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연대기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합의에 도달해왔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현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채택한 근대적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성과 시민적 자질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
인류의 연대기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합의에 도달해왔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현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채택한 근대적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성과 시민적 자질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의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대중 추수주의에 기초한 포푤리즘과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 극복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해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에서의 참여를 민주주의의 빛으로, 그리고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그림자로 인식하고, 포퓰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척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자유주의적 합법성과 공공이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로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다의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포퓰리즘이라는 특수용어가 없던 시기에도 포퓰리즘은 이미 존재했던 실체였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다수에 의한 지배’에 ‘폭력’이 내재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political competency)’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유사성이 있지만 다수에 의한 폭정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권력의 과점(寡占)적․절차적 합리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한계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참여민주주의와 포퓰리즘가 제시될 수 있는 바, 포퓰리즘은 뿌리치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그림자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보기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포퓰리즘이 진보와 보수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도출하고자 한 것이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하 민주적 담론의 형성방법이다. 곧, 절제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공공이성을 확립하고 자유주의적 합법성의 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대안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이성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담론의 제시에 머물지 않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공공이성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참여가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현실화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류의 연대기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합의에 도달해왔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현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채택한 근대적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성과 시민적 자질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의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대중 추수주의에 기초한 포푤리즘과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이 어떠한 모습으로 실존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 극복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해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에서의 참여를 민주주의의 빛으로, 그리고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그림자로 인식하고, 포퓰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척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자유주의적 합법성과 공공이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첫째로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다의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포퓰리즘이라는 특수용어가 없던 시기에도 포퓰리즘은 이미 존재했던 실체였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다수에 의한 지배’에 ‘폭력’이 내재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정치적 능력(political competency)’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유사성이 있지만 다수에 의한 폭정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은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권력의 과점(寡占)적․절차적 합리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한계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참여민주주의와 포퓰리즘가 제시될 수 있는 바, 포퓰리즘은 뿌리치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그림자로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보기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포퓰리즘이 진보와 보수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도출하고자 한 것이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하 민주적 담론의 형성방법이다. 곧, 절제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공공이성을 확립하고 자유주의적 합법성의 원칙을 공고화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대안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이성에 대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담론의 제시에 머물지 않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공공이성을 통한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참여가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현실화 노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In the written chronology of human history,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realize concretely the ideal of freedom and equality, and all the attempts have been resolved themselves into the modern consensu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n some cases,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
In the written chronology of human history,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realize concretely the ideal of freedom and equality, and all the attempts have been resolved themselves into the modern consensu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n some cases,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adopted as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deal of freedom and equality, reveals itself the misrepresentation problem and the immaturity of civic qualifications. As a result of these fact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search after the strategic measure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s an alternative in contemporary society. But despite all these attempts, it has been appeared that democracy itself is too often mixed up with the populism which is based on the flattery to the mass. Under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se phenomena, this paper sets the goal of showing that populism reveals itself under the democratic system, and hence the measures for overcoming the traps of populist trends. In other words, by considering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s as the light of democracy and the populist trends as the shadow of democracy, this paper takes the liberal legitimacy and public reason into account as the concrete mean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populism. As a strategic method for crystallizing the argument, this paper tries firstly to show the multiple meanings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 by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democracy.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that populism has been existed as an entity even in the era when the jargon of populism does not appear, and that it still exists. In the historical process, people has guarded against the fact that violence could be embedded in the "rule by the majority". And although populism is similar to democracy in that it assumes the political competency of the mass, it can reveal the limits of the so called democratic despotism. Thirdly, alth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evitably adopted due to the variety and complexity of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by the fact that it could be in some cases inclined to oligarchy and in some cases revealed the limits in the procedural rationality. As a result,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ven populist measures can be suggested as the alternativ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paper shows that populism has been existed as the shadow of democracy and it cannot be easily ruled out. As a concrete example, this paper reviews the way how populism has been existed and operat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camps. Forth, on the basis of these recognitions, this paper lays focus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democratic discourse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populism. Main argument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reason and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legitimacy are the strategic alternatives for the maturity of civil society, and these should be accepted as the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moderate democracy. An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actical education of public reas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ttempts to enlarge the horizon of democracy. In other words, this paper tries to point out the facts that the discourse for consolidating democracy should be necessarily link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ivil society and that public reason should be stressed in the cour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But In spite of all these argum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ideal of democracy is not an unchangeable fixed entity, an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ongoing tasks to realize through our continuous interests and efforts in the political arena.
In the written chronology of human history,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realize concretely the ideal of freedom and equality, and all the attempts have been resolved themselves into the modern consensu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n some cases,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adopted as the means for realizing the ideal of freedom and equality, reveals itself the misrepresentation problem and the immaturity of civic qualifications. As a result of these fact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search after the strategic measure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s an alternative in contemporary society. But despite all these attempts, it has been appeared that democracy itself is too often mixed up with the populism which is based on the flattery to the mass. Under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se phenomena, this paper sets the goal of showing that populism reveals itself under the democratic system, and hence the measures for overcoming the traps of populist trends. In other words, by considering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s as the light of democracy and the populist trends as the shadow of democracy, this paper takes the liberal legitimacy and public reason into account as the concrete mean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populism. As a strategic method for crystallizing the argument, this paper tries firstly to show the multiple meanings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 by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democracy.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that populism has been existed as an entity even in the era when the jargon of populism does not appear, and that it still exists. In the historical process, people has guarded against the fact that violence could be embedded in the "rule by the majority". And although populism is similar to democracy in that it assumes the political competency of the mass, it can reveal the limits of the so called democratic despotism. Thirdly, alth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inevitably adopted due to the variety and complexity of modern and contemporary society,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by the fact that it could be in some cases inclined to oligarchy and in some cases revealed the limits in the procedural rationality. As a result, participatory democracy and even populist measures can be suggested as the alternative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this paper shows that populism has been existed as the shadow of democracy and it cannot be easily ruled out. As a concrete example, this paper reviews the way how populism has been existed and operated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camps. Forth, on the basis of these recognitions, this paper lays focus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the democratic discourse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populism. Main argument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reason and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legitimacy are the strategic alternatives for the maturity of civil society, and these should be accepted as the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moderate democracy. And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actical education of public reas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ttempts to enlarge the horizon of democracy. In other words, this paper tries to point out the facts that the discourse for consolidating democracy should be necessarily link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ivil society and that public reason should be stressed in the cours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But In spite of all these argum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ideal of democracy is not an unchangeable fixed entity, an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ongoing tasks to realize through our continuous interests and efforts in the political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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