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방대한 복지 재정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새로운 복지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택된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시장근본주의 정책에 따라 복지를 안전망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전략이다. 근로연계복지 등의 정책은 일정 부분 복지재정의 축소를 가져오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실업률 개선효과는 크지 못했다. 게다가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진행, 세계화의 가속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에 제1의 길(복지국가)과 제2의 길(신자유주의), 양자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절충하는 신혼합경제,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일을 위한 복지(welfare-to-work)라 불리는 적극적 복지 등이 대표적 전략들이다. 제3의 길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과 전략들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
복지국가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방대한 복지 재정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새로운 복지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택된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시장근본주의 정책에 따라 복지를 안전망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전략이다. 근로연계복지 등의 정책은 일정 부분 복지재정의 축소를 가져오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실업률 개선효과는 크지 못했다. 게다가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진행, 세계화의 가속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에 제1의 길(복지국가)과 제2의 길(신자유주의), 양자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절충하는 신혼합경제,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일을 위한 복지(welfare-to-work)라 불리는 적극적 복지 등이 대표적 전략들이다. 제3의 길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과 전략들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개념의 논의는 늦었지만 현실에 대한 적용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훨씬 빨랐다. 그들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전통적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의 복지 개혁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안정적인 모델은 전략적 틀을 가진 영국보다 오히려 사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유형이다. 그러나 한국적 수용 방향으로는 영국 유형 즉, 자유주의적 사회투자국가가 보다 현실적이다. 사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도 제3의 길과 그리 큰 노선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의 복지 현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이므로 복지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의 길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짙은 사회보험 민영화와 서비스의 다원주의 등은 일단 제외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회투자국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복지 현실에 접목시켜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 고전적 복지지출과 새로운 사회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장년 대상 교육·훈련과 영유아에 대한 교육기회의 전반적인 확대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국가의 GDP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회투자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국가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방대한 복지 재정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새로운 복지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택된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시장근본주의 정책에 따라 복지를 안전망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전략이다. 근로연계복지 등의 정책은 일정 부분 복지재정의 축소를 가져오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실업률 개선효과는 크지 못했다. 게다가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의 진행, 세계화의 가속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생겨났다. 이에 제1의 길(복지국가)과 제2의 길(신자유주의), 양자를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기든스에 의해 제시된 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절충하는 신혼합경제, 평등을 포용의 개념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일을 위한 복지(welfare-to-work)라 불리는 적극적 복지 등이 대표적 전략들이다. 제3의 길이 제공하는 다양한 개념과 전략들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는 기든스가 그의 저서 「제3의 길」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개념의 논의는 늦었지만 현실에 대한 적용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훨씬 빨랐다. 그들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전통적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좀 더 유연한 방향으로의 복지 개혁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안정적인 모델은 전략적 틀을 가진 영국보다 오히려 사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유형이다. 그러나 한국적 수용 방향으로는 영국 유형 즉, 자유주의적 사회투자국가가 보다 현실적이다. 사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도 제3의 길과 그리 큰 노선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의 복지 현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이므로 복지의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의 길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짙은 사회보험 민영화와 서비스의 다원주의 등은 일단 제외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회투자국가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복지 현실에 접목시켜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소득보장 프로그램 등 고전적 복지지출과 새로운 사회투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장년 대상 교육·훈련과 영유아에 대한 교육기회의 전반적인 확대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국가의 GDP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회투자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Welfare states met their crisis having an oil shock in 1970s. They needed a revision of huge welfare finances and new welfare strategies. Neoliberalism chosen by England and USA is a strategy that is market fundamentalism policy to reduce social welfare to safety net. Workfare policy reduced some we...
Welfare states met their crisis having an oil shock in 1970s. They needed a revision of huge welfare finances and new welfare strategies. Neoliberalism chosen by England and USA is a strategy that is market fundamentalism policy to reduce social welfare to safety net. Workfare policy reduced some welfare finances, but couldn't lower an unemployment rate. Moreover, as new social risks like post-industrial society, globalization, and changes of family came out, it needed to have a new strategic breakthrough. So Giddens suggested not the first way(welfare states) or the second way(neoliberalism) but 'the third way'. Its core strategies are new mixed econom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welfare-to-work(positive welfare). Concepts and strategies of the third way are summarized as a word 'social investment state'. Northern Europe nations as Sweden and Denmark applied its strategies into their reality. To us, England style is more practical than theirs on the basis of social democracy. We have to expand social welfare finances because our welfare standard is one of the lowest in the OECD nations. So, we must not introduce neoliberalism's welfare policy like social insurance privatization and pluralism of social serv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lassic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social investment. And not only to educate infants but also to train the unemployed is essential. For this, provision of finances will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Welfare states met their crisis having an oil shock in 1970s. They needed a revision of huge welfare finances and new welfare strategies. Neoliberalism chosen by England and USA is a strategy that is market fundamentalism policy to reduce social welfare to safety net. Workfare policy reduced some welfare finances, but couldn't lower an unemployment rate. Moreover, as new social risks like post-industrial society, globalization, and changes of family came out, it needed to have a new strategic breakthrough. So Giddens suggested not the first way(welfare states) or the second way(neoliberalism) but 'the third way'. Its core strategies are new mixed econom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welfare-to-work(positive welfare). Concepts and strategies of the third way are summarized as a word 'social investment state'. Northern Europe nations as Sweden and Denmark applied its strategies into their reality. To us, England style is more practical than theirs on the basis of social democracy. We have to expand social welfare finances because our welfare standard is one of the lowest in the OECD nations. So, we must not introduce neoliberalism's welfare policy like social insurance privatization and pluralism of social serv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lassical welfare expenses as well as social investment. And not only to educate infants but also to train the unemployed is essential. For this, provision of finances will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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