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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확대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of the Enlarged Introduction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원문보기


김강수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경찰) 행정법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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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과 자치경찰제의 이념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확대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위험방지사무를 위주로 하며, 위험방지사무를 위주로 하는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원칙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중복되어 수행하는 공동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행 지방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Korea, there is a law that provides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since 2006, it has been put in operation in Jejudo. But the enlarged introduction on a national scale has been put off for the present. The ideas of w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ught to be are decentra...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강수
학위수여기관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전공 (경찰) 행정법
지도교수 도회근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81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5692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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