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지역의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면 지방의 성장연합에 의해 왜곡된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학습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민주적 지역거버넌스가 제기된다.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통치 양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산 지역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울산 지역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
노무현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지역의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면 지방의 성장연합에 의해 왜곡된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학습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민주적 지역거버넌스가 제기된다.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통치 양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산 지역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울산 지역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거버넌스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내부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활성화, 제도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는 울산지역혁신협의회와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는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를,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단과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의 사회적 합의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시민사회 요구는 대체로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시민사회 요구 지역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 주도 지역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풍부한 제도적 역량을 동원해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거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의 민주화가 병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개발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를 지역에 정착 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두가지의 지역거버넌스 유형을 잘 결합시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갈등현안 거버넌스는 갈등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 갈등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음에도 이런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면, 합의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신뢰인데 출발부터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당위론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참여의 전제조건은 ‘자기결정권한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자기결정권한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지역거버넌스의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행정을 견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실현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적인 일방적 통치를 대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패, 환경파괴, 개발이익 독점 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지역의 민주화와 함께 진행되지 못한다면 지방의 성장연합에 의해 왜곡된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학습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민주적 지역거버넌스가 제기된다.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통치 양식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산 지역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 ‘민주적 지역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위해 울산 지역거버넌스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거버넌스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참여, 내부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활성화, 제도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는 울산지역혁신협의회와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를,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역거버넌스는 동구 주민참여예산제를,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는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민배심원단과 울산 건설플랜트 사태의 사회적 합의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시민사회 요구는 대체로 지역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시민사회 요구 지역거버넌스는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민주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 주도 지역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풍부한 제도적 역량을 동원해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있으나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거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역의 민주화가 병행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개발주의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거버넌스를 지역에 정착 시키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두가지의 지역거버넌스 유형을 잘 결합시켜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갈등현안 거버넌스는 갈등을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안타깝다. 갈등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음에도 이런 갈등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다면, 합의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은 신뢰인데 출발부터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당위론적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참여의 전제조건은 ‘자기결정권한이 얼마나 보장되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자기결정권한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지역거버넌스의 구현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한을 시민들과 공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 능력은 없지만 행정을 견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지역거버넌스의 실현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권위적인 일방적 통치를 대체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패, 환경파괴, 개발이익 독점 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Decentralization of the cental government is emphasized recently. However, local community is distorted by local growth coalition while democratization cannot be implemented. Local governance is importa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 up a implement plan a de...
Decentralization of the cental government is emphasized recently. However, local community is distorted by local growth coalition while democratization cannot be implemented. Local governance is importa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 up a implement plan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by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vestigations of a Ulsan local governance. Ulsan local governance is classif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a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t is analyzed an each local governance about participation of a stakeholder, an inner partnership and network activation, institutional issue.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regional innovation council and the Green Ulsan 21. And 'a civil society require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Dong-gu's inhabita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nvestigated the Ulsan Buk-gu's civil jury and the social agreement of the Ulsan plant labor union. It is a important at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However it is formal.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participation is activated. It is necessary for these local governances connect through people participation. A prerequisite of participation is this whether there is own decision authority. The government shall concede own decision authority to people.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shall be active so as to be responsible in order to realize various local governances. Realization of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is caused by the participation democracy that approached in a direct democracy. A participation democracy substitutes for the rule one-sided an authoritarian, and relieve local corruption,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development profit monopoly etc., and will make a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le.
Decentralization of the cental government is emphasized recently. However, local community is distorted by local growth coalition while democratization cannot be implemented. Local governance is importa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look up a implement plan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by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vestigations of a Ulsan local governance. Ulsan local governance is classif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a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t is analyzed an each local governance about participation of a stakeholder, an inner partnership and network activation, institutional issue.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regional innovation council and the Green Ulsan 21. And 'a civil society required local governance' investigated the Ulsan Dong-gu's inhabita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local governance for trouble solution' investigated the Ulsan Buk-gu's civil jury and the social agreement of the Ulsan plant labor union. It is a important at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local governance'. However it is formal. 'A civil society demand local governance' participation is activated. It is necessary for these local governances connect through people participation. A prerequisite of participation is this whether there is own decision authority. The government shall concede own decision authority to people.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shall be active so as to be responsible in order to realize various local governances. Realization of a democratic local governance is caused by the participation democracy that approached in a direct democracy. A participation democracy substitutes for the rule one-sided an authoritarian, and relieve local corruption, the environmental disruption, development profit monopoly etc., and will make a local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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