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판명된 결정변수가 공무원 부패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인 행정직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간, 수도권공무원과 비수도권공무원간에 공무원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관련 변수의 의미성과 영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지역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
본 논문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판명된 결정변수가 공무원 부패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인 행정직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간, 수도권공무원과 비수도권공무원간에 공무원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관련 변수의 의미성과 영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지역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공무원의 부패수준 영향요인 관련 독립변수 14개를 선정하여 공무원 부패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회적분위기와 관련하여 물질만능주의와 법 경시풍조를, 공무원에 대한 부패관련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의 방법, 시간(량), 대상, 횟수와 기관장의 관심도를, 공무원처우와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보수수준과 신분보장을, 부패공무원의 처벌 및 적발과 관련하여 처벌수위와 내부고발제도를, 행정규제완화와 행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14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1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의 시간(량), 부패교육의 대상, 부패교육의 횟수, 기관장의 관심도, 보수수준,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8개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 법 경시풍조, 부패교육의 방법, 공무원의 신분보장, 내부고발제도, 민원처리절차 등 6개의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 결정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부패교육의 시간(량), 부패교육의 횟수 순이었다.
한편, 행정직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간의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행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부패교육의 방법,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의 대상,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보수수준, 처벌수위, 내부고발제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9개 변수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이들 변수 중 부패교육의 방법, 보수수준, 내부고발제도 등 3개 변수는 회귀계수부호가 이론적 기대와 달랐다. 기술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5개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각 변수의 회귀계수부호도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였다. 이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회귀계수부호가 다른 3개 변수와 변수 중 부패교육의 대상을 제외한 5개 변수들과 일치한다.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나타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기술직은 행정직보다 부패관련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부패교육관련 5개변수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행정직은 부패감소에 긍정적이라 했으나 기술직은 반대였다. 그 이유는 기술직의 경우, 부패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강한 신분보장은 오히려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공무원과 비수도권공무원간의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양 권역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결정요인변수에 대한 생각은 거의 같았다. 즉, 양 권역 모두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5개 변수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무원의 성별, 근무기간별, 학력별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부패에 대하여 여성이, 장기근무자가, 고학력자가 보다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장기근무자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였으나 고학력자의 경우 기존연구결과와 달랐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분모인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행정처리절차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재량행위의 축소”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판명된 결정변수가 공무원 부패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대상인 행정직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간, 수도권공무원과 비수도권공무원간에 공무원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관련 변수의 의미성과 영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지역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공무원의 부패수준 영향요인 관련 독립변수 14개를 선정하여 공무원 부패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회적분위기와 관련하여 물질만능주의와 법 경시풍조를, 공무원에 대한 부패관련교육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의 방법, 시간(량), 대상, 횟수와 기관장의 관심도를, 공무원처우와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보수수준과 신분보장을, 부패공무원의 처벌 및 적발과 관련하여 처벌수위와 내부고발제도를, 행정규제완화와 행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절차,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14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14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의 시간(량), 부패교육의 대상, 부패교육의 횟수, 기관장의 관심도, 보수수준,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8개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 법 경시풍조, 부패교육의 방법, 공무원의 신분보장, 내부고발제도, 민원처리절차 등 6개의 변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 결정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 크기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부패교육의 시간(량), 부패교육의 횟수 순이었다.
한편, 행정직공무원과 기술직공무원간의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행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부패교육의 방법,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의 대상,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보수수준, 처벌수위, 내부고발제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9개 변수가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이들 변수 중 부패교육의 방법, 보수수준, 내부고발제도 등 3개 변수는 회귀계수부호가 이론적 기대와 달랐다. 기술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5개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고 각 변수의 회귀계수부호도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였다. 이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회귀계수부호가 다른 3개 변수와 변수 중 부패교육의 대상을 제외한 5개 변수들과 일치한다.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나타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교육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기술직은 행정직보다 부패관련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부패교육관련 5개변수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행정직은 부패감소에 긍정적이라 했으나 기술직은 반대였다. 그 이유는 기술직의 경우, 부패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아 강한 신분보장은 오히려 부패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공무원과 비수도권공무원간의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양 권역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결정요인변수에 대한 생각은 거의 같았다. 즉, 양 권역 모두 부패교육의 시간,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처벌수위, 행정정보의 공개, 재량행위의 정도 등 5개 변수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무원의 성별, 근무기간별, 학력별 영향변수 비교분석에 의하면, 부패에 대하여 여성이, 장기근무자가, 고학력자가 보다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과 장기근무자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였으나 고학력자의 경우 기존연구결과와 달랐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분모인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패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 행정처리절차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재량행위의 축소”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and to explain to what degree those determinants influence on the corruption level of public servants. It also explores the differences and influences of the related determinant variables which infl...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and to explain to what degree those determinants influence on the corruption level of public servants. It also explores the differences and influences of the related determin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between the general servants and the technical servants, and between the servants who work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ose who work in non-metropolitan area.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of 1,200 public servants who are working in the headquarters of 6 province-level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 Seoul, Incheon, Gyunggi, Non-Metropolitan : Busan Choongnam, Kyungnam). Based on these data,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were applied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the determinant variables on the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The level of corruption was selected as a dependant variable and 14 other variables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14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lso served as the corruption determinants, are as follows : 'masculinity and ignorance of law' relating to the social environment, 'method, time quantity, object, frequenc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connecting with the corruption related education, 'salary and job security' relating to the status of public servants, 'punishment and whistle-blowing' relating to the corrupted public servant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ivil affairs,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connecting with the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 test on the hypothesis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ight(8) variables out of the total of fourteen(14) variables at 5% significance level : time quantity, object, frequenc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alary,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However, the remaining six(6) variables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at 5% significance level : masculinity, ignorance of law, method of anti-corruption education, job security, whistle-blowing,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ivil affairs.
In terms of the extents of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which have most influence on the level of corruption are as following orders : level of punishment,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unshine of public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time quantity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frequency of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o find the influential difference between related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servants and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are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the general public servant group, while nine variables (method, time quantity, object,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alary, punishment, whistle-blowing,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ther five variables show no meaningful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three variables out of nine significant variables are not valid because they have the different signs(+) from the theoretical signs(-). Second, for the technical public servant group there are five variables tha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 time quantit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These variables are similar to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general public servants except for a variable, 'object of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meaningful influential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the general public servants and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were found out in two variables : variables regarding to ant-corruption education and job stability. It is thought, although statistical significances are low, that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want to have more intensive anti-corruption education because all five variables relating to anti-corruption education have minus(-) signs equal to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In the case of job stability, while the general public servants think it as an influential variable on the corruption clean-up,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do not agree it because they think that the strong job security can increase the corruption owing to the disposition of their jobs which are fragile to corrupt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o find out the influential difference between related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public servants and the non-metropolitan public servants are almost same. In other words, five variables (time quantity, and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of public serva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ectively in both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public servant group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men servants and women servants, between long-service servants and short-service servants, and between above college-graduate servants and under college-graduate servants, it shows that women, long-services, and above college-graduates are more generous on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The results are as same as the existing studies in the case of women and long-services except for the case of above college-graduates.
In a conclusion, the order of important variabl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described above,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ong punishment against the corrupted servants. Second, top manager's high concern on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Third, positive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urth, reduction and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rough the continuous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in South Korea, and to explain to what degree those determinants influence on the corruption level of public servants. It also explores the differences and influences of the related determinan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between the general servants and the technical servants, and between the servants who work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ose who work in non-metropolitan area.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of 1,200 public servants who are working in the headquarters of 6 province-level local governments (Metropolitan : Seoul, Incheon, Gyunggi, Non-Metropolitan : Busan Choongnam, Kyungnam). Based on these data,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were applied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the determinant variables on the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The level of corruption was selected as a dependant variable and 14 other variables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14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lso served as the corruption determinants, are as follows : 'masculinity and ignorance of law' relating to the social environment, 'method, time quantity, object, frequenc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connecting with the corruption related education, 'salary and job security' relating to the status of public servants, 'punishment and whistle-blowing' relating to the corrupted public servant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ivil affairs,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connecting with the transpar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A test on the hypothesis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eight(8) variables out of the total of fourteen(14) variables at 5% significance level : time quantity, object, frequenc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alary,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However, the remaining six(6) variables do no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at 5% significance level : masculinity, ignorance of law, method of anti-corruption education, job security, whistle-blowing,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ivil affairs.
In terms of the extents of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which have most influence on the level of corruption are as following orders : level of punishment,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unshine of public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time quantity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frequency of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o find the influential difference between related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the general public servants and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are as follows : First, in the case of the general public servant group, while nine variables (method, time quantity, object,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salary, punishment, whistle-blowing,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other five variables show no meaningful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three variables out of nine significant variables are not valid because they have the different signs(+) from the theoretical signs(-). Second, for the technical public servant group there are five variables that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 time quantity,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level of discretion. These variables are similar to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general public servants except for a variable, 'object of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meaningful influential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the general public servants and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were found out in two variables : variables regarding to ant-corruption education and job stability. It is thought, although statistical significances are low, that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want to have more intensive anti-corruption education because all five variables relating to anti-corruption education have minus(-) signs equal to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In the case of job stability, while the general public servants think it as an influential variable on the corruption clean-up, the technical public servants do not agree it because they think that the strong job security can increase the corruption owing to the disposition of their jobs which are fragile to corrupt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is to find out the influential difference between related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the metropolitan public servants and the non-metropolitan public servants are almost same. In other words, five variables (time quantity, and top manager's concern of anti-corruption education, punishment,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level of discretion of public serva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ectively in both of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public servant groups.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level of corruption between men servants and women servants, between long-service servants and short-service servants, and between above college-graduate servants and under college-graduate servants, it shows that women, long-services, and above college-graduates are more generous on the corruption of the public servants. The results are as same as the existing studies in the case of women and long-services except for the case of above college-graduates.
In a conclusion, the order of important variabl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described above, to decrease the level of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ong punishment against the corrupted servants. Second, top manager's high concern on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Third, positive sunshin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ourth, reduction and control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through the continuous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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