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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의 이수 및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육의 확대 및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소재 3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에 의하여 검거된 음주 운전자 중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3512명의 처분 이후 5년간 운전행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완화 및 유인정책2)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주 운전자들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여 교통안전교육 이후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효과가 다소 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아울러 교통안전 교육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을 선행하고,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음주 운전자들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여 교통안전교육 이후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효과가 다소 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함과 아울러 교통안전 교육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안 방법
- 그리고 순수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준수기간과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 법규위반 및 음주운전을 통제한 후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통제한 후의 수정평균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여부 및 종류에 대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의도하지 않게 발생시킨 운전자는 제외하고 교통법규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자, 즉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로부터 5년 동안 추적하였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기대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감경과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되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교통 안전교육 효과가 지속성을 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존의 연구보다 더 잘 분석하였다. 한편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 운전자의 요소, 성, 연령, 운전경력, 처분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운전자의 요소를 공변량으로 통제를 한 후 교통안전교육의 순수한 음주운전 재범 및 준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효과를 보정한 수정평균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교육종류에 의한 음주 운전 재범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 세 집단 간 음주운전 재범횟수의 차이는 순수한 교통안전교육만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준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이외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집단 간 음주운전 준수기간의 차이는 순수한 교통안전교육만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준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이외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집단 간 음주운전 재범횟수의 차이는 순수한 교통안전교육만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준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이외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집단(소양, 참여)과 미이수 집단의 조정평균 차이에 대하여 검정을 통해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교통안전교육의 이수 및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교육의 확대 및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소재 3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에 의하여 검거된 음주 운전자 중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3512명의 처분 이후 5년간 운전행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의도하지 않게 발생시킨 운전자는 제외하고 교통법규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고의적 교통법규 위반자, 즉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들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로부터 5년 동안 추적하였으므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기대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감경과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되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교통 안전교육 효과가 지속성을 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존의 연구보다 더 잘 분석하였다.
- 대상 자료는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운전자들이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운전행태를 추적한 것이다. 본 자료에는 음주운전과 법규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성별과 연령,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정지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운전경력이 있다.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의 협조를 얻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소재 3개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에 의하여 검거된 음주 운전자 중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함)3)을 받은 351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횟수 및 음주운전 준수 기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에 앞서 운전자의 운전기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요소는 운전자의 성, 연령, 운전경력, 음주운전전력 유무별이었다. 이들 요소들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수준 90%에서 각 요인별로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에 대하여 t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수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준수기간과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 법규위반 및 음주운전을 통제한 후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공분산 분석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을 통제한 후의 수정평균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여부 및 종류에 대하여 효과를 비교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분석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교육이수 여부와 종류에 따른 정지처분 이후 법규위반 여부․횟수 및 법규준수기간, 음주운전 재범횟수 및 음주운전 준수기간5)에 대하여 t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순수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준수기간과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즉 성, 연령, 운전경력, 정지처분 이전 법규위반 및 음주운전을 통제한 후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 분석요소는 운전자의 성, 연령, 운전경력, 음주운전전력 유무별이었다. 이들 요소들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수준 90%에서 각 요인별로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 공변수로 포함된 변수 중에서 운전경력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 연령, 음주운전전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형태별로 참여교육이 소양교육보다 약 5.7% 더 준수기간이 길어 강의식보다는 체험식 ․ 토론식 교육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형태별로 참여교육이 소양교육보다 재범발생이 약 12% 감소하여 강의식보다 체험식 ․ 토론식 교육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 종류에 따른 집단 간 조정평균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90% 신뢰수준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미이수 집단은 소양교육,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소양교육과 참여교육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 종류에 따른 집단 간 조정평균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90% 신뢰수준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음주운전 재범횟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교통안전교육(소양,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5년 간 음주운전 재범횟수를 비교한 결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이 재범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소양교육, 참여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 음주운전 재범횟수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8)(<표 7>).
- 교통안전교육(소양,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5년 간 음주운전 준수기간을 비교한결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의 준수기간이 가장 짧으며, 소양교육, 참여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간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9)(<표 11>).
-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공분산결과 전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변수로 포함된 변수 중에서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에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변수로 포함된 변수 중에서 운전경력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성, 연령, 음주운전전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미치는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미이수 집단보다 1.
- 분석대상자들의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집한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교통안전교육이 정지처분 후 음주운전 재범 및 준수기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 시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비교결과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미이수 집단은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33배, 소양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17배 음주운전 재범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형태별로 참여교육이 소양교육보다 재범발생이 약 12% 감소하여 강의식보다 체험식 ․ 토론식 교육이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재범억제효과를 살펴보면,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미이수 집단은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33배, 소양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17배 음주운전 재범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결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단지 정지처분일자의 감경이라는 단기적인 이익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5년간 장기적으로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조은순(2009)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 617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를 t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법규위반이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은 이수한 집단에 비하여 법규위반을 할 확률이 5.3배 더 높다고 분석하였다.
- 명묘희 등(2008)은 위법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집단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처벌을 감경처분을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처분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t 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통법규 위반률과 교통사고 발생률 모두 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 분석대상자들의 음주운전 재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집한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교통안전교육이 정지처분 후 음주운전 재범 및 준수기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 시 이들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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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음주운전 재범의 사전평균과 조정평균 비교
비교결과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 미이수 집단은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 -
<표 13>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사전평균과 조정평균의 비교
비교결과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미이수 집단보다 1. - 셋째, 따라서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강의식 교육보다는 토론 및 체험식 교육이 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은 음주운전 재범횟수와 음주운전 재범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주운전 재범횟수가 많고 준수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은경(2003)은 서울보호관찰소 4개 지소에서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에 의뢰된 교육생 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강명령이 변화동기, 변화전략, 그리고 변화동기 단계별 변화전략에 대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수강명령교육 이전 음주운전 처벌자체로 인해 음주관련 변화동기가 매우 강하게 변화하였으며, 변화전략에서도 인지․정서적 전략의 인지평가와 행동적 전략의 원조관리를 제외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변화동기 단계에 따라 자신의 음주문제와 대처에 대한 인지, 술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인지, 그리고 대안활동노력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음주운전 재범횟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재범횟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준수기간도 20대가 가장 짧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길어져서 젊은 연령층의 음주운전 문제가 고령층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전자의 요소, 성, 연령, 운전경력, 처분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은 음주운전 재범 및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 운전자의 요소를 공변량으로 통제를 한 후 교통안전교육의 순수한 음주운전 재범 및 준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변량 효과를 보정한 수정평균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교육종류에 의한 음주 운전 재범억제효과를 분석하였다.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음주운전 재범횟수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재범횟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준수기간도 20대가 가장 짧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길어져서 젊은 연령층의 음주운전 문제가 고령층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운전경력별로 보면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운전자 집단의 음주운전 재범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음주운전 재범횟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준수기간은 운전경력 5년 미만이 가장 짧았고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음주운전 준수기간도 길어졌다. 운전경력이 짧은 초보운전자 집단에서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운전경력별로 보면 운전경력이 5년 미만인 운전자 집단의 음주운전 재범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음주운전 재범횟수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준수기간은 운전경력 5년 미만이 가장 짧았고 운전경력이 많아질수록 음주운전 준수기간도 길어졌다.
- 비교결과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미이수 집단보다 1.5배, 소양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1.37배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길어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5년 동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형태별로 참여교육이 소양교육보다 약 5.
- 둘째,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준수기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미이수 집단보다 1.5배, 소양교육을 이수한 집단은 1.37배 음주운전 준수기간이 길어 교통안전교육이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교통안전교육의 음주운전 재범억제효과를 살펴보면, 참여교육을 이수한 운전자 집단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소양교육 이수자 집단, 미이수 집단의 순이었다. 미이수 집단은 참여교육을 이수한 집단보다 1.
후속연구
- 또한, 공간적으로 경기도 성남시를 표본지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정지처분을 받은 5년 동안만 추적한 자료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본 연구는 운전자들의 속성, 즉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인 주행거리, 직업, 월수입, 결혼 여부, 교통사고 발생경력, 교통법규 위반경력 등의 변수는 정부기관의 자료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공간적으로 경기도 성남시를 표본지역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였다.
-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의 효과가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음주운전을 억제시키는 억제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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