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외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통폐합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등 종전의 국토정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행위를 기반시설의 용량과 연계시키고 그 용량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 패러다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화성시, 용인시 등 수도권의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 기반시설연동제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 촉진이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연동제에 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의 필요가 없이 용이하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용량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기반시설연동제인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기반시설 관련제도의 부담금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 수립하였던 화성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기반시설 비용부담 측면과 용량확보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증분석을 통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의무화방안,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고도화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기반시설연동제의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부담비용의 산정 관련 기법을 사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에 알맞게 접목하는 방안이며, 계획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운영개선방안으로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시 최소한 7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와 그 외의 기반시설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권 부여의 필요성을 통한 장기적인 부담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단점인 부담금의 이중부과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지환산계수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지표의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각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연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몇 개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용량에 따른 차등화 된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 표준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하여 기반시설 용량과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을 통폐합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등 종전의 국토정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행위를 기반시설의 용량과 연계시키고 그 용량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여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계획 패러다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화성시, 용인시 등 수도권의 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 기반시설연동제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 촉진이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기반시설연동제에 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의 필요가 없이 용이하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용량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역별, 규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기반시설연동제인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기반시설 관련제도의 부담금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기 수립하였던 화성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기반시설 비용부담 측면과 용량확보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실증분석을 통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도개선방안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의무화방안,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고도화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방안,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기반시설연동제의 기반시설부담계획과 부담비용의 산정 관련 기법을 사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에 알맞게 접목하는 방안이며, 계획과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운영개선방안으로는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시 최소한 7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필수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의 유지와 그 외의 기반시설 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권 부여의 필요성을 통한 장기적인 부담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될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단점인 부담금의 이중부과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성공적인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과 절차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기반시설설치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지환산계수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지표의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각 지자체에서는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연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몇 개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용량에 따른 차등화 된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 표준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하여 기반시설 용량과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In order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outside urban area, establish national planning paradigm,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and pursu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the government combined 『The Urban Planning Law』an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in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
In order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outside urban area, establish national planning paradigm,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and pursu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the government combined 『The Urban Planning Law』an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in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Law』in 2003, introducing new planning systems such as the second unit planning,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nd so on. The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hich fulfills basic rule of national planning paradigm,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linking development activities to its capacity and allowing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 excess capacity of infrastructure, was applied to seven local governments such as Hwa-sung city, Yong-in city and ot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could not implement the system successfully due to various reasons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requiring excessive fee and time in selec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bearing plan. As a solution to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introduction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on August 31st 2005, submitting 『The Infrastructure Expense Law』for promoting reasonable land use of real estate. This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which was enacted on July 12th, 2006, had many advantages over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ssigning infrastructure expense easily without selec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bearing plan. Yet,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has weak points of deficiency in achieving adequate infrastructure capacity and uniform infrastructure expense around the country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and indigenou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a new types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on September 1st, 2008 in the wake of the abo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Expense Law』. In this context, after categorizing infrastructure-related expense system inside the country and abroad by the type, this study had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review of tax system and other taxes. The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the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ere applied to Hwa-sung city, and result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the view point of bearing expense and capacity of infrastructu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newly mentioned from the view point of system and management. Suggested several system improvement alternatives are making obligatory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ity management plan, improving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by the advancement of land conversion factor and infrastructure inducement coefficient, implementing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nd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by local governments in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making use of infrastructure bearing plan and development impact fee method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in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at last suggest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system for effective plan and management. As a management improvement alternative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for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at least 7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providing a discretionary power to act to local governments so as to properly reflect the diverse local conditions and adequately satisfy specific needs in a long run for other additional infrastructure. Accordingly, for the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that will be enacted from September, 2008, this study suggested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make up for shortcomings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such as dual-impose and regional inequality and make a successful system. Firstly, more comprehensive pre-inspection is required in the selection of infrastructure zon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boundary of development activities of induc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uthorization standard and requirement procedures o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contents and proceeding procedures of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Fifthly, it is to use land conversion factor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xth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adjust indicators in count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costs. Seventhly,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ystem related with infrastructure installment costs. Further research i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securing infrastructure capacity and installment expenses by utilizing land conversion factor and infrastructure standard costs for representative capital area and rural area.
In order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outside urban area, establish national planning paradigm,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and pursu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the government combined 『The Urban Planning Law』an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in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Law』in 2003, introducing new planning systems such as the second unit planning,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nd so on. The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hich fulfills basic rule of national planning paradigm, "plan followed by development," linking development activities to its capacity and allowing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 excess capacity of infrastructure, was applied to seven local governments such as Hwa-sung city, Yong-in city and ot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could not implement the system successfully due to various reasons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requiring excessive fee and time in selec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bearing plan. As a solution to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government announced introduction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on August 31st 2005, submitting 『The Infrastructure Expense Law』for promoting reasonable land use of real estate. This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which was enacted on July 12th, 2006, had many advantages over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ssigning infrastructure expense easily without selecting infrastructure bearing zone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bearing plan. Yet,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has weak points of deficiency in achieving adequate infrastructure capacity and uniform infrastructure expense around the country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and indigenous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a new types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on September 1st, 2008 in the wake of the abolishment of 『The Infrastructure Expense Law』. In this context, after categorizing infrastructure-related expense system inside the country and abroad by the type, this study had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review of tax system and other taxes. The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the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were applied to Hwa-sung city, and result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the view point of bearing expense and capacity of infrastructu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newly mentioned from the view point of system and management. Suggested several system improvement alternatives are making obligatory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i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ity management plan, improving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by the advancement of land conversion factor and infrastructure inducement coefficient, implementing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and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by local governments in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making use of infrastructure bearing plan and development impact fee method of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in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and at last suggesting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system for effective plan and management. As a management improvement alternative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for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at least 7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providing a discretionary power to act to local governments so as to properly reflect the diverse local conditions and adequately satisfy specific needs in a long run for other additional infrastructure. Accordingly, for the infrastructure bearing zone system that will be enacted from September, 2008, this study suggested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make up for shortcomings of infrastructure rolling system such as dual-impose and regional inequality and make a successful system. Firstly, more comprehensive pre-inspection is required in the selection of infrastructure zon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boundary of development activities of induc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uthorization standard and requirement procedures of infrastructure bearing zon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contents and proceeding procedures of infrastructure installment plan. Fifthly, it is to use land conversion factor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xth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adjust indicators in counting infrastructure installment costs. Seventhly,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ystem related with infrastructure installment costs. Further research i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securing infrastructure capacity and installment expenses by utilizing land conversion factor and infrastructure standard costs for representative capital area and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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