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원 하며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리고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기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성 인적자원 개발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노 동의 비정규직화, 성별분리 직종의 심화, 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의 정 비,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체계의 확립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약 계층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
우리나라 여성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원 하며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리고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기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성 인적자원 개발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노 동의 비정규직화, 성별분리 직종의 심화, 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의 정 비,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체계의 확립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약 계층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L자형을 이루고 있어 개인적ㆍ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손실이 되고 있으며, 기혼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와 직업의식 변화로 재취업을 희망하지 만, 이들의 요구에 비해 기존의 재취업 정책이나 직업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 용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실태를 실증적 자 료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이 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변화를 보면 결혼직전의 취업률은 43.7%이었으나 결혼직후 22.6%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결혼과 더불어 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막내자녀를 출산한 직후부 터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막내자녀 취학 전에 재취업 을 마무리하고 있다.
둘째, 우리사회 인구구성이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복 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용인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이 노동시장에 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 들 가운데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구조와 가정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 내의 주부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강화되어 가고 있고, 초혼연 령의 상승, 자녀 소수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생애주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아울러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 성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기 적응훈련과정에 국한되어 있어 주부의 직업훈련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습득과 안정적인 직업 확보를 지원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크게 볼 때 고용 보험의 보완을 통한 접근방법과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접근방법이 있 는데, 고용보험의 보완을 통한 재취업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부문의 확대와 비적용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이다. 고 용보험제는 기본적으로 적용사업체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근 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사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제외되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 부문 등에서 기혼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이 이들 소외부문에 집 중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중심의 기혼여성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요구의 다 양화 및 재취직희망여성의 증가에 맞춰 기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대책이 필요 하다. 또한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역 취업지원시설 및 사업에 대 하여도 정부보조의 확대이외에 수혜근로자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제에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혼 여성 재고용제도 도입이다. 육아부담이 가벼워져 재취직을 희망 하는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퇴직 전 기업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기혼 여성 재고용제도를 고용보험제의 잠재인력 고용촉진사업의 하나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넷째, 기혼여성 재취업준비 서비스사업의 확충이다. 출산 육아 등에 의해 직 업을 중단한 후에 재취직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방 노동사무 소가 주관하여 재취직을 위한 자기진단, 기업방문, OA기기의 조작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고용보험제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다섯째, 기혼여성 근로자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이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 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의식 및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재직 근로자 교육실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다.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능 력의 상실로 사실상 여성이 가계책임을 져야하는 모자가정의 경우 취업이 더 욱 절실하지만 육아 등 가족 일을 하여야 하고 직업경력이 부족하며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좋은 조건의 취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종합적인 기혼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다. 고학력 화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등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의욕이 높아지고 있 고 능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육아 및 가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잠재 노동력 화 하는 미취업 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취업희망등록제, 고용촉진프로그램, 다양한 구직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소개 등 일본의 레디스 헬로우 워크사업과 같은 기혼여성의 재취직 지원을 종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확충 및 기능강화이다. 재취업이 절실하나 고용보 험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7년 말 현재 전국 주요도시에 총 50 개소가 설치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 지도 등 사업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간탁아 육아시설의 조성 및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강화이다. 민간탁 아 육아시설에 대한 규제를 황화하고 수요자가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자율적 운영기한을 조성한다. 이러한 지역기반의 민간 탁아 및 육 아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역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 및 직장 병존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지원이다. 기혼여성인력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충실을 도모하 기 위해 시간제 근로, 신축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로제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 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원 하며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리고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기 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성 인적자원 개발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 노동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노 동의 비정규직화, 성별분리 직종의 심화, 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도의 정 비, 직장과 가정 양립지원체계의 확립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약 계층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학력 기혼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L자형을 이루고 있어 개인적ㆍ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손실이 되고 있으며, 기혼 여성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와 직업의식 변화로 재취업을 희망하지 만, 이들의 요구에 비해 기존의 재취업 정책이나 직업은 저임금, 단순노동, 일 용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실태를 실증적 자 료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이 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얻 어진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생애단계별 경제활동상태변화를 보면 결혼직전의 취업률은 43.7%이었으나 결혼직후 22.6%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결혼과 더불어 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막내자녀를 출산한 직후부 터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시작하여 대부분 막내자녀 취학 전에 재취업 을 마무리하고 있다.
둘째, 우리사회 인구구성이 점차 고령화되는 가운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복 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용인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이 노동시장에 서 점차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 들 가운데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가족구조와 가정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 내의 주부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능도 강화되어 가고 있고, 초혼연 령의 상승, 자녀 소수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생애주기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아울러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 성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기 적응훈련과정에 국한되어 있어 주부의 직업훈련을 통한 장기적인 기술습득과 안정적인 직업 확보를 지원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크게 볼 때 고용 보험의 보완을 통한 접근방법과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접근방법이 있 는데, 고용보험의 보완을 통한 재취업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 부문의 확대와 비적용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이다. 고 용보험제는 기본적으로 적용사업체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일부 근 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사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제외되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 부문 등에서 기혼 여성 근로자의 재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이 이들 소외부문에 집 중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중심의 기혼여성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요구의 다 양화 및 재취직희망여성의 증가에 맞춰 기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대책이 필요 하다. 또한 지방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역 취업지원시설 및 사업에 대 하여도 정부보조의 확대이외에 수혜근로자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제에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혼 여성 재고용제도 도입이다. 육아부담이 가벼워져 재취직을 희망 하는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퇴직 전 기업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기혼 여성 재고용제도를 고용보험제의 잠재인력 고용촉진사업의 하나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넷째, 기혼여성 재취업준비 서비스사업의 확충이다. 출산 육아 등에 의해 직 업을 중단한 후에 재취직하기를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방 노동사무 소가 주관하여 재취직을 위한 자기진단, 기업방문, OA기기의 조작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고용보험제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다섯째, 기혼여성 근로자 교육에 대한 지원확대이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 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의식 및 직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재직 근로자 교육실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이다.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능 력의 상실로 사실상 여성이 가계책임을 져야하는 모자가정의 경우 취업이 더 욱 절실하지만 육아 등 가족 일을 하여야 하고 직업경력이 부족하며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좋은 조건의 취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 종합적인 기혼여성 재취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다. 고학력 화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 등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의욕이 높아지고 있 고 능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육아 및 가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잠재 노동력 화 하는 미취업 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취업희망등록제, 고용촉진프로그램, 다양한 구직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소개 등 일본의 레디스 헬로우 워크사업과 같은 기혼여성의 재취직 지원을 종합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확충 및 기능강화이다. 재취업이 절실하나 고용보 험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강화해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7년 말 현재 전국 주요도시에 총 50 개소가 설치 운영중인데, 이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 지도 등 사업내용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민간탁아 육아시설의 조성 및 정부 및 지역사회 지원강화이다. 민간탁 아 육아시설에 대한 규제를 황화하고 수요자가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자율적 운영기한을 조성한다. 이러한 지역기반의 민간 탁아 및 육 아시설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역사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 및 직장 병존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지원이다. 기혼여성인력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과 충실을 도모하 기 위해 시간제 근로, 신축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로제 등을 확대하고 이에 대 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women who had leaved jobs but now want to come back in labour market are increasing. And industries and job market which need new and enough labourers pays attention to female labourers.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re female labourers who had leaved job market because of marriage, childbi...
Recently women who had leaved jobs but now want to come back in labour market are increasing. And industries and job market which need new and enough labourers pays attention to female labourers.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re female labourers who had leaved job market because of marriage, childbirth, child care and etc. But now they want to get new job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upport to their own families and self-realization.
Besides, the government which wants stabilization of labour market is supporting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to get new jobs in labour market because it sees them as important and new human resources.
This study is intented to find out the current conditions of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For the purpose, articles, data and materials about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were analysed and arranged. In this study, several rational alternative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wo way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The one is chang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other is expending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Second, improv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that enlarging the insurer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ctivating local programs for the married women who want jobs, and making reemployment program for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s one of supporting reemployment program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married women.
Third, expending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is that supporting employment of female-headed families, integrating the programs and plans for reemploying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functional enlargement of women career centers, supporting private edu-care centers, and developing new job types doing both of work and child care.
Recently women who had leaved jobs but now want to come back in labour market are increasing. And industries and job market which need new and enough labourers pays attention to female labourers.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re female labourers who had leaved job market because of marriage, childbirth, child care and etc. But now they want to get new job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upport to their own families and self-realization.
Besides, the government which wants stabilization of labour market is supporting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to get new jobs in labour market because it sees them as important and new human resources.
This study is intented to find out the current conditions of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For the purpose, articles, data and materials about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were analysed and arranged. In this study, several rational alternative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wo ways for supporting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The one is chang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e other is expending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Second, improv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that enlarging the insurers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ctivating local programs for the married women who want jobs, and making reemployment program for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as one of supporting reemployment program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married women.
Third, expending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reemployment of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is that supporting employment of female-headed families, integrating the programs and plans for reemploying women of discontinued career, functional enlargement of women career centers, supporting private edu-care centers, and developing new job types doing both of work and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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