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경찰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표방하여 경찰만의 단독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치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 ...
오늘날 경찰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표방하여 경찰만의 단독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치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찰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제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 효과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찰들은 자치경찰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와 본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정착 방안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운영 면에서는 지역 간 경찰력의 협조체계 취약이, 인사 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사개입이, 조직기능 면에서는 자치사무와 경찰사무의 구분 모호가, 재정 면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도입범위로는 광역자치단체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자치경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찰이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임용방식은 국가경찰에서 선발 후 자치경찰로 전직해야 하며, 자치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방식은 국가경찰에서 교육훈련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의 검토에 따른 사무 배분이 가장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조직상 발전을 위해서는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설치가 가장 시급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명확한 사무 배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찰들의 인식을 볼 때, 자치경찰제는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 방안이 정립되어야 되어야 하며, 경찰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의 도입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인사 면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사 개입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인사 면에서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재정 면에서 지방재정 구조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치안서비스 및 치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적 성격의 사무 관련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만큼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경찰제도가 조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조직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의 제도적 정착과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의 검토에 따른 사무 배분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명확한 사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임용은 지방공무원이 타당하나 국가경찰에서 선발한 후에 자치경찰로 전직시키는 것이 바림직하며, 교육훈련도 국가경찰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경찰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표방하여 경찰만의 단독적인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치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일선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찰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자치제도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 효과에 대한 경찰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찰들은 자치경찰제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와 본질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정착 방안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운영 면에서는 지역 간 경찰력의 협조체계 취약이, 인사 면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사개입이, 조직기능 면에서는 자치사무와 경찰사무의 구분 모호가, 재정 면에서는 지방재정구조의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도입범위로는 광역자치단체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자치경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찰이 가장 많았다. 자치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임용방식은 국가경찰에서 선발 후 자치경찰로 전직해야 하며, 자치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방식은 국가경찰에서 교육훈련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의 검토에 따른 사무 배분이 가장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조직상 발전을 위해서는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설치가 가장 시급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명확한 사무 배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찰들의 인식을 볼 때, 자치경찰제는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행 방안이 정립되어야 되어야 하며, 경찰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의 도입단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인사 면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인사 개입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인사 면에서 국가직 경찰공무원과 지방직 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재정 면에서 지방재정 구조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치안서비스 및 치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국가적 성격의 사무 관련에서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만큼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치경찰제도가 조직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조직은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의 제도적 정착과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의 검토에 따른 사무 배분과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명확한 사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임용은 지방공무원이 타당하나 국가경찰에서 선발한 후에 자치경찰로 전직시키는 것이 바림직하며, 교육훈련도 국가경찰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Today, the police organization concentrates their efforts on the police activities for the communities to be safe from crimes, not independently but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members. Considering such a reality, a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enhance citizens' sa...
Today, the police organization concentrates their efforts on the police activities for the communities to be safe from crimes, not independently but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members. Considering such a reality, a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enhance citizens' safety.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some reasonable ways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were sampled to be subject to a questionnaire survey.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sampled in the capital region were requested to answer the questions designed for a survey using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reviewing subjects' percep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m agreed to the system, which seemed to reflect their expectation that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would be conducive to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system. Secondly, as a result of reviewing subject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ir perceptions were positive, while they understood well the implications and nature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irdly, as a result of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their solutions, it was found that the potential problems perceived by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were diversified; poor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police stations in terms of operation, possibilit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s and local council members' interven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police officers, obscure division of the obligations betwee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and police servic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functions, wide gap of the local autonomous financial conditions in terms of the local finance, etc.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st proper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only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at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perceived that the new police officers should be employ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n, be transferred to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tations, and that the police officers working for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tations should be retrain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order to establish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essential to divide the policing duties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regulation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 order to develop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st urge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check and balance mechanism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Considering such perceptions shown in the survey for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it is deemed most desirable to solve the above potential problems first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while promoting the democratic police servic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it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irstly, it is deemed most desirable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o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irst, considering the special national security conditions facing our country and the poor financial conditions of the elementary local autonomous cities and counties. Secondl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 and local council members would interfere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officer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national and municipal & local police officers. Thirdly, i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operated, the policing services would be unbalanced among the regions due to the wide gap of the local finance. Hence, the budget for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hould be borne 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while some of its budget for the national police services would be paid or subsi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epending o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for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suffering financial difficulties, some of the national taxes need to be converted into the local taxes as much as the national police services are undertaken by the municipal & local police. Fourthly, in order to help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o be operated efficiently, it is deemed urgent to ensure its neutrality with a check and balance mechanism. The municipal & local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ing independent fro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s, being neutral from them. Fifthly, for 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 it is essential to divide the policing duties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le making clear for the job division between national and municipal & local polices. Lastly, it would be reasonable to employ the local police officers as local pubic officials, but it is deemed desirable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ould employ them and then, transfer to the municipal & local police. Furthermo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continue to educate and train all the police officers.
Today, the police organization concentrates their efforts on the police activities for the communities to be safe from crimes, not independently but in cooperation with the community members. Considering such a reality, a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enhance citizens' safety. With such a background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some reasonable ways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o this end,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were sampled to be subject to a questionnaire survey.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sampled in the capital region were requested to answer the questions designed for a survey using the self-administrat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reviewing subjects' percep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m agreed to the system, which seemed to reflect their expectation that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would be conducive to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system. Secondly, as a result of reviewing subject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ir perceptions were positive, while they understood well the implications and nature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irdly, as a result of addressing the problem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their solutions, it was found that the potential problems perceived by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were diversified; poor cooperative system among local police stations in terms of operation, possibilit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s and local council members' interven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police officers, obscure division of the obligations betwee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and police servic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functions, wide gap of the local autonomous financial conditions in terms of the local finance, etc.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st proper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only in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at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perceived that the new police officers should be employ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n, be transferred to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tations, and that the police officers working for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tations should be retrain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order to establish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essential to divide the policing duties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regulation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 order to develop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he subjects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st urge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check and balance mechanism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Considering such perceptions shown in the survey for the front-line police officers, it is deemed most desirable to solve the above potential problems first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while promoting the democratic police servic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ut forwards for an effective operation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it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irstly, it is deemed most desirable to introduce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to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irst, considering the special national security conditions facing our country and the poor financial conditions of the elementary local autonomous cities and counties. Secondl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 and local council members would interfere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officers, it is deemed necessary to divide them into national and municipal & local police officers. Thirdly, i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operated, the policing services would be unbalanced among the regions due to the wide gap of the local finance. Hence, the budget for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hould be borne by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while some of its budget for the national police services would be paid or subsi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epending on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for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suffering financial difficulties, some of the national taxes need to be converted into the local taxes as much as the national police services are undertaken by the municipal & local police. Fourthly, in order to help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o be operated efficiently, it is deemed urgent to ensure its neutrality with a check and balance mechanism. The municipal & local police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being independent from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ve chiefs, being neutral from them. Fifthly, for an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the municipal & local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 it is essential to divide the policing duties according to the job description regul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le making clear for the job division between national and municipal & local polices. Lastly, it would be reasonable to employ the local police officers as local pubic officials, but it is deemed desirable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would employ them and then, transfer to the municipal & local police. Furthermo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continue to educate and train all the police officers.
주제어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 도입범위 사무범위 종합행정서비스 municipal & local polic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scope of introduction scope of services total administrative servi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진용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일반행정전공
지도교수
이삼열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x, 168 p.
키워드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 도입범위 사무범위 종합행정서비스 municipal & local polic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scope of introduction scope of services total administr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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