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의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Public Agencies' Employees in the Process of Their Geographical Relocation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분산에 있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고 정착함으로써 지방분산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이미 2004년도에 지방이전을 경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종사자 의식조사 등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지방 이전 후 나타난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및 이주지원대책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혁신도시의 종사자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정부 및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며, 정주여건을 둘러싼 노·정 교섭에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사실상 주거 이전을 강제 당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노동조합과 이를 주도하는 정부간 소위 ‘노정교섭’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종사자들의 주거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에서 신도시로의 주거이동은 주택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요인 다음으로는 환경과 교통, 직장요인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자발적 주거이동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반면,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거이동은 종사자의 근무지가 정부정책에 따라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만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동반 이주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종사자와 그 가족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적 선택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공론화 되기 이전인 2004년 1월에 정부의 권유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대전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결혼한 직원의 58.4%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으로 이전한 후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7.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72.8%는 보통 또는 불만이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30%), ‘경제적 부담의 감소’(22.1%)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자녀교육’(18%), ‘문화혜택’(16.4%) 등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지방이전 당시 받은 지원대책으로는 ‘이사비용’(28.51%), ‘중개요금’(26.51%)이 가장 많고 그밖에 ‘금융비용지원’(18.47%), ‘주택조합’(11.24%)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54.8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07년 11월 공단이 접수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신청에서는 대상자의 34.5%만이 신청하였다. 또 이런 주택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4.5%), 보통(26.13%), 불만(69.37%)으로 나타나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종사자들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등 관계기관도 이주대상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에 대하여 몇 차례의 종사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 조사에서 종사자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개인만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9.2%에 이르며, 지방 이전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자녀의 교육여건’(37.8%), ‘주거 및 환경문제’(26.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토지공사의 조사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가족과 동반 이주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적게는 15.8%(울산), 많게는 42.4%(전북)에 불과하여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8월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을 경우 목표인구 유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2007년 10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한다는 응답은 강원 20.9%, 충남 44.4% 등 평균 23.2%에 불과하였다. 또 전 가족 동반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교육 문제 46.6%,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문제가 34.2%, 생활불편 12.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에서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 종사자 3만 2천명과 가족 동반 이주 등으로 10만 여명 이상이 지방 혁신도시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종사자 14,200명과 그 가족 동반이주로 34,039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종사자를 제외하고 2.1명의 가족이 동반 이주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그와 같은 비율의 동반이주 가능성은 위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은 이전대상 종사자들에게 이사비용 등 실비 지원, 직장알선 등 정착지원 서비스,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 주택 우선분양 등 주거복지 지원, 종합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담고 있으나, 이사비용 등 실비지원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의료·주택 등 주거환경은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의 법칙과 시장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이전 당사자인 종사자들이 가족 동반이주를 결정할 정도로 지원대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대노총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는 공무원 노조측과 협상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있어서 인구유입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첫째 종사자 이주대책에 대해 종사자들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고, 둘째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은 정부의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분산에 있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고 정착함으로써 지방분산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이미 2004년도에 지방이전을 경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종사자 의식조사 등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지방 이전 후 나타난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 및 이주지원대책에 관한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혁신도시의 종사자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정부 및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며, 정주여건을 둘러싼 노·정 교섭에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사실상 주거 이전을 강제 당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노동조합과 이를 주도하는 정부간 소위 ‘노정교섭’의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종사자들의 주거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에서 신도시로의 주거이동은 주택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요인 다음으로는 환경과 교통, 직장요인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자발적 주거이동에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거이동을 결정하는 반면,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거이동은 종사자의 근무지가 정부정책에 따라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만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동반 이주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종사자와 그 가족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적 선택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공론화 되기 이전인 2004년 1월에 정부의 권유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개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진 대전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 결혼한 직원의 58.4%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으로 이전한 후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27.2%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72.8%는 보통 또는 불만이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요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30%), ‘경제적 부담의 감소’(22.1%)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자녀교육’(18%), ‘문화혜택’(16.4%) 등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지방이전 당시 받은 지원대책으로는 ‘이사비용’(28.51%), ‘중개요금’(26.51%)이 가장 많고 그밖에 ‘금융비용지원’(18.47%), ‘주택조합’(11.24%)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만’(54.8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를 반영하듯 2007년 11월 공단이 접수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신청에서는 대상자의 34.5%만이 신청하였다. 또 이런 주택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4.5%), 보통(26.13%), 불만(69.37%)으로 나타나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종사자들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등 관계기관도 이주대상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에 대하여 몇 차례의 종사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4년 조사에서 종사자들이 가족을 수도권에 남겨두고 개인만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9.2%에 이르며, 지방 이전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자녀의 교육여건’(37.8%), ‘주거 및 환경문제’(26.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토지공사의 조사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가족과 동반 이주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적게는 15.8%(울산), 많게는 42.4%(전북)에 불과하여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8월 종사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을 경우 목표인구 유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2007년 10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전 가족이 동반 이주한다는 응답은 강원 20.9%, 충남 44.4% 등 평균 23.2%에 불과하였다. 또 전 가족 동반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교육 문제 46.6%,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문제가 34.2%, 생활불편 12.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에서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 종사자 3만 2천명과 가족 동반 이주 등으로 10만 여명 이상이 지방 혁신도시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도 종사자 14,200명과 그 가족 동반이주로 34,039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종사자를 제외하고 2.1명의 가족이 동반 이주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지만, 실제 그와 같은 비율의 동반이주 가능성은 위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혁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은 이전대상 종사자들에게 이사비용 등 실비 지원, 직장알선 등 정착지원 서비스,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 주택 우선분양 등 주거복지 지원, 종합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담고 있으나, 이사비용 등 실비지원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의료·주택 등 주거환경은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공급의 법칙과 시장의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이전 당사자인 종사자들이 가족 동반이주를 결정할 정도로 지원대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대노총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는 공무원 노조측과 협상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있어서 인구유입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첫째 종사자 이주대책에 대해 종사자들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고, 둘째 정부가 내놓은 이주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은 정부의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f the public agencies‘ employees move and stabilize with their family in the process of geographical reloc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s anticipation and if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s accomplished. This study analyze the case of Korea Rail(KR). KR and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f the public agencies‘ employees move and stabilize with their family in the process of geographical reloc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s anticipation and if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s accomplished. This study analyze the case of Korea Rail(KR). KR and the employees have moved the head office in 2004. The head office of KR occupied Tae-jon city which is provided with good residential environments. But the case of KR shows that a ratio of stabilization with their family is only 54.8%.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would not be achieved if the public agencis move alone without employee's family. It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that the employees move to the local city in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and they live in the locality with their family permanently. Then the local city may maintain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rom other region and self-sufficiency as the normal city.
But the preceeding studies didn't make progress in the stability statuses of the employees and their family in a course of relocation. Instead the preceeding studies analyzed the statues of the innovation city on the assumption that the employees will move the local city with their family. This study begins at a question whether or not they are cooperative with the government relocation policy.
Generally speaking, the conflicts of persons concern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are settled by their substantial participation. So this study examine the theory of agreement formation. It will be the important subject if or not the Korean government try to introduce a method of participational agreement in a course of geographical relocation..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negotiate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labor unions.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government admit them as the true representatives. If the employees were disappointed at the relocation policy and the process, the quality of their life would be reduced. And the reason of the disappointment seems to be caused by the failure in the bargaining with the employees.
The Korean government keep going to bargain with the union's representatives and this negotiation is important because it's unparalleled in the annals of the union's bargaining history. The final product of this study will be very suggestive at the policy of the innovative city and the government, which take the employees moving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data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negotiation with unions.
Moreover the study of the public agencies‘ employees is conducive to building up the efficient counter-plan for the employees stability statuses and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in work and life
In conclusion, the case of KR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ly with the participational agreement procedures in a process of public agencies' relocation and review overall countermeasures against reloc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nd we ne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f the public agencies‘ employees move and stabilize with their family in the process of geographical reloc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s anticipation and if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s accomplished. This study analyze the case of Korea Rail(KR). KR and the employees have moved the head office in 2004. The head office of KR occupied Tae-jon city which is provided with good residential environments. But the case of KR shows that a ratio of stabilization with their family is only 54.8%.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would not be achieved if the public agencis move alone without employee's family. It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that the employees move to the local city in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s relocation policy and they live in the locality with their family permanently. Then the local city may maintain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rom other region and self-sufficiency as the normal city.
But the preceeding studies didn't make progress in the stability statuses of the employees and their family in a course of relocation. Instead the preceeding studies analyzed the statues of the innovation city on the assumption that the employees will move the local city with their family. This study begins at a question whether or not they are cooperative with the government relocation policy.
Generally speaking, the conflicts of persons concern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are settled by their substantial participation. So this study examine the theory of agreement formation. It will be the important subject if or not the Korean government try to introduce a method of participational agreement in a course of geographical relocation..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negotiate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labor unions. But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government admit them as the true representatives. If the employees were disappointed at the relocation policy and the process, the quality of their life would be reduced. And the reason of the disappointment seems to be caused by the failure in the bargaining with the employees.
The Korean government keep going to bargain with the union's representatives and this negotiation is important because it's unparalleled in the annals of the union's bargaining history. The final product of this study will be very suggestive at the policy of the innovative city and the government, which take the employees moving as a matter of course, and the data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negotiation with unions.
Moreover the study of the public agencies‘ employees is conducive to building up the efficient counter-plan for the employees stability statuses and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in work and life
In conclusion, the case of KR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ly with the participational agreement procedures in a process of public agencies' relocation and review overall countermeasures against relocation of the public agencies. And we ne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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