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신용장통일관습 및 관행(UCP 5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UCP 600으로 대체되었다. UCP 600은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거래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UCP는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국제무역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개별국가들이 신용장관행에 관한 자신들의 국가규칙을 시도하고 촉진시킬 때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였다. UCP 600의 개정은 ICC의 은행위원회와 전세계 국가위원회에 의한 3년이상의 작업의 완성판이다. 이 개정은 구식이고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오류발생이 쉽다는 기존의 UCP 500의 비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UCP 600은 그 전신으로서 UCP 500이 49조 구성된 것에 비해 39조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UCP 600은 새로운 정의와 해석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에서 모호함과 오류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조항들이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새로운 정의부분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지급이행', '확인', 그리고 '매입'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해석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UCP 600의 제10조는 신용장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그리고 수익자의 합의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서류심사기준은 일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여러 은행들(지정, 확인, 개설은행들)에게 허용된 상당한 기간이 제시익일로부터 제5영업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UCP 600은 새로운 용어로서 일치하는 제시 즉, 신용장의 제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UCP 600은 지급이행을 도입하였는데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그리고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UCP 600을 다루는데 UCP 500과 비교하여 UCP 600의 조문별로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UCP 600의 문제점과 ...
기존의 신용장통일관습 및 관행(UCP 5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UCP 600으로 대체되었다. UCP 600은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거래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UCP는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국제무역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개별국가들이 신용장관행에 관한 자신들의 국가규칙을 시도하고 촉진시킬 때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였다. UCP 600의 개정은 ICC의 은행위원회와 전세계 국가위원회에 의한 3년이상의 작업의 완성판이다. 이 개정은 구식이고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오류발생이 쉽다는 기존의 UCP 500의 비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UCP 600은 그 전신으로서 UCP 500이 49조 구성된 것에 비해 39조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UCP 600은 새로운 정의와 해석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에서 모호함과 오류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조항들이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새로운 정의부분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지급이행', '확인', 그리고 '매입'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해석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UCP 600의 제10조는 신용장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그리고 수익자의 합의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서류심사기준은 일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여러 은행들(지정, 확인, 개설은행들)에게 허용된 상당한 기간이 제시익일로부터 제5영업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UCP 600은 새로운 용어로서 일치하는 제시 즉, 신용장의 제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UCP 600은 지급이행을 도입하였는데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그리고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UCP 600을 다루는데 UCP 500과 비교하여 UCP 600의 조문별로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UCP 600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존의 신용장통일관습 및 관행(UCP 5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UCP 600으로 대체되었다. UCP 600은 지급을 준비하기 위해 신용장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거래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UCP는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국제무역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개별국가들이 신용장관행에 관한 자신들의 국가규칙을 시도하고 촉진시킬 때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였다. UCP 600의 개정은 ICC의 은행위원회와 전세계 국가위원회에 의한 3년이상의 작업의 완성판이다. 이 개정은 구식이고 너무 복잡하고 모호하고 오류발생이 쉽다는 기존의 UCP 500의 비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UCP 600은 그 전신으로서 UCP 500이 49조 구성된 것에 비해 39조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UCP 600은 새로운 정의와 해석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해석과 적용에서 모호함과 오류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고 많은 조항들이 모든 관계당사자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새로운 정의부분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고 제2조는 '지급이행', '확인', 그리고 '매입'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해석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UCP 600의 제10조는 신용장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그리고 수익자의 합의없이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서류심사기준은 일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여러 은행들(지정, 확인, 개설은행들)에게 허용된 상당한 기간이 제시익일로부터 제5영업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UCP 600은 새로운 용어로서 일치하는 제시 즉, 신용장의 제조건, 이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른 제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UCP 600은 지급이행을 도입하였는데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일람 후 지급하는 것,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연지급확약의무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그리고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UCP 600을 다루는데 UCP 500과 비교하여 UCP 600의 조문별로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UCP 600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The existing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of Documentary Credits(UCP 500) were replaced with the new UCP 600 effective on 1 July, 2007. UCP 600 affects all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parties using letters of credit to arrange payment. In order to create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
The existing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of Documentary Credits(UCP 500) were replaced with the new UCP 600 effective on 1 July, 2007. UCP 600 affects all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parties using letters of credit to arrange payment. In order to create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was firstly devised in 1933, facilitated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and got rif of problems encountered when individual countries try and promote their own national rules on letter of credit practice. The UCP 600 revision is a culmination of more than three years work by the ICCs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and National Committees over the world. The revision was brought about by criticism of the old UCP 500 that was outdated, over-complicated and open to ambiguity and error. The UCP 600 rules are leaner with 39 articles than UCP 500 as their predecessors with 49 articles. UCP 600 rules seek to get rid of ambiguity and error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y incorporating new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articles and many articles have been revised in order that they are clearer and easier for all the parties to read and understand. The new definitions section can be read under Article 2. Article 2 defines terms such as honour, confirmation, and negotiation. Interpretations are regulated under Article 3. The UCP 600 article 10 sets out the requirements for amending or cancelling a letter of credit. A letter of credit cannot be amended 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has been amended so that the reasonable time allowed to each of the various banks (nominating, confir- ming, issuing banks) for confirming whether presentation is in compliance with the letter of credit is changed to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Articles 19-27 are related to transport documents. UCP 600 introduced, as a new term, complying presentation, that i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UCP 600 did honour that means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 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UCP 600 and studies article by article of UCP 600 in comparison with UCP 500.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streamline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under UCP 600 by fin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UCP 600.
The existing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of Documentary Credits(UCP 500) were replaced with the new UCP 600 effective on 1 July, 2007. UCP 600 affects all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parties using letters of credit to arrange payment. In order to create uniform rul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was firstly devised in 1933, facilitated the flow of international trade and got rif of problems encountered when individual countries try and promote their own national rules on letter of credit practice. The UCP 600 revision is a culmination of more than three years work by the ICCs 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 and National Committees over the world. The revision was brought about by criticism of the old UCP 500 that was outdated, over-complicated and open to ambiguity and error. The UCP 600 rules are leaner with 39 articles than UCP 500 as their predecessors with 49 articles. UCP 600 rules seek to get rid of ambiguity and error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y incorporating new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s articles and many articles have been revised in order that they are clearer and easier for all the parties to read and understand. The new definitions section can be read under Article 2. Article 2 defines terms such as honour, confirmation, and negotiation. Interpretations are regulated under Article 3. The UCP 600 article 10 sets out the requirements for amending or cancelling a letter of credit. A letter of credit cannot be amended 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has been amended so that the reasonable time allowed to each of the various banks (nominating, confir- ming, issuing banks) for confirming whether presentation is in compliance with the letter of credit is changed to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Articles 19-27 are related to transport documents. UCP 600 introduced, as a new term, complying presentation, that i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UCP 600 did honour that means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 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UCP 600 and studies article by article of UCP 600 in comparison with UCP 500.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tribute to streamline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under UCP 600 by finding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UC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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