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출입통관시스템은 대부분 EDI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EDI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시간의 단축 및 물류비용의 절감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독점적 시장구조, 상호접속과 요금 등 제약으로 인하여 2004년 관세청은 “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이라는 인터넷통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에는 EDI형의 통관시스템이 인터넷통관시스템과 상호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인터넷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과는 서류 없는 통관시대 개막, 대외적인 입지와 역량 강화, 표준화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 관세행정의 과학화, 국제무역거래의 ONE-STOP처리 등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시스템 운용상 그리고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 볼 수 가 있다. 시스템 운용의 측면에서 ...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출입통관시스템은 대부분 EDI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EDI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시간의 단축 및 물류비용의 절감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독점적 시장구조, 상호접속과 요금 등 제약으로 인하여 2004년 관세청은 “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이라는 인터넷통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에는 EDI형의 통관시스템이 인터넷통관시스템과 상호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인터넷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과는 서류 없는 통관시대 개막, 대외적인 입지와 역량 강화, 표준화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 관세행정의 과학화, 국제무역거래의 ONE-STOP처리 등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시스템 운용상 그리고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 볼 수 가 있다. 시스템 운용의 측면에서 웹 서버의 보안문제, 우범화물 선별기능 약화, 법적 ? 행정적 지원체계 미비, 실수요자의 시스템적 이해 부족, 시스템의 해킹, 보안상 문제를 들 수 있고, 실수요자의 이용 측면에서는 자가 통관에 다른 전문인력 확보의 부족, 자가 통관율의 미비를 들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WTO, OECD, APEC, UN 등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통신 및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무한경쟁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및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도 통관,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 전 분야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사례 중 호주의 경우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은 AES/ACS, ACE/ITDS를 개발하여 복잡 다양한 수출입절차, 자료 중복 제출 등을 개선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인 NACCS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NACCS는 1996년 10월 3개 세관에 도입되어 사용하던 것이 전국에 설치되었고, 항공화물의 85% 및 해상화물의 93%를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우범성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한 통관정보종합판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수출입관련 제반 행정을 세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세행정과 전자무역을 연계하여 관세행정 정보서비스를 수출입관련 무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VAN/EDI 형태의 행정서비스 체제가 인터넷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통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체계의 현대화 범위도 제일 먼저 통관 업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타 업무와 연계되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전략적 주도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 시스템의 운용의 측면에서는 자가 통관의 통관절차 간소화, 웹 서버의 보안방안 구축, 검역 및 검사방법의 강화, 행정 및 법적지원체제의 확립이 있으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인터넷통관체계 구축, 중소물류업체 전산화 지원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이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수출입통관시스템은 대부분 EDI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EDI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통관시간의 단축 및 물류비용의 절감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독점적 시장구조, 상호접속과 요금 등 제약으로 인하여 2004년 관세청은 “인터넷통관포털시스템“이라는 인터넷통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에는 EDI형의 통관시스템이 인터넷통관시스템과 상호 공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인터넷통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자통관시스템의 성과는 서류 없는 통관시대 개막, 대외적인 입지와 역량 강화, 표준화에 의한 업무 생산성 향상, 관세행정의 과학화, 국제무역거래의 ONE-STOP처리 등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시스템 운용상 그리고 실수요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 볼 수 가 있다. 시스템 운용의 측면에서 웹 서버의 보안문제, 우범화물 선별기능 약화, 법적 ? 행정적 지원체계 미비, 실수요자의 시스템적 이해 부족, 시스템의 해킹, 보안상 문제를 들 수 있고, 실수요자의 이용 측면에서는 자가 통관에 다른 전문인력 확보의 부족, 자가 통관율의 미비를 들 수가 있다.
세계적으로 WTO, OECD, APEC, UN 등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통신 및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무한경쟁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및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도 통관, 뿐만 아니라 무역관련 전 분야에 인터넷을 통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사례 중 호주의 경우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은 AES/ACS, ACE/ITDS를 개발하여 복잡 다양한 수출입절차, 자료 중복 제출 등을 개선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통관정보처리시스템인 NACCS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NACCS는 1996년 10월 3개 세관에 도입되어 사용하던 것이 전국에 설치되었고, 항공화물의 85% 및 해상화물의 93%를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우범성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한 통관정보종합판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특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수출입관련 제반 행정을 세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세행정과 전자무역을 연계하여 관세행정 정보서비스를 수출입관련 무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VAN/EDI 형태의 행정서비스 체제가 인터넷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거나 통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체계의 현대화 범위도 제일 먼저 통관 업무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타 업무와 연계되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의 전략적 주도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 시스템의 운용의 측면에서는 자가 통관의 통관절차 간소화, 웹 서버의 보안방안 구축, 검역 및 검사방법의 강화, 행정 및 법적지원체제의 확립이 있으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안정적인 인터넷통관체계 구축, 중소물류업체 전산화 지원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 강화에 대한 방안이 있다.
Current most imports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using EDI and Internet in order to treat imports and exports logistics flow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fast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was introduced to accomplish customs clear...
Current most imports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using EDI and Internet in order to treat imports and exports logistics flow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fast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was introduced to accomplish customs clearance unification etc. through simplification, regulations migration, and system improvement to imports and exports procedure.
As our country has introduced EDI type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nce the latter of 1980s, epoch-making changes such as reducing customs clearance period, reducing distribution cost etc. came out. But Korea Customs Service constructed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is called " Internet Customs Clearance Portal Sysrtem", in 2004 because of restrictions such as exclusive market structure, mutual contact, charge etc.
Now, EDI type customs clearance system is being used, coexisting with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but gradually it needs to be changed into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Such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brought the innovative accomplishments such as opening the paperless customs clearance system era, enforcing location toward abroad and capability, business productivity improvement, tariff administration's conversion to science, international trade's ONE-STOP treatment etc. But various problems are being found in system operation's view and end users' view. In system operation's view, there are problems such as web server's security, weakened sorting function for goods liable to crim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ing system unpreparedness, end users' systematic understanding insufficiency, system hacking and security problems. And, in end users' view, there are problems such as special man power insufficiency followed by self-customs clearance and self-customs clearance rate unprepared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OECD, APEC, UN etc. are asking for imports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by Internet, as Internet communication and trade are increasing fast over the world.
Besides them,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New zealand etc. are planning the business handling by Internet in not only clearance but also in the whole business area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Australia's case in advanced cases is evaluated as the most advanced system, and USA is planning to reduce trade cost by improving a little complicated various imports and exports procedure, data duplicated presentation etc. and simplifying the clearance procedure through AES/ACS and ACE/ITDS development.
Japan is using NACCS,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after developing it. NACCS was installed over the whole country after being introduced to 3 customs houses in Oct. 1996 and is handling 85% of airborne goods and 93% of cargo. Also, to sort goods liable to crime, the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synthesized judgment system, where all kinds of data became database, is operated.
Reviewing the advanced countries' features, single window is constructed so that various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can be handled through single window. Then, all sorts of administration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can be handled in customs house in a lump. And, tarif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ervice is extended to imports and exports related trade, connecting tariff administration to electric trade. Also, it is known that the existing VAN/EDI type administrative system is being changed to Internet web based platform or being unified. And, it is known that as information system's modernization range starts at customs clearance business firstly, it is being progressed by nation's strategic plan as a pan-national business.
If thinking collectively, our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s effectiveness methods can be derived. In system operation's view, there are self-clearance procedure simplifying, web server's security plan construction, strengthening quarantine and inspection method, establishing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ing system. In end users' view, there are constructing the stable Internet clearance system, enlarging the computerization support to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companies, strengthening edu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Current most imports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using EDI and Internet in order to treat imports and exports logistics flow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fast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was introduced to accomplish customs clearance unification etc. through simplification, regulations migration, and system improvement to imports and exports procedure.
As our country has introduced EDI type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nce the latter of 1980s, epoch-making changes such as reducing customs clearance period, reducing distribution cost etc. came out. But Korea Customs Service constructed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is called " Internet Customs Clearance Portal Sysrtem", in 2004 because of restrictions such as exclusive market structure, mutual contact, charge etc.
Now, EDI type customs clearance system is being used, coexisting with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but gradually it needs to be changed into Internet customs clearance system.
Such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 brought the innovative accomplishments such as opening the paperless customs clearance system era, enforcing location toward abroad and capability, business productivity improvement, tariff administration's conversion to science, international trade's ONE-STOP treatment etc. But various problems are being found in system operation's view and end users' view. In system operation's view, there are problems such as web server's security, weakened sorting function for goods liable to crim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ing system unpreparedness, end users' systematic understanding insufficiency, system hacking and security problems. And, in end users' view, there are problems such as special man power insufficiency followed by self-customs clearance and self-customs clearance rate unpreparedn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OECD, APEC, UN etc. are asking for imports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by Internet, as Internet communication and trade are increasing fast over the world.
Besides them,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New zealand etc. are planning the business handling by Internet in not only clearance but also in the whole business area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Australia's case in advanced cases is evaluated as the most advanced system, and USA is planning to reduce trade cost by improving a little complicated various imports and exports procedure, data duplicated presentation etc. and simplifying the clearance procedure through AES/ACS and ACE/ITDS development.
Japan is using NACCS,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handling system, after developing it. NACCS was installed over the whole country after being introduced to 3 customs houses in Oct. 1996 and is handling 85% of airborne goods and 93% of cargo. Also, to sort goods liable to crime, the customs clearance information synthesized judgment system, where all kinds of data became database, is operated.
Reviewing the advanced countries' features, single window is constructed so that various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can be handled through single window. Then, all sorts of administration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can be handled in customs house in a lump. And, tarif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ervice is extended to imports and exports related trade, connecting tariff administration to electric trade. Also, it is known that the existing VAN/EDI type administrative system is being changed to Internet web based platform or being unified. And, it is known that as information system's modernization range starts at customs clearance business firstly, it is being progressed by nation's strategic plan as a pan-national business.
If thinking collectively, our electric customs clearance system's effectiveness methods can be derived. In system operation's view, there are self-clearance procedure simplifying, web server's security plan construction, strengthening quarantine and inspection method, establishing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ing system. In end users' view, there are constructing the stable Internet clearance system, enlarging the computerization support to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companies, strengthening edu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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