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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실정법과 자치경찰제의 이념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확대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위험방지사무를 위주로 하며, 위험방지사무를 위주로 하는 자치경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원칙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중복되어 수행하는 공동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행 지방자...
In Korea, there is a law that provides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since 2006, it has been put in operation in Jejudo. But the enlarged introduction on a national scale has been put off for the present. The ideas of w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ught to be are decentra...
저자 | 김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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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전공 (경찰) 행정법 |
지도교수 | 도회근 |
발행연도 | 2008 |
총페이지 | 81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45692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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