입으로 기업별 교섭이 법제화된다. 이 시기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연방 최저임금 도입 이래 중재법원의 후신인 노사관계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고 결정기준도 공정성과 경제상황,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를 고려했다. 그러나 적용범위는 기업별 교섭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 노동자들로 제한되어 1980년대 중반 전체 노동자의 85%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었으나 2004년 20%로 축소된다. 4장은 노사관계 개별화와 자유시장형 최저임금제도이다. 2004년 보수연합정부가 상․하 양원을 장악하며 2005년 작업장노사관계개정법을 도입하여 노조를 배제하는 사용자단독협약 도입, 100인 미만 작업장 부당해고 면책조항 삽입, 불이익심사 폐지 등 사용자 편향적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결정기구와 결정기준이 크게 변모한다.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결정과정에서 노조의 협의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가 선임한 경제학자․경영자들에 의해 구성되어 100년간 유지됐던 독립성을 상실한다. 결정기준도 공정성이 제거되고 재계와 경제의 시각을 반영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100인 미만 작업장 부당해고 면책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은 물론 100인 미만 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노동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5장은 이상의 과정이 분석틀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호주에서 나타난 노사관계 분권화에 따른 최저임금제도의 변화를 종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