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인명·재산 피해도 그 중의 하나지만 현재까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관련 단속방식, 처벌기준치, 형사처벌수위 등에 대하여 각종 문헌, 인터넷자료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작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형사처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호흡측정방식 및 혈액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치는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우리나라 기준치인 0.05%와 같은 국가들도 많았다. 형사처벌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인명·재산 피해도 그 중의 하나지만 현재까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관련 단속방식, 처벌기준치, 형사처벌수위 등에 대하여 각종 문헌, 인터넷자료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작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형사처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호흡측정방식 및 혈액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치는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우리나라 기준치인 0.05%와 같은 국가들도 많았다. 형사처벌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형사처벌 또한 불구속 상태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연구대상 국가들은 현장체포, 구금, 차량압류, 정신의학검사,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었다. 정부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는 경각심은 여전히 낮으며,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 동승자처벌, 법정형량 상향조정 등 법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인명 재산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과 관련한 인명·재산 피해도 그 중의 하나지만 현재까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개선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관련 단속방식, 처벌기준치, 형사처벌수위 등에 대하여 각종 문헌, 인터넷자료 등을 토대로 비교·분석작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형사처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호흡측정방식 및 혈액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치는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우리나라 기준치인 0.05%와 같은 국가들도 많았다. 형사처벌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웠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형사처벌 또한 불구속 상태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연구대상 국가들은 현장체포, 구금, 차량압류, 정신의학검사,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었다. 정부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는 경각심은 여전히 낮으며,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 동승자처벌, 법정형량 상향조정 등 법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인명 재산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Korea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last few decades. But in the same time there are a number of social problems broken out, involving drunk drive. This report sets sight on reducing drunk drive, especially through aggravated and strengthened punishments. Here deals with the way of control, stan...
Korea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last few decades. But in the same time there are a number of social problems broken out, involving drunk drive. This report sets sight on reducing drunk drive, especially through aggravated and strengthened punishments. Here deals with the way of control, standard of Blood Alcohol Concentraion(B.A.C.), variety of penalties in many nations involving Korea, German, Japan, Frace, USA, UK, etc., and finally find out the necessity for strengthning of legal punishment in Korea. The standard of B.A.C. in many nations is about 0.05% involving Korea. But legal punishments are milder than other nations. In many cases, the drunk drivers are without physical restraint investigated, and punishment for them is just lenient fine. But other nations' punishments are much stronger, for example, arrest on the spot, detention in "drunk tank", car distraint, mental tests, equipment for anti-drunk drive. With all the efforts by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drunk drive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and a national sentiment is still not afraid of drunk drive. What we shoud do to reform these phenomena is thought to be strengthning the legal punishment through revising laws. Through aggravated punishments, drunk drive should definitely reduce.
Korea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last few decades. But in the same time there are a number of social problems broken out, involving drunk drive. This report sets sight on reducing drunk drive, especially through aggravated and strengthened punishments. Here deals with the way of control, standard of Blood Alcohol Concentraion(B.A.C.), variety of penalties in many nations involving Korea, German, Japan, Frace, USA, UK, etc., and finally find out the necessity for strengthning of legal punishment in Korea. The standard of B.A.C. in many nations is about 0.05% involving Korea. But legal punishments are milder than other nations. In many cases, the drunk drivers are without physical restraint investigated, and punishment for them is just lenient fine. But other nations' punishments are much stronger, for example, arrest on the spot, detention in "drunk tank", car distraint, mental tests, equipment for anti-drunk drive. With all the efforts by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drunk drive increased in the last decade, and a national sentiment is still not afraid of drunk drive. What we shoud do to reform these phenomena is thought to be strengthning the legal punishment through revising laws. Through aggravated punishments, drunk drive should definitely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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