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1992) 이후 빈번해진 사회경제적 교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접국의 하나이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대외개방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엄연히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국가존립의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찰구성과 수사구조의 수사절차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는 政治的 思想的 성격이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階級性과 黨派性을 의미 한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階級的 産物로 보고 자본주의 국가는 資産家階級의 이익을 위한 統治기구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無産階級의 이익을 대변 하는 통치기구로 본다 資本主義 警察은 “主權在民” “自由” “平等” “博愛”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資産階級의 統治를 合理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 하며 資本主義 警察은 資産階級獨裁의 道具에 이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共産黨이 無産階級의 利益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警察은 中國共産黨의 기본 지도방침인 마르크스-레린주의와 모택동 사상, 그리고 中國特色的社會主義理論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찰과 다른 점이다 또한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도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治安秩序維持와 인민의 身邊安全과 自由 그리고 財産保護, 公共財産 保護화 各種犯罪豫防과 退治活動 등의 任務를 수행하며 中國警察의 구성 체계는 公安機關, 國家安全機關, 監獄(矯導所), 勞動敎養管理機關의 人民警察, 人民法院, 人民檢察院 5가지로 나누어져서 그 活動 영역이 韓國警察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다양한 公安機關의 指導體制는 中央集權과 분권이 상호 結合된 體制를 띠고 있다 이는 西方國家의 中央集權體制 警察이나 地方分權體制 경찰과는 다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결합된 경찰체제는 중국 공안체제의 特色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중국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分權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不均衡的이고 多民族 국가라는 特殊性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자방特色이 매우 강해서 公安活動에 본 임무 외에도 매우 많은 社會性과 지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中國의 警察은 獨自的 搜査權을 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공안기관인민경찰·인민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고 상호 통제하는 기본적 관계이며, 이는 중국 형사소송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 경찰대와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을 유지한다. 즉, 중국공안 기관은 중앙조직과 ...
한중수교(1992) 이후 빈번해진 사회경제적 교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접국의 하나이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대외개방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엄연히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국가존립의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찰구성과 수사구조의 수사절차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는 政治的 思想的 성격이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階級性과 黨派性을 의미 한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階級的 産物로 보고 자본주의 국가는 資産家階級의 이익을 위한 統治기구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無産階級의 이익을 대변 하는 통치기구로 본다 資本主義 警察은 “主權在民” “自由” “平等” “博愛”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資産階級의 統治를 合理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 하며 資本主義 警察은 資産階級獨裁의 道具에 이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共産黨이 無産階級의 利益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警察은 中國共産黨의 기본 지도방침인 마르크스-레린주의와 모택동 사상, 그리고 中國特色的社會主義理論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찰과 다른 점이다 또한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도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治安秩序維持와 인민의 身邊安全과 自由 그리고 財産保護, 公共財産 保護화 各種犯罪豫防과 退治活動 등의 任務를 수행하며 中國警察의 구성 체계는 公安機關, 國家安全機關, 監獄(矯導所), 勞動敎養管理機關의 人民警察, 人民法院, 人民檢察院 5가지로 나누어져서 그 活動 영역이 韓國警察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다양한 公安機關의 指導體制는 中央集權과 분권이 상호 結合된 體制를 띠고 있다 이는 西方國家의 中央集權體制 警察이나 地方分權體制 경찰과는 다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결합된 경찰체제는 중국 공안체제의 特色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중국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分權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不均衡的이고 多民族 국가라는 特殊性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자방特色이 매우 강해서 公安活動에 본 임무 외에도 매우 많은 社會性과 지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中國의 警察은 獨自的 搜査權을 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공안기관인민경찰·인민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고 상호 통제하는 기본적 관계이며, 이는 중국 형사소송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 경찰대와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을 유지한다. 즉, 중국공안 기관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전문공안기관과 무력경찰기관인 인민무장경찰대로 구분된다. 공안기관의 수사절차는 입건과 사건분석 단계, 본격적인 사건수사의 단계를 거쳐 예심수사단계로 이행하고 예심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강제조치의 집행과 증거조사를 거쳐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이와 같이 中國警察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양국 간에 날로 증가하는 犯罪를 退治하기 위한 共助搜査수사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亞細亞·太平洋) 시대에 中韓 友好增進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중수교(1992) 이후 빈번해진 사회경제적 교류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접국의 하나이다. 시장논리에 입각한 대외개방으로 눈부신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은 그러나 엄연히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국가존립의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찰구성과 수사구조의 수사절차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는 政治的 思想的 성격이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階級性과 黨派性을 의미 한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階級的 産物로 보고 자본주의 국가는 資産家階級의 이익을 위한 統治기구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를 無産階級의 이익을 대변 하는 통치기구로 본다 資本主義 警察은 “主權在民” “自由” “平等” “博愛” 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資産階級의 統治를 合理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 하며 資本主義 警察은 資産階級獨裁의 道具에 이용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共産黨이 無産階級의 利益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中國警察은 中國共産黨의 기본 지도방침인 마르크스-레린주의와 모택동 사상, 그리고 中國特色的社會主義理論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찰과 다른 점이다 또한 중국경찰은 무엇보다도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안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治安秩序維持와 인민의 身邊安全과 自由 그리고 財産保護, 公共財産 保護화 各種犯罪豫防과 退治活動 등의 任務를 수행하며 中國警察의 구성 체계는 公安機關, 國家安全機關, 監獄(矯導所), 勞動敎養管理機關의 人民警察, 人民法院, 人民檢察院 5가지로 나누어져서 그 活動 영역이 韓國警察보다 광범위하다 이러한 다양한 公安機關의 指導體制는 中央集權과 분권이 상호 結合된 體制를 띠고 있다 이는 西方國家의 中央集權體制 警察이나 地方分權體制 경찰과는 다르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결합된 경찰체제는 중국 공안체제의 特色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중국경찰이 이와 같이 중앙집권과 아울러 分權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역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으며 각 지역의 발전이 不均衡的이고 多民族 국가라는 特殊性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중국은 자방特色이 매우 강해서 公安活動에 본 임무 외에도 매우 많은 社會性과 지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中國의 警察은 獨自的 搜査權을 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공안기관인민경찰·인민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고 상호 통제하는 기본적 관계이며, 이는 중국 형사소송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 경찰대와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을 유지한다. 즉, 중국공안 기관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전문공안기관과 무력경찰기관인 인민무장경찰대로 구분된다. 공안기관의 수사절차는 입건과 사건분석 단계, 본격적인 사건수사의 단계를 거쳐 예심수사단계로 이행하고 예심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강제조치의 집행과 증거조사를 거쳐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이와 같이 中國警察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양국 간에 날로 증가하는 犯罪를 退治하기 위한 共助搜査수사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고 나아가 세계화 시대에(亞細亞·太平洋) 시대에 中韓 友好增進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t has been 15 years (1992 ~2007) since Korea and China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 Their relationship is one of the fastest grown relationships in history. Their trade volume skyrocketed 20-fold from $ 6,370 million in 1992 to 118,020 million in 2006, which results in an average annual growth 30...
It has been 15 years (1992 ~2007) since Korea and China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 Their relationship is one of the fastest grown relationships in history. Their trade volume skyrocketed 20-fold from $ 6,370 million in 1992 to 118,020 million in 2006, which results in an average annual growth 30%. Korea's export volume to China increased 26-fold from $ 2,650 million in 1992 to $ 69,460 million in 2006. In 2002, overtaking the US, China became the No.1 direct investor in Korea. This trend will speed up so that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break $ 200 million before 2010. As for personnel exchanges, the number of Koreans settling down in China broke 100,000 people in 1997, five years after normalization. It became 200,000 in 2000 and increased by 100,000 from 2004. Now, there are over 700,000 Koreans living in China in 2007. The Association of Koreans Living in China, which was founded in 1999,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in China will rise sharply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s to open the era of one million Koreans in China, and before 2010 over 10 million Koreans will have visited China. However, as personnel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expand, the number of crimes is also on the rise. To suppress the rise of cri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ir police has started working together since 1994 and the two countries signed an agre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1998.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the Chinese police. Crimes between two countries cannot be solved by only one country, but solutions to them requir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first, there should be an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pol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inese police organization and investigation structure and make a contribution to building a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oot out international cri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has been 15 years (1992 ~2007) since Korea and China normalized their relationship. Their relationship is one of the fastest grown relationships in history. Their trade volume skyrocketed 20-fold from $ 6,370 million in 1992 to 118,020 million in 2006, which results in an average annual growth 30%. Korea's export volume to China increased 26-fold from $ 2,650 million in 1992 to $ 69,460 million in 2006. In 2002, overtaking the US, China became the No.1 direct investor in Korea. This trend will speed up so that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break $ 200 million before 2010. As for personnel exchanges, the number of Koreans settling down in China broke 100,000 people in 1997, five years after normalization. It became 200,000 in 2000 and increased by 100,000 from 2004. Now, there are over 700,000 Koreans living in China in 2007. The Association of Koreans Living in China, which was founded in 1999, estimates that the number of Koreans living in China will rise sharply after the 2008 Beijing Olympics to open the era of one million Koreans in China, and before 2010 over 10 million Koreans will have visited China. However, as personnel and materi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expand, the number of crimes is also on the rise. To suppress the rise of cri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ir police has started working together since 1994 and the two countries signed an agreement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in 1998.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the Chinese police. Crimes between two countries cannot be solved by only one country, but solutions to them requir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first, there should be an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poli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inese police organization and investigation structure and make a contribution to building a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root out international crim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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