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보전략의 한축으로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을 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 아니며, 박정희 정부에서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주국방정책을 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및 내용에 있어 어떠한 유·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의 영향요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자주국방의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방위정책을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크게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적 방위력의 육성, 자주적 방위력의 행사의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북한변수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안보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변수자체가 자주국방정책이라는 안보전략구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역량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정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외부역량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변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국제환경으로서 미국변수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있어 기존의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소극적 개입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이 실행되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신뢰감이 저하되게 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전략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 방위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보전략의 한축으로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을 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 아니며, 박정희 정부에서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주국방정책을 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및 내용에 있어 어떠한 유·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의 영향요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자주국방의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방위정책을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크게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적 방위력의 육성, 자주적 방위력의 행사의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북한변수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안보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변수자체가 자주국방정책이라는 안보전략구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역량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정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외부역량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변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국제환경으로서 미국변수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있어 기존의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소극적 개입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이 실행되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신뢰감이 저하되게 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전략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 방위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가 진행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과거 지역방위중심의 미군은 위험지역 어느 곳이든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역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두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계획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초기계획은 상당부분 축소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핵문제의 발발과 함께 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축소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미국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에는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또는 지도자의 의지와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후 각종 연설에서 ‘자주’, ‘자위’ 등의 용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에 따라 자주에 대한 의지가 경제분야와 함께 국방분야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야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주’와 ‘반미정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등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주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두 정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에 주요한 한 축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주국방은 기본적으로 자국군의 방위력 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정부의 정책내용 모두 전력증강을 꾀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한 21세기 미래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요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등 당시 대북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주 방위력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을 통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관심을 갖는 등 방위력의 자주적 사용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는 정부 또는 지도자의 성향 및 당시 국내 상황이라는 국내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은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는 국내변수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정부의 성향 등 국내변수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보전략의 한축으로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사실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을 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 아니며, 박정희 정부에서도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주국방정책을 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및 내용에 있어 어떠한 유·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의 영향요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자주국방의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자주국방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방위정책을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크게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적 방위력의 육성, 자주적 방위력의 행사의 3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북한변수이다.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안보상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안보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변수자체가 자주국방정책이라는 안보전략구상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실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내부역량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두 정부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외부역량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변수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고려될 수 있는 변수가 국제환경으로서 미국변수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있어 기존의 적극적 개입주의에서 소극적 개입주의로 변화하게 된다. 당시 북한의 대남도발이 증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인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이 실행되자,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안보신뢰감이 저하되게 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전략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 방위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가 진행되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과거 지역방위중심의 미군은 위험지역 어느 곳이든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의 변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역시 자주국방정책을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두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계획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작전통제권의 전환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초기계획은 상당부분 축소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북핵문제의 발발과 함께 양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축소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정부의 우려에 대해 미국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에는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또는 지도자의 의지와 성향에서 찾을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후 각종 연설에서 ‘자주’, ‘자위’ 등의 용어가 빠짐없이 등장하는데,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외정책변화에 따라 자주에 대한 의지가 경제분야와 함께 국방분야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야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자주’와 ‘반미정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등 한미관계를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관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의 대외전략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주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두 정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자주국방정책 추진에 주요한 한 축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자주국방은 기본적으로 자국군의 방위력 증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정부의 정책내용 모두 전력증강을 꾀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군 구조 개혁을 통한 21세기 미래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요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갖는 등 당시 대북군사력 비교에서 열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주 방위력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등을 통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에 관심을 갖는 등 방위력의 자주적 사용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는 정부 또는 지도자의 성향 및 당시 국내 상황이라는 국내 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국방정책의 추진은 미국의 대외전략변화라는 국제환경 변수와 지도자의 자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는 국내변수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정부의 성향 등 국내변수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President Roh Moo-hyun declared to promote what's called “Self-Defense Policy,” as an axis of security strategies, in his Independence Day address in 2003, the first year of his term in office. Since then, promoting such Self-Defense Policy has become controversial. Obviously, it was not the first t...
President Roh Moo-hyun declared to promote what's called “Self-Defense Policy,” as an axis of security strategies, in his Independence Day address in 2003, the first year of his term in office. Since then, promoting such Self-Defense Policy has become controversial. Obviously, it was not the first time that he vowed to pursue self-defense Policy. Former Park Chung-hee strongly supported such policy, during his office term. This thesis attempt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how the two regimes decided to promote Self-Defense Policy unavoidable to pose much burden prompting controversy and dispute. In detail, in this thesis attempts to conduct the reviews on what policy influence factors, directions and policy contents urged the Park and Roh to implement self-defense policy, making examination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uch policy that the two regimes pursued. In other words, this thesis aims to make an analysis based on three analytic standar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domestic environment," as part of an effort to analyze the policy influence factors and policy cont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definition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an analysis on the above-stated descriptions. Self-Defense means to plan and undertake national defense policies at discretion without recourse to other countries, for the sake of guaranteeing nation's security. In a broad sense, 'Self-Defens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omponents: determination right for Self-Defense Policy,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and independent use of military power.
Regarding the two regimes' Self-Defense Policy,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st of all, for North Korea to cause major variable. North Korea poses the most terrible threats to South Korea. Thus, it is indisputable for the North Korea to be taken into the most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curity strateg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such a variable has the direct influences on the changes in establishing security strategy related to self-defense polic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reats coexist, the incumbent regime cannot just make an alternative of strengthening inner capacities. Considering the two regime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in a sense,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that strengthening exterior capacities through the strong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the U. S. is more effective, it is hard to mention that the variable of the North had a direct influences.
Another variable to be worth while to be considered is the influence of of the U. S.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actor. Since the end of the 1960s, the U. S. has begun to change its international policy from the existing positive interventionism to negative interventionism. Despite the escalating tens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increasingly provocations that the North staged against the South, the U. S. implemented the policies to decrease the number of U. S. armed force station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policy changes. This caused the Park Chung-hee regime to lose a sense of trust for the U. S. In the same context, the Park's regime beca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having steadfast national defense policy unaffected by the volatile and "untrustworthy" policies of Nixon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is led Park' regime to promote self-defense policy. Another big international policy change of the U.S. came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 In other words, the Bush administration promotes Global Posture Review (GPR). Accordingly the local defense-oriented the U.S. armed forces in the past turned into "swift maneuver troops" to move troops quickly to anywhere on the globe and perform highly-effective prompt military operations. Thereafter the natur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have changed. So, it was inevitable for Korean troops to play an increasing role in building national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nd, the Roh's regime had to face the need of self-defense policy. In this regard, U. S.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variable served as a major factor in the shift toward Self-Defense Policy in Korea.
However, such an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did not occur only in the two regimes. As the Cold War was dismantled in late of the 1980s, the U. S. considered U. S. armed forces downsizing in Korea, and transition of military operations, coming up with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But the early project becam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s, resulting from the outbreak of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and from the awaren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Seoul and Washington had. In other words, the U. S. had the same awareness as the South Korea, in that the reduction of U. S. armed forces and roles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South Korea expressed its apprehension on such reduction, the US counterpart did so. Thus, other factors also play a role in promoting Self-Defense Policy. The willingness and propensity of the two regimes or leaders attest to this. After President Park Chung-hee inaugurated, the words such as "Independence" or "Self-Defense" frequently appeared. These two words reflected Park's strong willingness to accomplish "independence" namely, "independent economy" through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drive. But since the late of 1960s, U.S. international policy changes prompted such a desire for economic independence to expand to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President Roh Moo-hyun, when he was an opposition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often mentioned "Independence" and referred to "Anti-American Sentiment." The awareness of changing Korea and the US relation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relations, amid America's complex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lead the Roh regime to strongly support "Self-Defense Policy." As such, the strong supports for Independence of the two leaders, Park and Roh,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Self-Defense Policy.
Basically, self-defense is under the premise of increasing military power. Thus, both regimes of Park and Roh had a basic policy direction of increasing military capability. The Park Chung-hee regime modernized Korean troops, by fostering the defense industry, while the Roh Moo-Hyun regime planed to nourish the future troops on the basis of reform and innovation of military structure. But, the two presidents showed the difference from their major promoting process. For an instance, Park conceived and devis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because of the nation's perceived inferior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as opposed to North Korea. In contrast, Roh was more concerned about reestablishing South Korea-U.S. relations by reclaiming "War-time Operation" control to "equal" the footings between the two traditional alli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olicy directions and contents were obviously influenced by domestic variable such as the tendency of regime or leader.
Such as this, self-defense can be complex interactive result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 variable such as the US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and domestic environment such as the will of regime or leader, while policy direction and contents can be the major results of domestic variable such as the inclination of the regime or leader.
President Roh Moo-hyun declared to promote what's called “Self-Defense Policy,” as an axis of security strategies, in his Independence Day address in 2003, the first year of his term in office. Since then, promoting such Self-Defense Policy has become controversial. Obviously, it was not the first time that he vowed to pursue self-defense Policy. Former Park Chung-hee strongly supported such policy, during his office term. This thesis attempt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n how the two regimes decided to promote Self-Defense Policy unavoidable to pose much burden prompting controversy and dispute. In detail, in this thesis attempts to conduct the reviews on what policy influence factors, directions and policy contents urged the Park and Roh to implement self-defense policy, making examination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uch policy that the two regimes pursued. In other words, this thesis aims to make an analysis based on three analytic standar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domestic environment," as part of an effort to analyze the policy influence factors and policy cont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make a definition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an analysis on the above-stated descriptions. Self-Defense means to plan and undertake national defense policies at discretion without recourse to other countries, for the sake of guaranteeing nation's security. In a broad sense, 'Self-Defens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omponents: determination right for Self-Defense Policy, and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and independent use of military power.
Regarding the two regimes' Self-Defense Policy, i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st of all, for North Korea to cause major variable. North Korea poses the most terrible threats to South Korea. Thus, it is indisputable for the North Korea to be taken into the most paramount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curity strateg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such a variable has the direct influences on the changes in establishing security strategy related to self-defense policy.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reats coexist, the incumbent regime cannot just make an alternative of strengthening inner capacities. Considering the two regimes'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in a sense,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that strengthening exterior capacities through the strong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the U. S. is more effective, it is hard to mention that the variable of the North had a direct influences.
Another variable to be worth while to be considered is the influence of of the U. S.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actor. Since the end of the 1960s, the U. S. has begun to change its international policy from the existing positive interventionism to negative interventionism. Despite the escalating tens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increasingly provocations that the North staged against the South, the U. S. implemented the policies to decrease the number of U. S. armed force statione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policy changes. This caused the Park Chung-hee regime to lose a sense of trust for the U. S. In the same context, the Park's regime beca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having steadfast national defense policy unaffected by the volatile and "untrustworthy" policies of Nixon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this led Park' regime to promote self-defense policy. Another big international policy change of the U.S. came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 In other words, the Bush administration promotes Global Posture Review (GPR). Accordingly the local defense-oriented the U.S. armed forces in the past turned into "swift maneuver troops" to move troops quickly to anywhere on the globe and perform highly-effective prompt military operations. Thereafter the natur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have changed. So, it was inevitable for Korean troops to play an increasing role in building national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nd, the Roh's regime had to face the need of self-defense policy. In this regard, U. S.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 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variable served as a major factor in the shift toward Self-Defense Policy in Korea.
However, such an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did not occur only in the two regimes. As the Cold War was dismantled in late of the 1980s, the U. S. considered U. S. armed forces downsizing in Korea, and transition of military operations, coming up with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 But the early project becam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s, resulting from the outbreak of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and from the awaren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Seoul and Washington had. In other words, the U. S. had the same awareness as the South Korea, in that the reduction of U. S. armed forces and roles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South Korea expressed its apprehension on such reduction, the US counterpart did so. Thus, other factors also play a role in promoting Self-Defense Policy. The willingness and propensity of the two regimes or leaders attest to this. After President Park Chung-hee inaugurated, the words such as "Independence" or "Self-Defense" frequently appeared. These two words reflected Park's strong willingness to accomplish "independence" namely, "independent economy" through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drive. But since the late of 1960s, U.S. international policy changes prompted such a desire for economic independence to expand to the areas of national defense. President Roh Moo-hyun, when he was an opposition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often mentioned "Independence" and referred to "Anti-American Sentiment." The awareness of changing Korea and the US relations from "vertical" to "horizontal" relations, amid America's complex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lead the Roh regime to strongly support "Self-Defense Policy." As such, the strong supports for Independence of the two leaders, Park and Roh,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Self-Defense Policy.
Basically, self-defense is under the premise of increasing military power. Thus, both regimes of Park and Roh had a basic policy direction of increasing military capability. The Park Chung-hee regime modernized Korean troops, by fostering the defense industry, while the Roh Moo-Hyun regime planed to nourish the future troops on the basis of reform and innovation of military structure. But, the two presidents showed the difference from their major promoting process. For an instance, Park conceived and devis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 because of the nation's perceived inferior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 as opposed to North Korea. In contrast, Roh was more concerned about reestablishing South Korea-U.S. relations by reclaiming "War-time Operation" control to "equal" the footings between the two traditional alli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olicy directions and contents were obviously influenced by domestic variable such as the tendency of regime or leader.
Such as this, self-defense can be complex interactive results between international environment variable such as the US international strategy changes and domestic environment such as the will of regime or leader, while policy direction and contents can be the major results of domestic variable such as the inclination of the regime or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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