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법규에 의해 실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대상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수산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어업피해손실 산정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균연간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량을 의미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에서 손실액 산출기준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해서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3가지 어업처분 중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법시행령』이 정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기준으로는 실적자료 와 실적기간이 제시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만약 보상대상처분자가 보고된 실적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어업은 해당 면허, 허가, 신고를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및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보고하여야 할 어업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판매실적 및 판매기간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995년도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그 후 생산지의 모든 수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의상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통판매실적자료가 현재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법규에 의해 실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대상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수산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어업피해손실 산정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균연간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량을 의미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에서 손실액 산출기준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해서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3가지 어업처분 중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법시행령』이 정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기준으로는 실적자료 와 실적기간이 제시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만약 보상대상처분자가 보고된 실적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어업은 해당 면허, 허가, 신고를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및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보고하여야 할 어업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판매실적 및 판매기간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995년도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그 후 생산지의 모든 수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의상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통판매실적자료가 현재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연안어업은 이동성이라는 특수성과 대상물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며, 대부분의 영세한 어가 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틀을 따르게 하는 현행의 법규로 비추어 볼 때 규격화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시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법에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은 법규에 의해 실시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의 대상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수산업법』에 정의되어 있다. 어업피해손실 산정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균연간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량을 의미함.)은 『수산업법시행령』 제55조 별표3에서 손실액 산출기준과 그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에 대해서 어업취소, 어업정지 및 어업제한의 3가지 어업처분 중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법시행령』이 정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기준으로는 실적자료 와 실적기간이 제시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수산업법』 제7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국에 보고된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산출한다. 만약 보상대상처분자가 보고된 실적이상의 어획실적 등이 있었음을 증빙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된 실적을 같이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어업은 해당 면허, 허가, 신고를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및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을 제외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는 보고하여야 할 어업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판매실적 및 판매기간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1995년도 이전에는 불법어업방지와 수산통계확보를 목적으로 어획물은 반드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양륙지역의 판매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상장제가 원칙이었으나, 그 후 생산지의 모든 수산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의상장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통판매실적자료가 현재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연안어업은 이동성이라는 특수성과 대상물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며, 대부분의 영세한 어가 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틀을 따르게 하는 현행의 법규로 비추어 볼 때 규격화된 평균연간어획량 산출방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안어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어업손실보상평가시 평균연간어획량 산정방법에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In recent times, Korean economy has remarkably developed. The high economic growth made public utilities related to the coast active. For example, many coasts are under development, lots for industries and harbors are expanded and power plants are built. However, these public utilities caused variou...
In recent times, Korean economy has remarkably developed. The high economic growth made public utilities related to the coast active. For example, many coasts are under development, lots for industries and harbors are expanded and power plants are built. However, these public utilities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marine life devastation, air pollution. Moreover, fishermen lost their livelihoods and they can not take advantage of fishery resources any more as much as they did in the past. Consequently, they are now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ir all damages and the government trie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es.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is carried out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e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s calculated based on reported the result of catch, the amount of breeding or the result of sales. If a fisherman who is supposed to be rewarded can prove that he/she caught more quantity of fish by submitting document evidence, the proved result should be included.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which enforces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to report the result. For that reason, it is difficult to collect objectively reliable data regarding sales figures and periods in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In addition, business deals owing to removal of residence, expiration of validity, sales of fishing boats, abandoned boats and newly made boats among fishermen frequently happen in the coast. The fact causes many objects of the coast fisheries to undergo a change a lo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government decides on a date for compensation. The fishermen who fished for a living before the date can receiv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for the average annual catch for the last three years. As I mentioned abo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coast fisheries because there are various changes. Besides, most of the coast fisheries are small business. They are not specified to report their result. It is important to collect data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ult of fishing based on this circumstance. In this study, I explain that current regulations have a limit to apply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 also discuss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showing past result of fishing and to make the best use of them.
In recent times, Korean economy has remarkably developed. The high economic growth made public utilities related to the coast active. For example, many coasts are under development, lots for industries and harbors are expanded and power plants are built. However, these public utilities caused various problems such as marine life devastation, air pollution. Moreover, fishermen lost their livelihoods and they can not take advantage of fishery resources any more as much as they did in the past. Consequently, they are now 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ir all damages and the government trie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es.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is carried out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The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s calculated based on reported the result of catch, the amount of breeding or the result of sales. If a fisherman who is supposed to be rewarded can prove that he/she caught more quantity of fish by submitting document evidence, the proved result should be included.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which enforces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to report the result. For that reason, it is difficult to collect objectively reliable data regarding sales figures and periods in Licensed Fisheries and Reported Fisheries. In addition, business deals owing to removal of residence, expiration of validity, sales of fishing boats, abandoned boats and newly made boats among fishermen frequently happen in the coast. The fact causes many objects of the coast fisheries to undergo a change a lo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government decides on a date for compensation. The fishermen who fished for a living before the date can receiv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pays compensation for the average annual catch for the last three years. As I mentioned abo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coast fisheries because there are various changes. Besides, most of the coast fisheries are small business. They are not specified to report their result. It is important to collect data indirectly related to the result of fishing based on this circumstance. In this study, I explain that current regulations have a limit to apply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average annual catch in coastal fisheries. I also discuss that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showing past result of fishing and to make the best us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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