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복지국가와 독일의 복지국가의 형성과정과 구조를 알아보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및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양국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는 양국의 정책적 대응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복지체제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위기 및 재편 시기에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은 자본주의 원칙을 견지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에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통해 사회세력간 이해관계의 조합주의적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스웨덴은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는 한국이 지향하는 대표적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스웨덴 모델의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나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 모두가 희생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
본 논문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복지국가와 독일의 복지국가의 형성과정과 구조를 알아보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및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양국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는 양국의 정책적 대응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복지체제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위기 및 재편 시기에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은 자본주의 원칙을 견지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에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통해 사회세력간 이해관계의 조합주의적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스웨덴은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는 한국이 지향하는 대표적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스웨덴 모델의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나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 모두가 희생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동정책의 핵심인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노조가 고임금을 양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의 복지는 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노조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업과 국가는 고복지로 보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또 재정지출의 한도 내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해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독일은 전후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델로,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를 통한 완전고용,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가족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독일 모델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 체체를 보장하면서도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도 함께 챙기는 시스템이디.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형평성도 같이 추구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독일의 복지국가는 구조적 변화를 맞는다. 2000년대 초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주도한 노동-연금 개혁인 ‘하르츠 노동개혁’과 ‘아젠다 2010’은 독일 복지국가를 재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국가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복지국가 개혁의 또다른 핵심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개념을 도입해 실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선진국인 스웨덴 복지국가와 독일의 복지국가의 형성과정과 구조를 알아보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및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양국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는 양국의 정책적 대응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복지체제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위기 및 재편 시기에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적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지모델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스웨덴의 사민주의 모델은 자본주의 원칙을 견지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고용을 중심에 두고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 분배정책을 결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통해 사회세력간 이해관계의 조합주의적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스웨덴은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어가려는 한국이 지향하는 대표적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스웨덴 모델의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나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 모두가 희생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동정책의 핵심인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 노조가 고임금을 양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스웨덴의 복지는 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노조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기업과 국가는 고복지로 보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또 재정지출의 한도 내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해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독일은 전후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모델로,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를 통한 완전고용,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가족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독일 모델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는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 체체를 보장하면서도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도 함께 챙기는 시스템이디.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형평성도 같이 추구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독일의 복지국가는 구조적 변화를 맞는다. 2000년대 초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주도한 노동-연금 개혁인 ‘하르츠 노동개혁’과 ‘아젠다 2010’은 독일 복지국가를 재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원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국가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복지국가 개혁의 또다른 핵심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개념을 도입해 실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편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Swed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which are known as the most developed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investgates into the restructuration of these states after the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since the mid 1970s. This study aims to analyze ...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Swed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which are known as the most developed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investgates into the restructuration of these states after the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since the mid 1970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responses of these states in coping with socio-economic change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of Sweden and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attract attention as an important welfare regime alternative in Korea. Sweden and Germany maintained their welfare models in spite of the neoliberal influence that swept the world in the welfare state restructuration from the mid-1970s to the 2000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Sweden guarantees the best welfare of the world by establishing a socioeconomic system that guarantees the fre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capitalism principle and win-win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The core of this model is the combination of market-friendly economic policies and equitable distribution policies.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cooperative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social forces by establishing a partnership of labor and capital. Sweden, which has achieved growth and distribution at the same time, is expected to show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aims to continue its economic development while expanding its welfare. The implication of the Swedish model is that labor and management share the sacrifice fairly through social agreemen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which is the core of the Swedish labor market policy, large unions with high productivity yielded high wages and it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the wages of small businesses. Thereby it reduced the wag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Swedish welfare state is not a zero-sum gam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ut unions recognize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and the enterprise and the state have a system that rewards the high welfare. The Swedish model also implemented welfare policies within the limits of fiscal expenditure, achieving both fiscal soundness and welfare. Germany is a typical model of the post-war welfare state, characterized by full employment through strong labor market protection, high income protection, and family-orien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However, since the 1990s, Germany has undergone structural changes due to economic recession and mass unemployment.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German model, seek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economy while pursuing equality as well, In the early 2000s, the work reforms led by German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the 'Harz Reform' and 'Agenda 2010'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tructuring German welfare state. Germany has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through the Harz reform, but it has also created a problem of dual labor market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non-regular workers with a social safety equivalent to rugular workers and support re-employment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other key to the reform of the German welfare state is the concept of workfare, which has led the unemployed to become more active in reintegration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describes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Swedish and German welfare states, which are known as the most developed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investgates into the restructuration of these states after the globalization and economic crisis since the mid 1970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responses of these states in coping with socio-economic change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of Sweden and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model attract attention as an important welfare regime alternative in Korea. Sweden and Germany maintained their welfare models in spite of the neoliberal influence that swept the world in the welfare state restructuration from the mid-1970s to the 2000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Sweden guarantees the best welfare of the world by establishing a socioeconomic system that guarantees the free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capitalism principle and win-win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The core of this model is the combination of market-friendly economic policies and equitable distribution policies. This is made possible by the cooperative coordination of interests between social forces by establishing a partnership of labor and capital. Sweden, which has achieved growth and distribution at the same time, is expected to show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aims to continue its economic development while expanding its welfare. The implication of the Swedish model is that labor and management share the sacrifice fairly through social agreemen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ccording to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which is the core of the Swedish labor market policy, large unions with high productivity yielded high wages and it made it possible to increase the wages of small businesses. Thereby it reduced the wage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businesses. Swedish welfare state is not a zero-sum gam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but unions recognize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and the enterprise and the state have a system that rewards the high welfare. The Swedish model also implemented welfare policies within the limits of fiscal expenditure, achieving both fiscal soundness and welfare. Germany is a typical model of the post-war welfare state, characterized by full employment through strong labor market protection, high income protection, and family-orien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However, since the 1990s, Germany has undergone structural changes due to economic recession and mass unemployment.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German model, seek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economy while pursuing equality as well, In the early 2000s, the work reforms led by German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the 'Harz Reform' and 'Agenda 2010' played a decisive role in restructuring German welfare state. Germany has made the labor market more flexible through the Harz reform, but it has also created a problem of dual labor market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non-regular workers with a social safety equivalent to rugular workers and support re-employment through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other key to the reform of the German welfare state is the concept of workfare, which has led the unemployed to become more active in reintegration into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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