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및 정보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들이 표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평균수명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부문, 비영리민간분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버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채산성을 염려한다. 초기투자규모는 막대하지만 자금 회수가 느리기 때문이다. 실버산업이 발달은 특정 한 지역에서만 이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다. 따라서 세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집단주거시설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매도하는 등의 의식을 버리는 등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 자신도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우는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에 대한 기업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여,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한다는 정신으로 실버산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경우는 가족, 기업, ...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및 정보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들이 표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평균수명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부문, 비영리민간분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버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채산성을 염려한다. 초기투자규모는 막대하지만 자금 회수가 느리기 때문이다. 실버산업이 발달은 특정 한 지역에서만 이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다. 따라서 세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집단주거시설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매도하는 등의 의식을 버리는 등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 자신도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우는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에 대한 기업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여,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한다는 정신으로 실버산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경우는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노인의 외부환경 요소를 지원하고 이 요소들은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내부에서도 실버산업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나 규제업무 등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노년의 생활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한다. 주거와 관련된 사업의 특수성으로 계속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시해서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의 지속성과 욕구의 다양화·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버산업이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실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는 인간이 노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적·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민간부문을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해서 노인의 금전적, 비금전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가족들에게만 복지기능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노인복지제도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외의 부가적 요구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실버산업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빨라 21세기에는 각종 실버산업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버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실버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이 가지는 소비자로서의 구매력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및 정보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들이 표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회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평균수명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부문, 비영리민간분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실버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하나같이 채산성을 염려한다. 초기투자규모는 막대하지만 자금 회수가 느리기 때문이다. 실버산업이 발달은 특정 한 지역에서만 이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다. 따라서 세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집단주거시설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매도하는 등의 의식을 버리는 등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 자신도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우는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에 대한 기업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여,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한다는 정신으로 실버산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경우는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노인의 외부환경 요소를 지원하고 이 요소들은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내부에서도 실버산업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나 규제업무 등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부처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노년의 생활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공공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한다. 주거와 관련된 사업의 특수성으로 계속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시해서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의 지속성과 욕구의 다양화·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버산업이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편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실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는 인간이 노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적·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민간부문을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해서 노인의 금전적, 비금전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가족들에게만 복지기능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노인복지제도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외의 부가적 요구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실버산업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빨라 21세기에는 각종 실버산업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실버산업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실버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이 가지는 소비자로서의 구매력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Concurrently with t...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Concurrently with this we are faced with a great deal of social welfare subjects today. In particular, an aging society shows different modes of living. In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is extended, the aged for the most part will spend more than twenty years in their old-age life, which leads the average span of life to be extended. An increase in the old-age population raises diversified social issues, which is presumed to be more serious in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has been thus far carried out with emphasis on underprivileged old people. It is a generalized notion that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lemented principally by the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 entities or other public facilities. However, contemporary society does not depend upon the public sector alone in welfare service to fulfill multangular welfare needs. Thereupon, Korea is required to diversify its welfare service on the basis of pluralism to meet a variety of welfare needs and be well-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along with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nonprofit private sector, and the profit-making private sector. The silver industry is now being expanded in every walk of life but it seems that its prospect is not bright. Those enterprises which facilitate silver towns worry about their profitability. Perhaps this is inasmuch as their initial investment scale is enormous for its slow capital turnover.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industry is not such a kind of problem as can be successfully realized in a particular area alone. That is to say, it is a nationwide mission that can only be achieved by joint efforts of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people. In the light of this,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the way of thinking of the people should convert by sublating the negative seeing of old-age collective dwelling facilities and pursuit of profit from the aged. Concomitantly with this, the aged should make efforts for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in an autonomous and wise way. Second, enterprise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ir liabilit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welfare. On top of their own profit and its extension, enterprises should take part in the silver industry with the spirit to return and redistribute the profit from consumers to societ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such a role as can support old people's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in familie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especially by adjusting the factors properly and in an organic way. Furthermore, balanced co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set up a substantial cooperation system in authorization, permission, regulations and so forth, for the promotion of the silver industry even within the government.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s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Concurrently with this we are faced with a great deal of social welfare subjects today. In particular, an aging society shows different modes of living. In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is extended, the aged for the most part will spend more than twenty years in their old-age life, which leads the average span of life to be extended. An increase in the old-age population raises diversified social issues, which is presumed to be more serious in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has been thus far carried out with emphasis on underprivileged old people. It is a generalized notion that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lemented principally by the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 entities or other public facilities. However, contemporary society does not depend upon the public sector alone in welfare service to fulfill multangular welfare needs. Thereupon, Korea is required to diversify its welfare service on the basis of pluralism to meet a variety of welfare needs and be well-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along with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nonprofit private sector, and the profit-making private sector. The silver industry is now being expanded in every walk of life but it seems that its prospect is not bright. Those enterprises which facilitate silver towns worry about their profitability. Perhaps this is inasmuch as their initial investment scale is enormous for its slow capital turnover.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industry is not such a kind of problem as can be successfully realized in a particular area alone. That is to say, it is a nationwide mission that can only be achieved by joint efforts of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people. In the light of this,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the way of thinking of the people should convert by sublating the negative seeing of old-age collective dwelling facilities and pursuit of profit from the aged. Concomitantly with this, the aged should make efforts for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in an autonomous and wise way. Second, enterprise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ir liabilit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welfare. On top of their own profit and its extension, enterprises should take part in the silver industry with the spirit to return and redistribute the profit from consumers to societ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such a role as can support old people's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in familie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especially by adjusting the factors properly and in an organic way. Furthermore, balanced co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set up a substantial cooperation system in authorization, permission, regulations and so forth, for the promotion of the silver industry even with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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